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전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교재로 12월 강의를 한 후 오류사항과 오타를 수정하여 2013년 집필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 후속 작업을 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절판되자 이 도서를 구입하려는 많은 기금실무자,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후속 개정판이 언제 나오느냐는 문의 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빗발쳤다.

전문도서들은 잘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서 인기가 없어 출판사들도 출판을 꺼리고 저자도 들인 시간과 공력에 비해 인세 수입도 적어 도서 집필을 망설이는 분위기인데 3년 전에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개정판을 내자는 전화까지 주었다. 나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새로운 개정판을 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방법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고민했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근에야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많은 부분 수정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고, 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매주 수운회관에 가서 배우는 <사마천 사기> 교육도 결석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화요일 새벽 4시에 최종 수정까지 마치고 교재를 출력한 후 제본을 맡기고 퇴근하여 잠시 3시간 수면을 취하고 바로 아침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출연과 출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의 긴 작업이었고 긴 야근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마르는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연구소 출입구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나가 보니 쿠팡에 주문한 물건이 자정 넘은 시간에 배달이 되었다. 새벽 세 시가 되니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연구소 4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새벽 네 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심야영업을 하는 가게들과 출근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배달을 하고 건물 청소와 영업을 하며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열심히 사는 역동적인 사람들 모습을 보니 이래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국민들도 함께 잘 살게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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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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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전면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 교재로 12월 강의를 한 후 오류사항이나 오타를 수정해

2013년 집필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작업을 하려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가 이론 정립이 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가 바탕이 되어 드디어 긴 고민을 마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출근했다.

목요일부터 결산 이틀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화요일 오전에는 교재 제본을 맡겨야 한다.

어제 월요일 사마천 사기 교육도 결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피가 마르는 작업을 하는데

자정이 넘어 출입구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나가보니

쿠팡에 주문한 물건이 자정 넘은 시간에 배달이 되었다.

세벽 세 시가 되니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연구소 4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곤히 잠을 자는 이 늦은 시간에도 배달을

하며 건물 청소를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이나 이슈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교육기관들이 어렵다.

경기위축과 정국 불안으로 기업체들이 긴축 경영을

하는 바람에 교육훈련비도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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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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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지난 주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가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갈수록 여야 대치와 갈등은 더 커지고 있어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루어 놓은 성과를 허무는 데는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면 족하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세계의 칭송을 받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졸지에 전 세계로부터 비상계엄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독재국가로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세계 각국들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작했다. 당장 외국관광객이 입국하지 않고, 환율은 유동치고 있다. 정국이 불안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여행이고, 외식, 회식 모두 취소다. 관광업과 유통업, 금융업,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이 진행 중인데 철도 파업과 교통 문제로 지방에서 서너 명이 교육 취소를 하였다.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삼육가에 갔는데 평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삼육가 식당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 빈자리가 많다.

기업들도 타격이다. 환율 비상,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꺼리니 수출에도 직격탄이다. 길어지면 기업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 회사가 이익이 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는데 요즘 회사 이익이 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부담된다는 상담들이 부쩍 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다. 본격적으로 연말에 인력감축에 돌입할 것이다. 그 시발점은 임원 인력 감축이고 그 다음은 조직개편이다. 대외적으로는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조직 슬림화, 조직 축소이다. 조직이 통폐합되고 축소되면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인원 감축이 뒤따르게 된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내년 2025년에도 돌파구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가계도 기업도 긴축에 돌입하고 지갑을 닫으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오늘도 교육을 마치면 목~금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번 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결산실무 교재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고난의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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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창출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허무는 데는 단 몇시간, 아니 몇분이면 족하다.

어느날 일어나 보니 세계의 칭송을 받던 민주국가이자

G7국가 편입이 기대되던 대한민국이 졸지에 전

세계로부터 비상계엄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독재국가로 조롱받는 나라가 되었다.

비상계엄 후폭풍은 컸다.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다.

세계 각국들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작했다.

당장 외국관광객이 입국하지 않고,

환율이 유동치고 있다.

정국이 불안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여행이고, 외식, 회식 모두 취소다. 

관광업과 유통업, 금융업,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소냐, 본격적으로 연말

인력감축에 돌입할 것이다.

이를 어찌할거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걱정이다.

어제와 오늘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목~금요일은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는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계속될거라는

소문으로 뒤숭숭하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격은 계속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경제는 망가져가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죽이는

데는 금방이다.

답답하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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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초보자였다. 기본실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부터 배우기에 딱 맞는 과정 교육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기관의 구성 방법과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1년을 기준으로 월별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가장 중요한 신고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을 기준으로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도 직접 해설하고 있다. 본인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통지를 받으면 물거품이 되고 기금법인에게 비용 부담과 함께 대외 이미지 손상이라는 누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세 군데에서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한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두 업체는 현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접수일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니 넷째 주 안에는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고 빨리 서두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업무 파악의 지름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예산과 결산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서 어렵다고 했다. 일부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회가 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이어서 수강해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알게 되어 이번 교육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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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 시작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시작이다.

교육날은 늘 설레인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를 만난다는 것,

새로운 사례를 만난다는 것은 늘 나를 살레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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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2024년 경영기술지도사회 송년모임에 참석했다.

어제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헤프닝으로 인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또는 시상을 위해 직접 참석

예정이던 외부 인사들과 국회의원 인사들이 모두

화상 축하인사 영상으로 대체되니 다소 김이 빠지고

밋밋한 느낌이었다.

참석한 이들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요즘 우리나라

경제와 중소기업들 경영이 어려워 컨설팅 또한

예전같지 않고 힘들다고 하소연들이다.

나는 이들과 다른 생각이 들었다.

잘 나갈 때는 강사나 컨설턴트들이 못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고 대충 묻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위기의 시기에는 컨설턴트나

강사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비로소

실력 차이와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

기업들도 꼭 필요해서 비용을 치르고 컨설팅이나

강의를 의뢰하는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거래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손절당하고

업계에서 실력이 없다고 금새 소문이 퍼진다.

자연스럽게 정말 실력있는 강사나 컨설턴트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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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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