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후 저녁 식사를 하고 헬쓰장으로 이동해서 러닝과

근력운동을 가볍게 했다. 그동안 감기몸살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몸 상태를 보면서 격렬한 운동은 삼가했다.

몸 상태를 서서히 끌어올리려 한다.

2025년을 시작한지도 10일이 지났다.

지난 10일을 돌아보니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었고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기, 하루 30페이지 이상 독서를

계속 실천했다. 최강 한파도 내 열정을 막지 못했다.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어제 초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송부했는데 오늘 출판사에서 내가 송부해준

두 개의 파일을 완성해서 합본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 보내주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1차 수정작업 후

일요일 저녁에 1차 수정본을 보내려고 한다.

1월은설날연휴가 있어서 다음주와 다다음주 2주 밖에

일할 시기가 없어 마음이 급하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2025년 출발이 좋다.

지난 10일동안 계획대로 열심히 일했다. 

앞으로 남은 355일도 지금 10일처럼 한결같이 마음으로

연구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하며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수행,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전념하며 살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도 최강 한파 지속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영하 10도 추위를 뚫고 참석한 수상생들의 교육 열기가

뜨겁고 나도 덩달아 열중하게 된다.

아무리 추워도 세상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난세에는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지난 12월 24일자 대법원 신고 뉴스를 보고

호떡집에 불이 난 듯 갑자기 전화가 폭주했다.

언론사 뉴스의 위력을 실감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일이 통화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자문서비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연간자문사에게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차별화된

실시간 서비스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

난세에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의와 컨설팅읗 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다음에 올 기회를 준비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되었다.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함.

기존 대법원 복지포인트 판결을 보면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왠지 대법원이 나라 곳간이 비어 비상인 과세관청 편을 들어준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최강 추위이다.

영하 10도에서 8도까지 떨어졌다.

점심식사를 하러 밖 식당으로 향하는데 칼추위가 대단하다.

점심식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강생들에게

육회비빔밥으로, 식후에 커피까지 제공했다.

올해를 보면서 자꾸 2020년 코로나 시기가 떠오른다.

기업도 개인도 모든 것이 멈춘 시기.

교육이며 외부 활동도 최소한으로 멈추었다.

이런 혹독한 시기에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린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이 시기에는 생존이 최우선이다.

내가 강점이 있는본업에 집중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제 저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출간할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서로 바쁜 시기인지라 계속

미루다 보면 1월이 훌쩍 지나간다. 1월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여서 1월은 24일이 근무 마지막이다.

억지로 겨우 시간을 조정해서 선정릉역에서 만나

출판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

어제 큰 틀에서 결정한 것은

1. 제목 확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 도서 분량(페이지) 및 가격 결정

3. 도서 발간 부수 및 인세 조율

4. 도서 출간일(D-day)

5. 최종 원고 송부하는 날

6. 도서 편집방향(희망사항)

요즘 책 출간이 힘들다고 한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란다.

유튜브나 TV, 영화는 잘 보아도 책은 잘 읽지 않는다.

출판시장에서 책 출간이 인기가 없고, 출간을 해도

대부분 저자가 인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뿌린다.

전문도서는 더 더욱 인기가 없다.

미팅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돌아와

추가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생각난 사항을 도서에 반영하였다. 

아내 말대로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한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출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 저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출간할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가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서로 바쁜 시기라 계속 미루다 보면 1월이 훌쩍 지나간다. 1월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여서 1월은 24일이 근무 마지막이다. 출판업계가 24일부터 실질적인 설날 연휴 시작이라고 한다. 설날 전 24일부터 설날이 끝나고 2월 4일까지는 일 진행이 되지 않으니 마음이 더 바빠진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와 사람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락으로 침몰해가는 듯한 암울한 느낌이 든다. 빨리 털 것은 털고 책임질 사람은 나서서 책임지고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도무지 진척이 없으니 다들 손 놓고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답답하다.

거의 억지로 시간을 조정해서 선정릉역에서 만나 출판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 어제 큰 틀에서 결정한 것은 제목 확정(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분량(페이지) 및 가격 결정, 도서 발간 부수 및 인세 조율, 도서 예정 출간일(D-day), 최종 원고 송부 예정일, 도서 편집방향(희망사항) 등이었다.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다. 요즘 책 출간이 힘들다고 한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TV, 영화는 잘 보아도 책은 잘 읽지 않는다. 자연스레 출판시장에서 책 출간이 인기가 없고, 출간을 해도 대부분 저자가 인수해 주변 사람들에게 뿌린다. 전문도서는 더 더욱 인기가 없다.

미팅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돌아와 추가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생각난 아이디어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 편이어서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도서에 반영할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아내 말대로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 늘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한다.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도서 집필 작업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한다.

인터넷을 보면 우리나라에 자칭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넘쳐 나고 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돈을 벌려고 덤비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배워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을 온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컨설팅을 한 비전문가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울까?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속아서 설립을 결정한 사람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보다 신중히 결정했을 것이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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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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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러

수운회관에 가면서 지하철 3호선 내에서 387페이지의

《천하를 얻은 글재주》(류소천(劉小川) 지음, 박성희 옮김,

북스넛 펴냄)를 1차 완독했다.

2024년 10월 30일에 1독을 시작한 이후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속에서도 매일 몇 페이지씩 시간을 내어

꾸준히 읽었더니 68일만에 드디어 완독했다.

사람들은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때 갖가지 핑계를

대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본인 책임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가 계속 바쁠 수는 없지 않는가?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가?

새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들이 내 일에 협조를 해주었을 때

그들에게 돌아갈 유무형의 혜택에 대해 말을 해주었는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 플랜을 짜고 내가 능력과 자본이

부족할 때는 미리 주변에 협조를 구하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나를 키워가는 것이다.

결국은 인생은 열정과 도전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멈추지 않는 것이다. 멈추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 부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마음을 정리할 때 하고 머리를 깎고 이발을 한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긴 휴식을

마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시작한다.

오늘 오전에 연구소 근처 블루클럽에 가서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머리염색을 했다.

2025년도 본격적인 업무 시작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이 시작된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걸린 감기 몸살이 거의 나아가고 있다. 지금은 목도 기침도 콧물도, 허리 통증도 거의 회복되었다. 요즘 독감이 한 달 간다는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관리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9일 목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에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초고를 풀판사에 송부하고 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냈다. 

토요일은 헬쓰장이 쉬는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약 40분간 안장이 없는 실내싸이클로 운동하며 체력 보강에 들어갔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몸이 많이 회복된 것을 느낀다. 토요일,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밤 10시 30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퇴근하여 집으로 향하는데 일기예보에는 주말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보였는데 하늘을 보니 멀쩡했다.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내가 밖에 눈이 쌓였다고 했다. 일요일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밀린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반신욕을 했다. 반신욕은 혈액순환에 좋다. 매주 1회씩 하는 반신욕이 내 건강비결이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기금실무자들과 교류했다. 대부분 내가 도움을 준 경우들이다. 지난 연말,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그 직원은 대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 대기업들은 경기 변동이나 손익에 매우 민감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그 대기업의 일부 부서가 아웃소싱으로 분할되어 다른 중견그룹 회사에 매각되었다. 개인들이 무슨 힘이, 의사결정권이 있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대기업 직원이었다가 회사 분할로 중견기업 직원으로 바뀐 것이다. 그 사업부를 인수합병한 중견그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합병을 통해 인수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는 바람에 그 기금실무자는 마음 고생을 많이 했었다.

기업복지도 회사가 돈이 있어야 종업원들 복지를 챙기는 것인데 회사가 종업원복지에 돈을 쓸 여유도, 마음도 없는데 복지가 후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지난 연말 그동안 도움을 주어 감사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울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라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까웠음에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고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유권해석까지 받아주며 노력해준 나에게 감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일요일에는 종일 집에서 책을 읽고 칼럼을 쓰고 사마천 사기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2025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웃는 일이, 기쁜 소식들이, 회사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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