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물가 상승과 인플레, 고금리의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은 본인 건물이 아니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러 길 건너 자주 갔던 스테이크 단골집을 갔는데 두 달만에 가보니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스테이크 집도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다른 스테이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비숫한 두 군데 스테이크 가게가 폐점을 하니 남은 집 하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법원 파산 통계가 생긴 이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숫자가 최대라는 기사에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손익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대안으로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1994년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8년 3개월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후 2000년 3월말 수익사업을 다시 KBS공제회로 재이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근로복지시설이라도 회사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을 영위할 당시 KBS 주변 가게들이 일반인들이 사내구판장에 들어가 물건을 싸게 구매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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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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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피곤이 엄습해온다.

바로 저녁 식사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잠시 눈을 붙이려 한다.

성공은 매시간, 매일 열심히 산 작은 실적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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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7~18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0~2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연이은 6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 22~23일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6월에도 매주 월, 화, 목요일에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은 계속 들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쉼 없이 달려왔다.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 다녀온 주역반 안동 답사는 좋았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과 입암고택(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룡 선생의 종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로웠고, 함께 동행하여 설명을 해주신 고려대 신창호교수님 도움으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 입암고택의 집 안까지 직접 들어가 종손 분을 뵙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깊고 넓게 보이는 것 같다. 동양인문학도 전문가의 수업을 들으며 계속 공부를 계속하니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다. 32년쩨 계속 한 업무를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더하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희의 운영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 활용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주 교육에 이어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 팁을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다.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면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바로 목적사업이 시작되고 회계처리나 운영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지식으로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 바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주고 있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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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 6월 22일(월)~23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

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고 있는 고택)과 입암고택(양진당,

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용 선생의 후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집)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듣는 행운을 맞았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롭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4일 기금실무자 교육에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 다시 이틀을 빡세게 인문학 기행을

맟고 돌아오니 녹초가 되었다.

함께 동행하며 인문학 지식을 전수해주신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과 (주)쏙쏙 진상훈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온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다음 7월 회계실무 교육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에 감사함을 전한다.

인생,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를

그저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살 뿐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가진 재주와 자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번 한 주도 헹복하게 잘 보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오늘 끝났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배우려고 연구소 교육에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식사시간에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만큼 집중하여 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쩍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수업 중 배운 것을 토론하며, 회사와 근로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출연 가능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정보들을 솔직하게 고유한다.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괜찮은 복지제도는 없는지를 질문한다. 노사 양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가 함께 참석했기에 각 사안별로 가부 여부와 피드백이 빠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근로자측 참석자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에게, 회사측은 회사측 관계자에게 각각 보고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연구소 교육에 연이어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자가  한 두 달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결산시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중급과정, 결산과정까지 전 과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면 배운만큼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함께 높아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실시하게 되니 활용도가 높아지고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니 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에서 현금으로만 출연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고, 현금 이외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보증금 등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 출연 재원에 대한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다. 목적사업에서도 허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실력들이 높아져가니 나도 덩달아 신명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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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Ⅱ》(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로망인 부도 마찬가지이다.

꿈꾸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종자돈을 만들고

꾸준히 공부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월~화요일 연 이틀 모 유튜브 방송에서 오태민 작가와

비트모빅을 공격했다.

어제 오태민 작가가 플랜B를 발동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평소 싸움을 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 싸우기로 마음 먹으면

진짜 무섭고 끝장을 본다.

이 싸움을 보면서 드는 내 생각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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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분의 상담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들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뒤에 따르는 책임 때문에 답변이 신중해진다. 우리나라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영리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영리부분은 생소하다. 비영리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벌칙 또한 매우 중하다. 세무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무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손비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 법령에서도 또 다른 법령을 끌어들이고 준용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법령을 다 공부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고, 부족하면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제1원칙은 일단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해서는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지식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전문가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법인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로 연결되어 후폭풍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Ⅱ》(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 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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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태민 작가가 비트모빅에 대한 안티세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B플랜을 발표하였다.

골자는 지금까지 참으며 관용을 베풀었던 165모와 1800모

탈취자와 음해세력에 대해 오태민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둘째, 운영방식에서 오픈방식을 접고 비밀주의로 간다.

셋째, 파트너를 대폭 늘리고 아이쇼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

넷째, 애국심보다는 생태계가 우선이다. 중국이나 일본 업체가

요청하면 공공재를 주겠다.

다섯째,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생태계에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과거 청산을 서두르겠다. 8월초 150인 위원회

출범과 모빅 거버넌스 출항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는 필요한 내용만 공지한다.

싸움은 먼저 상대를 파악하고 시작해야 한다.

상대를 모르고 시작하는 싸움은 백전백패다.

지금까지 오태민 작가의 강의와 글을 탐독한 내가 파악한

바로는 오태민 작가는 진짜 실력가이고 싸움꾼이다.

한때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 소송을 당해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완전승소를 이끈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인 나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온 소송이기에 가볍게 완전승소로 이겼다.

완전승소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그 많은 소송비용을 원고들 모두가 1/N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바람에 원고 모두에게 후폭풍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태민 작가 강의와 글을 보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오태민 작가만한 내공을 지닌 전문가는 없다.

가히 가상화폐 최고 전문가이다.

오작가의 논리 또한 탄탄하다.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책을 일거보시라. 강추한다.

싸움은 상대를 먼저 연구하고 파악한 후 승산이 있어야

시작해야 피해가 없다. 이번 건은 상대를 너무 몰랐거나

단순히 제보만 믿고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한탕주의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시작한 싸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어떡하나?

진짜 전문가이자 싸움꾼에게 싸움을 걸었으니.......

나는 이번 싸움은 오태민 작가의 완전승소와 그 후광으로

비트모빅의 화려한 비상에 오백원을 건다.

비트모빅  또한 당연히 존버한다.

큰 돈은 통찰력과 용기를 가진 자의 몫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