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2월 2일~3일(목~금) 제230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 결산 엑셀파일 제공)

2. 2월 9일~10일(목~금) 제230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2월 16일~17일(목~금) 제230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2월 20일(월) 제231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2월 23일~24일(목~금) 제231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2월 27일(월) 제23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예상대로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동시에 몇 군데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처리하려니 긴장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 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교육을 마치면 여유롭게 재충전을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독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온다. 이는 다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이 어렵거나 사절한 것들이 나에게 의뢰가 오는 것 같다. 이 또한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절세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년 전에 주무관청에서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주장했다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당하고 나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었다. 결국 그 불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근로복지공단으로 튀어 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지금껏 모르고 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개요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한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연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교육 수강을 했는데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슴프레 이해되었던 것들이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들으니 법령 조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반복교육의 힘이다.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데 이번 주는 대충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기금이야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수강생들의 메일 질문도 많이 밀렸고 이번 주말과 일요일까지는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인 자녀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바쁘니 없던 일도 자꾸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한가로이 지내는 것 보다는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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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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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연구소 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혹은 격월 합본호로 보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1월~12월 합본호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월 한 번 혹은 이슈가 없을 때에는 격월 한 번씩 보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소 고정 업무이다. 연구소 이름으로 보내는 이런 공식적인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보내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 아이템이나 내용, 구성을 놓고 사전에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된다.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는데도 하루 전부터 혹은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고 쓰는 데만 최소 한 시간에서 서너 시간이 족히 걸리는데 월 한번 공식적으로 보내는 자문사 소식지는 더 신경이 쓰인다.

자문사 소식지 내용은 주로 최신 법령 개정 동향 및 내용, 그 달에 해야 하는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소개 및 법령 근거와 작성방법,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및 타 정부부처의 행정해석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이슈 및 기사 소개, 연구소 교육 안내, 내가 읽은 도서 중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기 등이다. 이번 11월~12월 합본호에는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슈사항 2개(그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제5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중에서 예산서식, 연구소 2022년 12월 및 2023년 1~2월 교육안내, 지난 1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잠시 소개했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비법》(조지 S. 클라손 지음, 편집부 옮김, 예감 펴냄)을 담았다.

월에 작성하는 자문사 소식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 거의 한달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재를 찿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기사를 검색하고, 책을 읽는다. 이런 수고로움도 보내고 나서 내용이 좋았다, 그동안 몰랐던 내용인데 소식지를 통해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그동안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때론 주변에서 큰 돈도 되지 않은 이런 일을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핀잔도 듣지만 이런 것도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도전의 시작은 늘 힘들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상당기간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사업도 아무리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도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버티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 이를 인내기간이라고 한다.

이번주는 평일 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주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면 2022년 교육이 모두 종료되고 곧바로 2023년 준비기에 돌입한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연구소 교육과 동시에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컨설팅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3개월이 1년 중 가장 빡세고 힘든 기간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며 기본 체력을 비축해왔다. 어제 자문사 소식지를 완성하여 메일 송부하고 곧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교재 작업에 들어갔다.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개정되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월요일 교육 시작 전까지 참석인원 수만큼 출력하여 제본을 맡겨야 한다. 연구소 교육 교재는 정해진 인원수에 맞추어 제본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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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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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12월 첫날이다.

매서운 겨울한파를 뚫고 참석한 전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시작한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배움과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함께 한다.

교육에 참석한 분들도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오늘이 행운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틀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연간교육 일정을 작성하면서 지난 5년간의 과정별 교육 참석인원 추세를 살펴보게 된다. 숫자(데이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연구소 연도별 교육 참석인원에서도 읽을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1~2월은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3월부터는 기업들의 외부교육 중지령과 재택근무로 인한 교육생 급감으로 내내 고전했다. 연구소가 6개월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개점휴업을 하다시피 했으니 힘들 수 밖에. 그때 텅빈 연구소 강의실을 보면서 닥치는대로 독서를 하며 연구소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다. 2021년은 조금 회복되었고, 2022년은 2021년 보다는 나아졌지만 연구소 교육이 활성화되었던 2019년에 비하면 교육은 아직도 회복이 더디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빨리 변신해야 하는 법,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업들이 외부교육 중지령을 풀지 않은 상황에서 2일씩이나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아이디어를 내서 2021년에는 재빨리 1일핵심특강으로 변신했다. 연구소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는 2일과정 교육을 보류하고 1일핵심특강 과정을 신설했다. 평생교육원이다 보니 교육과정도 연구소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일 교육과정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 1일핵심특강(기본실무 1일핵심특강, 운영실무 1일핵심특강, 결산실무 1일핵심특강)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1일핵심특강 위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했다.

힘들게 2년 반을 버티니 2022년 하반기부터 교육인원도 서서히 회복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구소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재난지원금도 받았다. 연구소 교육은 부진했던 대신에 2021년은 투자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2021년 하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일부 늘어나면서 힘들었던 코로나19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11월, 21년간 재직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설하면서 늘 교토삼굴(狡兎三窟)을 생각하면서 연구소 사업다각화를 해놓았던 것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주효했던 것 같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은 중국 사마천이 지은 《사기》 맹상군 일화에 나오는 것으로 '꾀 있는 토끼는 굴을 세개 파놓는다'는 뜻이다. 제나라 귀족이었던 맹상군은 풍훤을 식객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잘 대접해준다. 풍훤은 맹산군의 심부름으로 설읍에 빚을 받으러 갔다가 맹상군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준다. 1년 후 제나라 민왕이 맹상군을 파직하자 설읍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설읍 주민들이 모두 나와 맹상군을 맞이해주니 맹상군이 감동하자 풍훤은 굴 두개를 더 파겠다고 하고 양나라로 가서 혜왕을 설득해 맹상군을 등용하도록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민왕이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맹상군을 모셔와 재상으로 삼았다. 맹상군은 이후 수십년동안 설읍, 제나라, 양나라 사이에서 아무런 위협이나 화액을 당하지 않고 순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은 일종의 사업다각화인 셈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수정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임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는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2일), 회계실무(2일), 결산실무(2일), 운영실무(2일),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0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6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월 6일~6일(목~금) 제230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월 9일(월) 제230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월 12일~13일(목~금) 제230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1월 16일~17일(월~화) 제230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1월 26일~27일(목~금) 제230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6. 1월 30일(월) 제230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과정은 참석 인원이 공공기관과 비 공공기관 구성이 각각 절반이었고, 컨설턴트도 한 사람, 컨설턴트에 버금갈 정도로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한 세무분야 베테랑 한 사람이 참석하여 교육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생기는 수준 높은 질문들을 불쑥 던지는 바람에 답변을 하려면 난이도를 급 올려야 했기에 수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실무 수준은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잘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에 확인차 참석한 수강생을 통해 그동안 내가 우려했던 몇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이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는데 3~4년 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린 컨설팅사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니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돈벌이, 영업수단 측면에서 접근하니 부적용과 훗날 큰 후폭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전언에 따르면 요즘 일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이 협업하여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영업을 하며 성업중이라 한다.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회사 직원들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이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노무사와 세무사인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머지 않아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니 정부가 막기 전에 얼른 활용하라고 부추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세무사, 노무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컨설팅 수수료(fee)와 기장수수료와 기장대행료만 받으면 끝이다. 나중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으면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면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 기재부와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한 기관이 아니다. 국세청은 정보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관이다. 회사 매출이나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임금이 줄고, 세금(소득세, 법인세)이 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변칙 탈세가 발각되면 결국은 조세법 위반에,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벌칙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책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변칙적인 탈세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처럼 종업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합동 현장실사(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 선량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까지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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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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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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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핫 이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그 여파 또한 컸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달러 앞에서 외화 유출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보여진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속으로 세번이나 0.75%포인트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지난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는데 오늘 또 다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바람에 미국 기준금리가 4.0%로 올라 다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다. 홍콩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이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 즉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도 각각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카타르는 0.5~0.75%포인트 올렸다. 필리핀 중앙은행도 오는 10월 17일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고 미리 발표했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0.75%포인트 인상하여 2.25%에서 3.0%가 되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도 오늘 미국과 같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노르웨이도 최소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해 긴축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제 11월 24일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자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졌다. 벌써부터 0.5%~0.75%포인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를 인상해도 미국 연준이 12월에 다시 0.5%포인트를 인상하면 다시 1.0%포인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4%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울상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이 대출금액이나 대부이율에서 제한이 없는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라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문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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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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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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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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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2월 1일~2일(목~금) 제224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2월 5일~6일(월~화) 제224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3. 12월 8일~9일(목~금) 제224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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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