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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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그동안 진행해오던 미션 하나를 끝냈다. 지난 2020년 9월 11일부터 《삼국지》(이문열 편역, 김영사 펴냄) 제1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 새벽 1시 10분에 마지막 제10권 정독을 마쳤다. 제1권을 읽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전 10권을 완독하는데 2년 3개월 15일 걸렸다. 읽다가 일이 바쁘면 쉬고,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읽었다. 인생사 매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결국의 끈기가 있어야 목표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특히 남자들 중에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이번 처럼 진지하게 정독하며 내 느낌을 메모하고 내용을 요약해가며 삼국지 전 10권을 읽기는 처음이다. 누군가가 나이 50이 넘으면 삼국지를 읽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내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삼국지》는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쇄와 전략, 믿음과 배신, 그리고 처세를 다룬 책으로 열 길 물길 속은 들여다 볼 수 있어도 사람 속 한 치 앞은 들여다 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사 모습 그대로다. 사람이나 국가나 늘 자기를 낮추고 배우고 연구하고 자기계발을 하고, 인재를 구하고 그 인재를 대우해주면 그 사람이나 국가는 흥하고, 반대로 리더가 교만하고 남이나 신하의 충고를 무시하면 주변의 인재는 떠나고 어려워진다. 또 왕이 음주가무와, 방탕에 빠져 여인을 가까이 하고 궁궐을 짓고 사치하면 민심이 이반되고 국고가 탕진되어 국력이 쇠하고 망하게 된다. 제10권에서 미자막 촉주인 유선이 간신 황호, 오주 손호가 내시 잠혼의 말에 현혹되어 충신들을 멀리하고, 외침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점쟁이들이 다른 나라들이 굴복해오고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허황된 말을 듣고 안심하고 외침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멸망에 이르렀다.

위·촉·오 3국이 진나라를 연 사마염에게 멸망할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최대 화두는 '인재'이고, 인재 쟁탈전은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연구소 강의실 보드에 새겨진 문구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불변의 진리이다. 그 '인재'를 글어들이고 안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복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올해 들어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소 시들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중하면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단점들을 숨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상대 회사의 이익인 사익(社益)보다는 컨설턴트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면 사업이 오래 가지 못하고 역풍을 맞게 되는 법이다. 

요즘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는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해당 컨설팅이 끝나면 그것으로 약정된 컨설팅 계약은 종료되는데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5년 전에 운영컨설팅을 했던 인연을, 또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는 12년 전에 교육받은 인연을 거론하며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이는 상도의가 아이다. 또 회사 기금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도 제고되어야 한다. 인연과 정으로 호소하며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필요하면 댓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도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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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밀린 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음악회도 가고, 거리도 걷고, 등산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 식사도 하고, 책도 읽으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일이 없는 날에는 내가 하는 일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며 정보도 얻고 배우기도 한다. 지난 주에는 신탁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요즘 그리고 내년도 신탁업무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과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급격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국내 부동산시장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대출금리가 높으니 부동산 매입을 꺼리고 자연스레 주택시장 또한 하향세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상사는 서로 엮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 어제는 세무사 지인을 만나 조세 동향을 들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려면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파악하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조세법, 특히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등기 관련 법령이다. 법령은 지키지 않으면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가 뒤따른다. 아무리 업무를 잘 처리해도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으면 회사나 상사로부터 일처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회사 업무는 각 기능별, 조직별, 부서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 각 팀이나 과별로 주어진 업무 중 자신이 맡은 일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관리하는 종합관리 업무이다. 회계처리나 조세, 자금관리, 기획업무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Generalist와 Specialist 두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사 업무를 잘 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자신이 맡은 분야는 기본적으로 통달해야 하고 여기에 타 분야도 확장하여 두루 배우고 경험해면 좋다. 특히 독서는 기획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다. 기획업무는 창의력과 통섭이 필요한데 독서가 창의력과 통섭을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은 《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최재천·한희경 지음, 김영사 펴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지도 교수님인 윌슨 교수님의 책 《Consilience》를 번역한 작업이지만 단순히 번역에서 끝내지 않고, 'Consilienc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통섭'이라고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내놓았기에, 미국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그 책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의 자부심 중의 하나는 제가 통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 '소통 없이 한우물만 파라'라는 말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다수가 주변인과 융합해야 한다고 느끼죠. 저의 딴짓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물학만 내내 공부했다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곤충학자, 어쩌면 신기한 작은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공은, 아무래도 딴짓밖에 없어요."(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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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마지막 과정 작업을 코칭하면서 틈틈이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을 코칭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복지기금협의회에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을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니 다급해진 결산컨설팅업체 기금실무자들이 SOS를 해온다.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나 SOS를 요청하니 작성한 내용를 검토하여 오류 여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서비스는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즉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전 계약의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이걸 해결해 주어야 밀린 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뉘앙스를 내비칠 때는 씁쓸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식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 심한 것 같다. 내가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무료 지식서비스를 해주다 보니 그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때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불모지였으니 자발적인 열정페이 봉사를 많이 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을 모아 내가 받은 교육비로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까지 쏘면서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외부의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무료 열정페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선택' 혹은 '갈림길의 헤라클레스'라 불리는 내용이다.

헤라가 지시한 열두 가지 과업을 달성한 다음 불멸의 명성을 얻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소나무 그늘에 서서 위기에 직면했다. 그 누구도 마주한 적 없었던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순간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어느쪽으로 향했을까? 선택을 내리기까지 어떤 갈등을 했을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요점이다. 헤라클레스는 혼자였다. 앞은 캄캄하지만 했으며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도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림길의 한쪽 길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누워 있었다.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을 건네며 그를 유혹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신은 안락한 삶을 약속했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결핍이나 불행, 공포와 고통을 맛볼 일 없이 인생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른 길에는 순백의 가운을 입은 여신이 서 있었다. 근엄해 보이는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이 여신은 고된 노력의 결과물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다면 길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여정을 걷노라면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에 걸맞는 여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여정을 떠나야만 자신에게 걸맞는 모습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었다.(p.19~20)

이제는 연구소도 원칙이나 정도에 어긋나는 제안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사절한다. 비록 당장은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길게 보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대신 연구소는 믿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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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부터 서둘러 급한 연구소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준비작업과 기금법인 설립 및 합병컨설팅 밀린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고 손에 든 책이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구입한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 책이었다. 책은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읽으면 늘 위안과 휴식, 희망, 때로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교육이나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손에 책을 들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한다. 책 읽기가 나에게는 피로 회복제인 셈이다. 책을 읽으면서 명상하고 마음 속으로는 저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 중요성에 관해 깨닫는다. 특히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을 더 통감할 것이다. 하지만 용기는 결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가치가 아니다. 자신감, 꿋꿋함,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때로는 물러서서 성찰하는 능력,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중에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꼭 들어야 하는 순간에만 귀를 기울이는 담대함 등 용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한국어판 서문 p.6~7)

세네카는 삶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과 문제에 대비했다. 하지만 세네카도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을 예상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쟁, 난파, 고문, 망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핵까지. 그는 자녀를 잃었고 네로의 광기와 중상모략을 견뎌야 했다.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없다. 무키우스는 적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 붙들려서 오른손을 불에 집어넣어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가난했던 파브리키우스는 전쟁에 패했을 때 몸값을 요구하는 적에게 뇌물로 바칠 재물이 없는 시험에 들었다. 루틸리우스는 억울한 혐의에 유죄판결이 내려져서 추방되는 시험에 들었다.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에 패하고 붙잡혀서 고문에 시달리는 시험에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했다는 혐의가 씌워져서 독을 마셔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소(小)카토는 카이사르와 싸우다 패해서 스스로 죽음 앞에 서는 시험에 들었다. 불행을 겪지 않은 위인은 없다."(p.67~68)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누구나 고생이 뒤따르는 험난한 길 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1993년 2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서 활용해보고 싶은 열망과 신념이 생겨 운영사례를 모아 이를 정형화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면서 부족하니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석사에 경영학박사까지 취득했다. 이런 연구자료를 모아 책을 쓰고 강의하며 연구에 연구를 더하다 보니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돈 때문에 내 양심까지 팔지 않는 것은 내 용기이다. 요즘 매일 한 두 번 시험에 드는데 다름 아닌 병원에서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병원 임직원들에게 나가는 임금 대신해서 기금에서 기념품, 상여금, 성과급을 주고 싶단다. 뒤에 병원이야 어찌 되었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 나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랑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없고, 한번 설립하면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으며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병원으로 돈을 가져올 수 없다고 알려주면서 그래도 설립하겠다면 해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며 조용히 전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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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매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정신 없이 살다 어느날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면 어느새 마지막 달이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대로 살았으면 연말에 보람이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덧없이 보낸 시간을 두고 후회를 한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보다 알차게 보내야지 하면서도 연말이면 후회를 반복하며 그 해를 보내는 다람쥐 쳇바퀴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모습이다. 지난주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를 한다. 교육 교재 오탈자도 수정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도 2022년 개정 서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번주 가장 이슈사항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 것이다. 4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이 월가 이코노미스트 4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네 차례 연속으로  쟈이언트 스텝(한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단행한 FOMC가 이번 주에 있을 회의에서는 인상폭을 낮춰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있을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4일 0.25%포인트 인상하여 3.25%가 되어 미국 기준금리인 3.75~4.0%와는 0.7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번 주에 미국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25% 차이가 발생하고, 0.75%포인트를 인상하면 1.50%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은행으로서는 내년에 또 다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기준금리 3.25%인데도 지금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7~8%인데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대출금리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여 경기침체는 더 가속화되고 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가계나 기업 공히 지출을 줄이며 지갑을 굳게 닫고 있고, 기업들은 인력구조조정 움직임까지 있어 시중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빚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나마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경우는 이자가 시중보다는 저렴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하나의 장점이다. 그나저나 미국의 강달러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의 끝은 어디일지 답답하기만 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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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고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히다. 1월 처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해서 올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았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5일 1만명대를 돌파하고, 2월 1일에는 2만명대 돌파, 2월 4일에는 3만명대 돌파, 2월 8일 4만명대 돌파, 2월 9일 5만명대 돌파, 2월 15일 9만명대 돌파, 2월 17일 십만명대 돌파, 2월 22일에는 17만명대, 2월 1일에는 이십일만명대를 돌파하며 확진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자 2020년과 202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며 난감했다.

교육사업을 하는 연구소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3월 16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621,32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교육 신청을 해놓고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이 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0월까지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하다가 11월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교토삼굴이라 했던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교육사업은 힘들었으나 그래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에서 선전하여 잘 견디어냈다. 2023년은 이전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혜와 용기가 생겨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아직 2022년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교육을 통해 11월 결산작업까지 진행하며 분개,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작성까지 끝낸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의 특징과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작성된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과 작성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신고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습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년 실무경험으로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엑셀파일을 제공해주고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예시 사례를 기준으로 거래별 분개방법, 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보조부 작성, 예산 집행 대비표 작성, 기본재산명세서, 감사보고서 작성법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보여주며 설명한 이후 직접 자신들 회사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진행했다. 피드백 결과 만족도가 높아 안도감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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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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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신청한 기금실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치며 2022년도 12월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아니 내가 2004년부터 19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늘 생동감이 넘친다. 교육생 한 사람도 강의 중에 조는 사람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이 초롱초롱하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게 된다. 나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 경험을 대방출한다.

내가 2004년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사항은 어느 조직이나  제도이든 성공하려면 한 사람의 미친 사람, 열정과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한 사람의 열정이 전파되어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변화시키며 조직과 회사, 가족, 제도가 함께 변화되고 발전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불쏘시게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내가 매뉴얼을 만들고, 자비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을 만들고, 이를 책으로 쓰고,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온 열정을 다해 미친 듯 강의하고,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쉬는 시간에도 나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금실무자들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미루고 질문에 하나 하나 바로 현장에서 답변하며 가지고 온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호프집으로 자리를 이동해 내 자비로 저녁과 호프를 사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갈증과 기금실무자들의 애환을 들어주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회사에 돌아가 실무를 하다 궁금증이 생겨 전화를 하면 전화로 코칭을 해주었다. 지방에 소재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다가 숫자가 맞지 않아 노트북과 자료를 들고 KBS를 직접 찿아와 KBS휴게실에서 내가 결산 숫자를 맞추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회사 기금실무자들,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궁금하면 무조건 KBS 김승훈을 찿아가라."는 말이 생겼다.

이렇게 내 이름 석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레전드가 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면 된다."로 인수인계가 되었다. 이런 인연이 내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같은 2:1 역전승으로 이기고 16강전에 오르자 "말도 안 돼!", "어~ 정말 되네!"라는 말이 함께 들려왔다. 내가 50중반의 나이에 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 만 9년이 지났는데 같은 말을 듣고 있다. 그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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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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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준칙기금으로 운영되다가 1991년 7월,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이기에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교류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정관변경, 목적사업 수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운영상황보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해산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초창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당시 노동부로 수시로 전화하고, 서면 질의하면서 실무경험과 지식적으로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 고용노동부이다.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 인가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하여 수정해주십사 요청하면 친절하게 처리해주었다. 어제도 서울 시내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요청했는데 확인해 본 후 조치를 해주어 오늘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추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주 도움을 받는 곳이 등기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설립등기 사항이 6개(목적, 명칭, 소재지, 기본재산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변경등기 사항이 5개(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가 있는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 해산과정에서도 등기를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는 그래도 간단한데 반해 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 해산등기는 주로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매우 까다롭고 난이도 또한 높다.

조세관청(국세청, 기재부, 행안부)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 특히 세무서는 기금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조세(법인세 신고방법 및 서식, 공익법인, 증여세 등) 이론이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 「공증인법 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당시 노동부와 4년간, 이후 법무부에 3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니 혼자서 겁 없이 좌충우돌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뛰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불모지 상태에서 이런 전문 교재까지 만들어내어 감회가 새로워 잠시 넋두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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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아는 회사의 임원이 자기네 회사에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대표이사가 출연한 그 돈을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 방법이 있다"고 영업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였다. 그래서 그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할 방법이 무어냐고 재차 질문하니 컨설팅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이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경영학박사인 나도 모르는 무슨 꾀꼬리같은 방법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나도 궁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고 영업하고 다니는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금 나와라"하면 금이 뚝딱 나오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알리고 단점은 숨긴다(아니 잘 모르는 것 같다. 알면 이런 무모한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가한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아니기를, 이런 말에 현혹되어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돈이 많고 컨설팅 수수료를 듬뿍 챙겨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영업을 해야지 인재 풀도 열악하고 재정도 영세해 컨설팅 수수료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굳이 영업을 하고 있겠는가? 오늘도 중소기업 네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대표이사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며칠 전 갑자기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면 세금도 안 내고 4대보험료도 안 낸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기금 설립을 지시했단다.

이런 지시를 받고 연구소에 상담 전화를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회계부서 관리자들이다. 그들은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를 하다 보니 신중하고 조세에 능통해 반드시 법령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확인전화를 하면서 회사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고,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이나 관계 법령상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도 없고(회사가 사업을 폐지시만 해산 가능) 회사 사업폐지로 기금을 해산해도 다시 회사로 돈을 가져올 수 없으며 그리고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부동산 투자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벌칙(이사나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을 설명해주었다.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배상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라고 말하니 그대로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며 전화상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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