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잡이익으로 46,146원이 발생했습니다. 50%를 전입액으로 돌려주었는데.. 나머지 23,073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남아있어요~ 꼭 법인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꼭.

(제 오류 답변)

잡이익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최저한세에 해당되어 법인세비용이 없으므로 전액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답변)

당근님! 이전 답변 내용을 수정합니다. 법인세법 소액부징수 금액이 1,000원이니 법인세는 내셔야겠네요. 법인세 23,073*10%=2,307과 소득할주민세 법인세액의 10%인 230원 합계 2,537원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잡이익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2,537원은 법인세비용으로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처분하시면 됩니다.

(당근님 재질의)

차장님 그럼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23,073 이렇게 한게 맞는 건가요~?

(제 2차 답변)

잡이익의 50%는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1  23,073
(차) 법인세비용 2,537 / (대) 미지급법인세 2,537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536원은 당기순이익이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잘못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고백하는 알리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하룻동안 제 잘못 답변한 사항을 보고 기억에 새겼다가 나중에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까봐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듯이 잘못 답변 또한 출력하여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 소지가 있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상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다루는 법인이고 업무라서 유독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매번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당근님께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한가닥 희망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를 통해 2012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남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1인당 조성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된다면 이제는 기금운용수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기금운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산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목적사업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요구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7년 역사상(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9년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 큰자식 면회를 갔는데 내무반 막사를 보니 불현듯 제가 1983년에 군복무 중일 때 소대원 중에 자신의 몸을 끔찍히도 몸을 챙기는 분대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분대장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한번 못 찿아먹은 식사는 영원히 못 찿아먹는다" 였습니다. 병장 봉급을 아껴 밖에서 국수를 사다가 취사실에서 혼자서 끓여먹으며 몸을 챙기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리라!' 어제는 연이틀  낮에는 종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9월 9일에는 교육생들과 간단한 호프타임을 가진 후 을지로3가역으로 직행하여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참석(분기에 한번 개최), 9월 10일은 교육 끝난 후 업무협의후 동생과 만나 동생일을 봐주다보니 이틀 연속으로 자정 20분 전에 귀가를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계속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늦더라도 뒤에 시간이 허용되면 우선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316회째 계속 이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먹고 지난 7월에 입대한 큰애가 복무하는 연천으로 면회를 가기 위해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2주전에 부대배치를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번주 토요일 밖에 면회할 날짜가 없다는 소대장 연락을 받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과, 1년에 한번 열리는 고등학교 반창회 일정도 뒤로하고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부모들 마음이고, 어미없이 군입대를 한 자식인지라 애비 마음이 더 쨘하고 애틋했는지 모릅니다.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도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 덕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PPT원고가 미진하여 보완하느라 두시간 20분밖에 잠을 자지 못한체 연이틀 종일교육을 진행하고 밤에는 다시 세미나를 참석하여 배우고 동생 일을 도와주는 살인적인 일과가 무모하게 느껴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라는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으며 행복해하면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자가치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에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보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예기지 않게 닥칠 수 있는 고난에 굴하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는 메시지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여 기틀을 확실히 다져놓고 회사 복지제도의 나무를 자신의 손으로 심고 가꾸어 꽃을 피워보자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희망을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비록 하루가 늦었지만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한 계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교육생 여러분, 반가웠고 덥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교육을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맺어진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이제는 더위도 한 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 2일과정 교육을 위해 밤 늦은 시간 미진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부담과 책임감이 더 커지고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핵심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매번 교육이 진행될수록 보조자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요약하는 자료들은 하나씩 늘어나니 위안이 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0-60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0-61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입법예고 자료를 다운받아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10년 8월 24일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게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왔는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개인(임직원)이 출연하는 금액은 100분의 30까지, 법인이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100분의 10(현재는 100분의 5가 한도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늘어나지만, 회사가 출연을 할 때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80%가 줄어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올 한 해는 법령개정이다, 연구용역이다, 책 발간 등으로 인해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다보니 시간 또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자료도 카페와 제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어김없이 찿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다시 한번 자연계의 힘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공기업들은 또 대기하고 불려다니고 질문서에 답변쓰느라 많이 시달리겠지요. 국회의장이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기자들과 함게했던 간담회장에서 그동안 동결되어 온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거론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외교통상부 계약직으로 특례로 합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장관직까지 사퇴하기에 이른 기사도 들려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똥돼지(낙하산으로 취업한 고위층 자녀)를 근절시키자고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너무도 똑똑해졌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귀신같이 파헤치고 알아내고 융복합된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니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분출처를 찿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우리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해 가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심도 그렇고 기업내 근로자들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의 기대와 욕구를 잘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수배의 돈과 비용을 들이고서도 효과는 크지 않음을 우리는 각종 정책이나 대응의 실패에서 자주 보게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회사에서 대부분 겸무업무로 담당하다보니 그냥 드러난 문제들만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면 관련 법령이 언제 어덯게 개정되고 있는지,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실무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도 가입을 하여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지만 아직도 많은 실무자들은 그냥 선임자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선임자가 처리했던 오류상태 그대로 답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결산법인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도 전표 몇개를 누락하여 결산서가 맞지 않아 다시 수정시켜 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과정' 이틀교육이 시작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해 기초부터 자세히 틀을 잡아주려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월 8일자 개정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읽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의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