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35호(20160510)

어제 날짜 모 경제신문 천자칼럼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일본의 안도 다다오에 대한 글이 실렸다. 공고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못되어 건축과에

입학한 친구의 교과서를 어깨너머로 알아내어 밤낮으로 읽어 1년만에 독파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유럽여행을 시작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답사여행을 다녔다.  '독학'과 '답사여행'은 그의 가장 큰 스승이 되었고 건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오감으로 공간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가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자연과의 조화'였다. 인간과 자연의 만남, 빛과 그림자의 조화, 고요와 명상의 접점에서 건축미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누드건축'이라는 건축의 새 장을 열게 된다.

 

"명상적 초월의 이면에는 누구보다 엄격한 치열성과 긴장감이 필요하다"

"자기 삶에서 빛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눈 앞에 있는 힘겨운 현실이라는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박사학위는 커녕 대학졸업장도 없는 그가 예일, 하버드, 도쿄대 교수가 된 것도 이런 치열한 자기자신과의 싸움의 결과일 것이다.

 

나도 어제 쓴 칼럼대로 박사학위가 학문의 정점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 12년 전인 2004년부터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학위논문작업을 하면서 받았던 기금실무자의 명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와 정관,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회사는 없는 회사라고 나온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청산,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회사가 사라진 것이다. 상호를 계속 검색해가다보면 상장폐지, 폐업으로 회사가 청산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름 괜찮은 회사들이 절세도 하면서 종업원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사라진 경우가 많다. 회사의 합병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요건이 아닌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라졌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사라진 30여개 회사의 상호를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존립여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요즘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상호를 검색하면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존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난다. 사라진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인원이 승계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요건이 되지 않아 합병된 회사로 인수되어 계속 운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합병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면 두 기금법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금법인의 합병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으면 인수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인수하여 계속 운영해야 함에도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맥이 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건 명백한 잘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인데, 어디서부터 누구의 잘못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어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결과는 알 수가 없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니(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올해로 25년째이다. 2014년말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506개, 조성된 기금액은 7조 1034억원이라고 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고 기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될 알토란 같은 재원이니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더 늦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낀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침을 많이 접해본 31년의 경험(대기업 회장비서실과 기획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에게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를 정비하라는 미션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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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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