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대학 때 지도교수님 배우자상으로 광주를 당일치기로

다녀와서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해서 자정

무렵까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했다.

8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산동성 인문여행을 가려다 보니

선행적으로 일처리를 해놓고가야 하니 마음이 바쁘다.

오늘은 한 박자 쉬기로 했다.

오전에 식사와 반신욕을 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읽다 둔

《경제적 자유(돈의 알고리즘)》(벤 칼슨·로빈 포웰 지음,

이원석 옮김, 님싸이트 펴냄)을 모두 읽었다.

지난주에 틈틈히 책 세 권을 읽었다.

1.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2.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

3. 경제적 자유. 

책을 다 읽고 나니 졸려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 식사시간이 되었다. 반신욕과 낮잠 덕분인지

몸이 개운하다.

저녁 식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참 변덕스러운 날씨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언론기사 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었다. 이 여직원은 2012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재무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4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려 6년간 모두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했는데(이 중에서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돈 3억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했으니 차액은 변제액 9억원과 임금 및 퇴직금 1억원을 차감하면 약 55억원 정도)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고작 징역 6년이었다. 해당 여직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이 중소기업은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회사 공간에 구멍이 뜷린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 돈을 빼돌린 범인이 회사 여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발하였고 그 여직원은 구속 기소되었다. 그 여직원은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뒤이어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서 3억원을 추가로 회사에 상환했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신용을 잃고 결국 문을 닫았다. 여직원 한 명의 공금횡령으로회사는 문을 닫고 나머지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첫째는 공금횡령액 65억원(일부 변제후 실 금액은 55억원)에 비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과소하다는 것이다. 55억원을 6년으로 환산하면 1년당 916,666,666원이고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2,511,415원이다. 6년 감방생활을 하고 55억원을 탕감받는다면 공금횡령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부럽다는 댓글도 많았다. 더구나 회사마저 파산하고 그 여자 때문에 직장을 잃은 직원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금횡령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두 번째는 여직원이 6년간 65억원을 횡령할 동안 회사(특히 대표와 윗 관리자들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였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고여서 안타깝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이 여직원은 인재(人材)가 아니라 최악의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지만 과감히 드러내어 도려내고 수술을 하기 보다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모두 덥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인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헤야 하고 주무관청이나 국세청에는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과연 이런 기금법인들의 부실운영이나 허위보고를 주무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는 첫째,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교육은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도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을 받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난 이후에야 연구소에 급히 SOS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전에 연구소 교육과 진단 및 결산컨설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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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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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서로 어울려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올해 2월에 우연한 기회에 고전연구모임을 알게 되어 열심히 참석을 하며 배우는데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열린 고전연구모임 급벙에서 8월 네째 주에 갑작스레 2박 3일 워크숍이 결정되었다. 대만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 교수가 그날 귀국을 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워크숍 일정이 결정된 것이다. 나도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 구하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참이어서 흔쾌하게 참석을 결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3년에 실시하였기에 그동안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이 1982년 8월 국교관계가 단절된 영향인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비로 3박 4일로 대만여행까지 갔으나 함께 간 일행 중에 대만 노동성이나 대학 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직공복리금 자료 입수는 하지 못하고 아쉬움만 안고 소득 없이 돌아왔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대만에서도 직공복리금에 대한 자료 입수가 어렵다는 거대한 현실의 벽만 느끼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의 대학교수가 한국에 오고, 그것도 2박 3일을 함께 워크숍을 하며 지내게 된다니 직공복리금 자료를 구하기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미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에 24~25일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바로 운영실무 교육 신청자를 파악해 보니 딱 1명이라 통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일정을 1주일 뒤인 8월 31일 ~ 9월 1일로 연기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고전연구모임을 지난 2월에 알게되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석했는데 지난 6월 네째 주에는 3박 4일 함께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며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배운 내용 중 일부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유하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주식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보험사 또는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가업상속에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절세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31년간 내가 우리나라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CEO들을 만나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특히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출연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절세라는 컨설턴트들의 언어 유희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주식출연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 출연 의도와 결과가 달라 한번 출연한 주식을 다시 가져올 수도 없음을 알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제발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상담이나 교육, 컨설팅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설립 및 주식 출연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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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출장교육을 진행하는 속에서도 책 두 권을 읽었다.

1. 위대한 패배자들(유필화 지음, 흐름출판 펴냄)

2.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일기(정경아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고속열차와 지하철 내는 책 읽기 좋은 장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집에 있는 시간에도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작이다.

이번주에도 독서는 계속된다.

독서는 습관이다.

내 재테크 비결, 주식투자 성공비결은 왕성한 독서이다.

책을 읽으면서 기술 발전 속도와 동향, 세상 트랜드, 새로운 종목과

보유해야 할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배우게 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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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들어 부쩍 기업들의 컨설팅과 출장교육 문의,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 판교에 소재한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 맞춤식 출장강의를 했다는 칼럼을 읽고 기업측에서 부쩍 출장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금법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회사 업무에 바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이 회사를 이틀 씩이나 비우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출장강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출장교육에 대한 제안서도 쉽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업에 맞는 교재를 작성해야지, 그럴려면 그 기업에 대해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고 해당 기금법인 정관이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등을 받아서 꼼꼼히 검토해본 후 금액이 산출되고, 해당 교육비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견적서가 나가게 된다. 사전 자료 검토 비용이며, 교재 작성,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오가는 시간, 해당 기업에 맞는 Quality가 높은 맞춤식 강의임을 생각하면 비용이 녹록치 않다. 편하게 출장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이 적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권유하게 된다.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취직하고 싶다며 어떻게 연구소에 입사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받는데(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공기업 국장 출신, 최고 금융기관 과장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채용 요청을 받았다) 모두 정중하게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내부 기밀이나 개인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비밀준수 약정을 맺고 진행하기에 RISK 예방 차원에서 일체 외부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대신 수용이 가능한 업무 분량만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7월 셋째주 마지막 날, 합정역 근처 아티제 메세나폴리스점 커피숍에서 중소기업 대표 부부를 모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진행했다. 여권(여성파워)을 실감했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오랜 절친 공인회계사님의 요청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남자인데 회사 실권은 부인이 가지고 있어서 부인을 설득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요즘 젊은 CEO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미팅 결과는 좋았다. 설명을 듣고 대표 부부 모두 만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하고 컨설팅 계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기로 했다. 컨설팅 성사까지 무려 4개월 걸렸다. Kick-off 미팅도 두 번 했는데 회사가 아닌 커피숍에서 진행했고, 대표 부인까지 모시고 설득하며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가 주식을 출연하니 민감했던 것 같다. 여성 파워가 갈수록 커져가니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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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도 불볕 더위다.

이번주 마지막 날을 합정역 근처 아티제 메세나폴리스점 커피숍에서 중소기업 대표 부부를

모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진행하였다.

여권(여성파워)을 실감한다.
기업 대표는 남자이지만 회사 실권은 부인이 잡고 있다.

부인을 설득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집안 권력 구도이다.

요즘 젊은 기업 CEO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다.

미팅 결과는 좋았다.
설명을 듣고 대표 부부 모두 만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하고

컨설팅 계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단다.

컨설팅 성사까지 무려 4개월 걸렸다.
정확히는 남편 대표이사가 부인을 설득하기까지.
Kick-off 미팅도 두 번이나 했고, 장소도 두 번 모두 커피숍에서 진행하고,

대표 사모님까지 모시고 설득하며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표이사 주식 출연이 걸려있으니 그렇겠지. 
연구소에 돌아오니 입고 간 정장 양복이 더워서 땀으로 흥건하다.

여성 파워가 갈수록 커져가니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잦겠지.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이번 장마로 멀리 보이는 여의도 부근 한강물도 많이 불었구나.

의미 있고 성과가 있는 가운데, 시간도 함께 흘러간다.
보람이 있었고 또한 가치가 있었다고 내 스스로 느끼면 그것으로 족하다.
7월 셋째 주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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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에 대한 미팅을 가졌다. 머서(MERCER)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HR컨설팅업계로서 전 세계 HR부분 컨설팅 1위 업체이다. 지난해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는 요청 전화가 왔었으나 그때는 협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절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컨설팅업체들이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기업체(특히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고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들의 하소연을 듣고 기왕이면 글로벌 1위 업체와 협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초 미팅이 1시간 예정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시간 20분 걸렸다. 우리나라 HR, 특히 베네피트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구에서는 베네피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리후생을 임금의 한 부속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직자가 넘쳐나는 취업시장 구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잡기보다는 "그래 갈려면 가라.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을 못해 아우성인데 너 아니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식이다. 문제는 회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는 직원 중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창업주, 혼다그룹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 경영의 3신(神) 중에 한 분인 파나소닉그룹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1시간 20분간 이루어진 업무 미팅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유용성과 미래 비전,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은 HR부문 중 베네피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과 방법을 찿아보겠다고 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설립컨설팅을 한 외투법인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서로 협업이 성사되면 사례도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나와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 공히 현재 나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유튜브 내용이나 글들에서 오류가 많고 불법이나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줄 수 없는데도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을 출연하여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은 후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은 페이닥터 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성과급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 등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비 전문가인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도 눈 앞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가세하여 탈법을 부추키고 있으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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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은 매일 매일이 똑같이 일이 밋밋하게 반복되는 연장선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 시간 시간이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앞에 놓여진 다양한 기회와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내린 결정,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고 결정을 길게 행동으로, 성과로 이어지게 할 때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같이 폭우가 내리는 날, 평소 내가 다니던 익숙한 동선과 공간이었던 회사를 떠나 외부 교육에 참석하기는 쉽지가 않다. 오늘 폭우를 뚫고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낯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해주신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분을 맞이하는 내 마음은 감동과 감사함 그 자체였다.

이런 날은 다른 날 교육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한 회사도 있었고, 처음 연구소 교육에 온 수강생도 있었고,  이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듣고 다시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분들도 있었다. 다른 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느냐는 돌발 질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수강생들을 위해 편하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역사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며 시작했다. 기본실무 교육 때는 내용이 어려웠는데 운영실무 교육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을 들으니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분들이 많다. 반복학습의 힘이다.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도중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방안을 요청할 때는 난감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지 말아야지 돈 욕심에 라이선스만 앞세워 시작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문제에 봉착해서 밑천이 드러나 그제서야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다른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라고 발을 빼면 어쩌란 말인가? 다른 0000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자신이 설립했다고 입이 닿도록 자랑을 했다는데. 또 그 회사도 비교 건적을 통해 단지 컨설팅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막히니 교육에 참석해서 무료로 해결방안을 요청하니 난감하다. 컨설팅은 돈을 받은 시작한 곳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고 끝까지 해결을  못하면 컨설팅 수수료를 깨끗하게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가지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기금법인을 만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의 비전과 장기목표, 전략이 담겨야 하고, 그 회사 규모와 실정에 맞는 맞춤식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이미 대량으로 만들어놓은 기성복과 장인이 그 사람 신체 치수를 꼼꼼하게 재서 한땀 한땀 뜨고 재봉으로 맞추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장인도 장인 나름이다. 매년 수 없이 반복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데 돈 몇 푼 아끼려다 낭패를 보고나서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해결을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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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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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혹은 격월 주기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소식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및 신고서식, 그리고 연구소 교육 안내와 자기계발 도움글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내가 평소에 읽는 책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7월에 실시해야 하는 신고사항인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에 조세 협력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은 해당되지 않고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서식이다. 그리고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으며(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아비투스(HABITUS)》(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hahere’에서 파생한 말로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남들과 자신을 구별 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은데 저자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7가지 자본(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과 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내가 평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율을 수강하고 설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주부터 실시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다들 만시지탄을 하며 아쉬워했다. 이미 다른 컨설팅회사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진행 중이거나 설립했는데 연구소 강의를 듣다 보니 법령 위반사항이나 오류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어 황망한 표정들이었다. 설립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목적사업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도 90%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 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제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부터 듣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난 그 이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설립컨설팅를 받더라도 비록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된 전문가를 통해서 설립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는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돈에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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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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