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업체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대표님의 뜻에 따라 직원들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와 상담을 해보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존 복지혜택도 대단했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멋진 회사였습니다.

그 업체에는 사내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군데군데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와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올립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한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설립컨설팅과 운영 컨설팅

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대되어 내내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보름전 퇴직할 때에 결심했던  이제는 조용히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9년동안 해오던 실무자 교육

을 해오던 바대로 교육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면

서 오랫동안 준비해오던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출간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회사를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근무할 때보다 두배이상

으로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헬스장을 다녀오고  업체 방문과 보고서 작성,

컨설팅자료 작성, 자료수집과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참석과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준비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어가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과 저를 믿고 파트너로 함께 일하게

된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며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어제는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만든지 8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가 생긴지 4년뒤 2005년

11월, 네이버가 지식in으로 잘나가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네이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하여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실무자로 구성된

회원수가 벌써 1,687명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수 3,500명

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회원사들과 실무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오던 제일모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삼

성에버랜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컨설팅 계약을  체결완료를 했

숩니다. 11월 18일자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2일에는 삼성의 또 다른 회사와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합병컨설팅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개선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다져온 능력을 이번에 발휘할 좋

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독립 후의 결실 중에서 괄목할만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말에는 6학기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고, 그동안 밀린 근로복지공단 컨설팅

보고서 작업 및 신문스크랩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준비작업을 마무

리하려 합니다. 한동안 신문스크랩을 위해 쌓아 놓은 신문들이 거실에 수북

합니다. 이따금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스크랩도 빼놓을 수

없는 자기계발의 한가지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어제는 고용노동연수원에서 09시~12시까지 3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소속 근로감독관님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및 기

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는 했던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에서는 당시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몸 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입장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

다보니 사실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제 교육에서는 제가  KBS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떠난 후 진행한 강의였기에  마음이 한결 편안하게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표현방식이나 지식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4일부터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독려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재산

을 잠식하여 운영된 사례를 실제 재무제표를 샘플로 작성하여 설명을 하

였는데 근로감독관님들이 적극적이고 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시 체크할 체크포인트도 세세히 알려주었습

니다.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에서 체크

할 포인트와 서로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하였

더니 이 역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되

어야 여론의 질타와 뭇매를 받지 않고 오래도록 발전하며 존속할 수 있습

니다.

1차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만개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고 궁

극적으로는 5만개, 10만개까지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근로감독관

님들이 다들 가능하겠느냐며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만도 100인이상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이 50%이고,  전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률이 8%라는데 우리나라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꿈이 있는 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연수원 강의를 마치고 앞으로 실무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필요한 사무집기와 비품 구입을 논의하며 공간배치를 구

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이 자리에서 2주후에는 사내근

로복지기금 정모를 진행하고, 3주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교

육이 진행되고 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집결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허브가 된다고 생각하니 한층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의 산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후 늦게

지방에서 직접 올라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사

내근로복지기금분할컨설팅을 상의하다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다른 중소기업과 2013년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선진기업복

지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하나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02-2644-3244)

지난주 금요일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중순 회사 임직원

수가 6명인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8월 30일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선진기업컨설팅 기본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s님과 면담을 하고 해당 기업 실정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 작성, 2012년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출연(안) 작성, 임원 선임(안)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후 몇차례 수정을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도와주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을 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신청이 끝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 50일만인데 중간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47일정도 소요된 셈입니다. 이후 추진할 업무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고 기금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됩니다.

출연금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설립 업무 일체가 종료됩니다. 저는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이 필요하니 만들어 드리겠다고 사장님과 약속을 하여 퇴근시간 이후 매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컨설팅으로 제가 세운 첫번째 사례이자 인원수 6명의 소기업 설립사례이기에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회사는 아직도 설립

인가 신청서가 나오지 않고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그대로 계류되어 있어

답답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

까지 합하면 올 한해에 제 손을 거쳐 중소기업 서너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다보면 '우리나라에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만개 설립하겠다'는 제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설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운영시 최소인원으로 운영 하려 합니다.

근로자측3명, 사용자위원3명으로- 위원회만 구성하여 설립 가능한것 인지요..

사용자위원중1명(대표권이사),근로자위원1명(사무직원), 근로자측 1명,사용자측1명(감사2명)

사용자위원 1명,근로자위원 1명 총 6명

이렇게 하여, 총 6명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현재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으나,,무늬만 있습니다. 하여 최소 인원으로 꾸릴가 하는데...

몇명으로 가능한 건지요.

강의도 안듣고,,,책보고,,인터넷뒤지며,,독학하려니..첫단추부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노사 각각 2인으로(총 4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최소로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노사 각각 2인으로 하고 그 2인이 이사 1인, 감사 1인을 겸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 준비위원 2인은 회사측 이사 1인, 회사측 감사 1인이 되고, 근로자측 준비위원 2인이 근로자측 이사 1인, 근로자측 감사 1인이 됩니다.

2.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을 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3. 먼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근로자수 500인 이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컨설턴트로 신청하시면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