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교육에서는 공동기금법인에서 많이 교육참석을 해주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주요도시에서 열렸던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는 선진기업복지제도 진흥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기본과 심화컨설팅을 할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컨설턴트 강사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했으며 2012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로, 202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컨설팅을 중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컨설팅을 실시한 이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3년 전부터 업체에 컨설팅을 나가면 일부 부작용을 감지하게 되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를 가면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 하나 있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습니까?"라며 이 제도를 알게 된 경로를 확인한다. 십중칠팔은 임원진의 결정이다. 회사 내부 또는 회사 외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로부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공부를 한 이후에도 도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가로부터 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소한 이후에 최종 도입결정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만 컨설팅 대상으로 바뀌고, 지원금액도 50%(2억원 한도)지원에서 100%매칭(참여사업체 수와 참여 근로자 수에 따라 최고 2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민간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부추키며 공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키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컨설팅 신청을 하면서 컨설턴트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 소장을 지정하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다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중소기업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정부지원금의 20%를 알선수수료로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가령 중소기업 업체들이 공동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지원금이 1억원이 지원되니 그 1억원에서 2000만원을 소개비조로 민간 컨설팅업체들이 받는 격이다.
작년에 이 사실을 알고나서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정부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나중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설립건수가 중요하다면서 그럴 리가 없으며 내가 너무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반응이었다. 올해에도 컨설팅을 나갔더니 민간컨설팅 업체 소개였고 정부지원금의 20%를 소개비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오직 정부지원금에만 관심을 보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할 업체를 나에게 소개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전하고 해당 업체들의 컨설팅을 정중히 고사했다. 8월 하순에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분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이번에 교육에 참여한 공동기금 업체에게 확인해 보니 2021년 공단지원금이 아직까지도 입금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작용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하니 다행이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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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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