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81호(20050713)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는 몇차례 순연 끝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절반 정도는 싸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구호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구호금 지급사유는 수재, 화재, 지진, 해일 등 다양합니다.
주로 천재지변과 화재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항상 장마가 집중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주곤 합니다.

"재난구호금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3호에 명기된
목적사업으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기준입니다.
지급기준으로는 피해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피해금액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룰이 없어서 실제 지금시에는 많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피해율은 화재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지만, 홍수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 경황에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의 경우 소방관서의 피해추산액은 외부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금액 또한 보수적입니다.
화재보험사의 피해사실증명원이 가장 좋은데 발급받으려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급금액입니다.
지급금액은 노사간 정하면 되는데,
종종 피해액보다 지급액이 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대상입니다.
대부분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택도 소유와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증빙 또는 제출서류입니다.
화재나 침수피해는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피해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용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각 회사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