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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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는데 A회사의 회계부서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관리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 요지는 작년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었다. A회사는 작년에 연구소에서 컨설팅

을 수행한 회사였다. 특이하게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와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한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평가에서부터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경이 쓰였던 회사였다. 물론 컨설팅은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고유번호증 수령, 운

영규정 제정,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모두 잘 마무리되

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지 않았느냐는 책망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모양이다. 회계부서 관리자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기금실무자와 기금담당 관리자도 제대로 회계처리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니 마치 작년도 결산이 잘못된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인식이

되어 그 화살은 결국 연구소로 쏟아진 모양이다. 공동대표에게 대략적인 통화내용을 전해듣고보니 작년에 몇번의 미팅에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한 사항이었는

데 마치 연구소에서 잘못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내심 불쾌했다. 

해당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결산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측과 상담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용노동부 예규(임

금 68234-352, 1996.7.22)에 따르면 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2001.4.1부터 50%) 이내에 해당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신하고 있다. 기업측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주식

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 사용 계획이 있다면 50%

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겠다"고 문의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는 매각이나 사용계획이 없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배당수입을 받아 그 배당수입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음과 회사에서는 출연에 주식에 대해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내 설명을 들은 공인회계사는 깜짝 놀라며 회사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고 연구소에서 

회계처리를 한 줄 모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회사와 기금법인에 대해 잘못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을 한 것 같다고 즉시 회사에 잘 설명하여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과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번 건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며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해서 실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쿨함에 나도 불쾌함을 깨끗히 털어

버렸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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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기업 계열사의 의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을

위해 실무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실무자는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

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하였기에 업무추진에 있어 막힘없이 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져 노사 양측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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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은 최근 발간

된 <성공의 요체>(한국경제신문 刊)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영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이는 부분은 자본금이

나 재무 건전성, 기술력, 인재 등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경영자의 신념과

인생관, 직원들이 자아내는 의식, 즉 사풍(社風)같은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

은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사기나 만족도와 직결되는 기업

복지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에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나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컨설

팅보다는 심화컨설팅에 주력해왔다. 박사학위 논문작업 초고를 제출하고 보

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여유가 생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자원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은 2009년 처음 생길

때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로 참여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2009년 시작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

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며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사

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선택적복지, EAP, 퇴직연금)를 홍보하였고 나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원주의 해당 고용노동지청 대강당에서 해당 지

역의 회사에서 참석한 기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강의하였다. 

2010년부터는 선진기업복지지원단컨설팅이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단일화

되면서 지역별로 기본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컨설턴트들이 지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본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했다. 2011년에는 컨설

턴트가 기본과 심화로 세분화되었고 나는 기본과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인 내가 컨설턴트가 되어 직접 컨설팅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을 받고 2012년에

기본컨설턴트(사내근로복지기금), 2013년에 심화컨설턴트(사내근로복지기금)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활동중이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중에서 우리사주제도

와 퇴직연금제도가 떨어져나가 현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세개만 남아있다.

나는 기업현장을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회사를 방문하는 편인데

내가 고민하는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와 답을 기업 현장 속에서 찾곤 한다.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률이 낮은(2014년말 종업원 10인이상 기

업을 대상으로 0.6%) 이유도 기업현장을 방문해보면 답이 있다. 기업을 방문

하거나 기업체 실무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를 꺼내면 거의 대

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

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게 뭔데요?"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이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뜻이다. 내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한시간 설명을 하면 호기심과 신기함, 탄식으로 바뀐다.

"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동안 왜 우리는

몰랐죠?"

어제 내가 배정받은 중소기업 4군데 중 3군데(한군데 기업은 불참) 회사 실

무자들에게 선택적복지제도와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을 설명하니 호기심을 보이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좋은 제

도를 왜 좀 더 일찍 알자 못했나 하는 탄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사장님

이 평소 말씀하시는 내용이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익이 나면

그때는 복지를 확충하고, 직원들이 살맛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것과 취

지가 일맥상통한것 같다고 말한다. 지금껏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성과금으

로 주었는데 세금이 많아져 직원들이 울상이 된다고 한다. 회사 CEO는 직

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해줌으로써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직

원들은 그에 비례하여 세금이 많아지니 100%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올해초 어느 제약업체는 CEO가 1100억원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하였는데 직원 1인당 한달 급여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문제는 그

후에 직원들이 모두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당장 세금을 낸

돈이 없어 회사가 다시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당시 이 기사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했더라면....'하는 아쉬

움이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세제혜택에 있고 직

원들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모 신문사에서 시리즈로 연재된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에서 우리나라 주요 57개사 CTO(최고기술책임자) 88%가 한국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라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회사에 대

한 로열티가 그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나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직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은 결국

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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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난 4개월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모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과 기금법인

설립 이후 회계처리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설명해주

는 자리를 가졌다. 마치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0항에 따라 사내근로복

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법인

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듯 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을 마치고 이제는 자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교육이며 회계처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하는 방법, 신

고기한, 해당 관청, 해당 서식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사실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대부분 전문기관에 맡겨 처음

부터 정관 작성이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설립에 필요한 각종 회의록이

나 등기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비

용 절감을 이유로 유독 회사 실무자에게 맡기고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지난 24년간 무료서비스를 많이 주었던 영

향이 컸던 것 같다. 당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를 하면서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에게 SOS를 하면 만사 제쳐놓고 

손발 걷어부치고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보니 회사나 기금실무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전화하기 보다는 나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나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해결사 내지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이나 관리를 하는데 별도 비용을 들

일 필요가 없이 실무자 혼자서 대충 할 수 있고, 결산때만 며칠 고생하면 되

고 문제가 생기면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다 해결

되는 업무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

체나 기금실무자들이 예전에 내가 해주던 무한에 가까운 무료서비스에 익숙

해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교육을 받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

한 사항은 무료로 당연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들의 공으로,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전가하며 항의하곤 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도 추적해보면 내가 코칭한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추진하다보니 그리 된 일이

었다.

지난 24년을 되돌아보니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열정과 무료

서비스들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기금관리면에서 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떨어뜨렸고, 법령을 위

반하는 사례도 많았고(법령을 위반해도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고 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안이함을 가지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를 낮춰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

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능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권유한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니 

배움에 더 적극적이고 설립 단계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잘못되면 자신

들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어제는 식목일이었다. 3년전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서 무료컨설팅 신

청이 와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두시간 운전하여 방문했더니 담당 대리가 회

사 회의실도 아니고 회사 입구 방문객 대기실로 나를 안내하더니 자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해달라고 하여 3시간 설명을 해주었더니 자신

이 위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건의해볼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그 업체로부터는 일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무료컨설팅이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도 공짜이

고 하찮은 제도로 여기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 이후 과감히 전략을 바꾸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회사에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배우고 도입과 운영전략을 잘 짜서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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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 소재 준정부기관 중 하나인  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과논의를 위한 지난달 예약을 하고서 1월5일 오후에 연구소를 방문

하였습니다.

맞춤식 업무코칭은 사내의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상담하여 전문가로부터 최적의 전략을 코칭받아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 당시 초갓집같은 모양으로 지으면 운영도 초갓집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두고두고 후회하여 새로이 정비하는 일이 설립을 하는만큼이나 힘든 업무입니다.

전문가의 코칭아래 차근차근 큰 건물을 짓듯 반듯하고 갖춰진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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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에는 서울 소재 준정부기관의 요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추후 업무

일정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 관계자들과 2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내에 설립 마무리를 소망하는 구성원들의 바람대로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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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업무추진과 필요한 기업복지 도입 등을 실무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메일로 충분히 조율이 되어 기업에 대한 파악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전략을 어느 정도 가지고 방문을 하면 한결 소통이

쉬워집니다.

KTX를 이용하여 가다보니 오전 오후 가고오는 시간대가 그리 많지 않아

공동대표와 함께 서울발 진영역 도착 열차를 타기 위해 아침일찍 서울역으

로 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이 되어서 이직률을 낮추고, 회

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하여야 하니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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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오전에 신당동에 위치한 00제약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하여 방문 상담및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연말에는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많이들 걱정하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함께

하고자  배려하는 기업주의 마음을 볼때마다 늘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업무수행에 임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침 점심식사시간이 되어 신당동 떡볶이집을 들러서

맛나게 한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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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연초부터 만지작만지작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과 방문상담이 있었다.

아주 괜찮은 아이템의 사업으로,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발돋움하려는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안에 설립을 마무리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여러 복지제도 적용에 따른

순차적인 업무처리들을 상세히 의논하였다.

조립식 주택(땅콩주택)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객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

하는 구성원들의 땀흘리는 모습에서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통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45일 정도가 소요되니 밀린 업무들과 함께

주말에 처리해야 할 일이 또 산재해가고 있다. 사하지만 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 보

다 안정적으로 종업원들의 복지를 통해 이직이 줄어드는 좋은 제도 도입을

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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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을 위해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연내에 설립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회사의 기존 기업복지를 파악하여 전략구상과 함께 종업원

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를 운영하려는 대표님의

뜻을 존중하여 실무진들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오는 혜택이 없는

항목이라면 유명무실한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있어서 그 회사의 종업원들의 나이, 성별, 성향, 문화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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