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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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10년 전,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승승장구하던 사업을 접었던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는 한때는 잘 나갔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와 박사 십 여명을 직원으로 두고 정부지원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했다. 정부지원금도 받고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거액의 자금도 받아 회사를 확장해야 했기에 구로디지털단지에 새로 짓는 건물에 제법 큰 평수의 사무실도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이나 정부대출금은 본연의 고유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사무실 운영비와 분양받은 건물 중도금에 불법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다가 발각되어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에서 대출받은 자금 강제 상환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용역 5년간 중지 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빈손으로 낙향했다.

정부지원금은 혜택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너무도 허술했다. 얼마나 그 관리가 허술했으면 내 귀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이를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들려왔고, 컨설턴트들은 때를 만난듯 중소기업들을 찿아다니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으라고 부추켰다. 내 눈에도 이런 허술함이 보여 연구소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련 기관들은 과민반응한다는 반응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후에 지원받기에(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서 선 지원, 후 지원금 신청) 불법으로 유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과 활성화에 급급하여 그동안 출연금에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뒷전이었다.

2021년 하반기에 비로소 주무부처와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현장 실태실사를 실시했고, 올해 들어 정부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소 교육에서 강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개선책을 설명해주니 공동기금법인과 컨설턴트 공히 난감해하는 표정들이다. 해당 공동기금은 올해도 두 참여업체가 작년처럼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개선된 계획을 보니 정부지원금이 크게 작아지고 신청서식 작성 또한 매우 복잡해진 것을 보고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을 더 이상 받기가 어렵겠고 실익도 없겠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지난 6월과 7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 또한 느끼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 컨설턴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정부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연고도 없는 중소기업 두 업체를 연결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과 기금출연 그리고 매칭형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정부지원금에 비례하여 10~20%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려던 당초 계획에 큰 변동이 생겼다. 만시지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제도가 이제야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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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의 치열한 삶의 활동과 행적과 생각들은 글로써 기록되어 남고 계속 축적되어 간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나의 하룻 동안 활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기금실무자 상담, 비대면 전화나 메일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와 질문들, 읽은 책과 여기에 더해진 내 경험과 생각들을 글로써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 보면 어제 이 글에서 소개했던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언급한 사람, 책, 여행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도 새로운 삶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이어지고 축적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서 지친 몸으로 다음날 칼럼 초안을 작성해 놓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다시 글을 가다듬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올린다. 그 다음에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순으로 글을 올린다. 마스크를 쓰고 이틀 간 종일 강의를 마치면 건강한 사람도 탈진 상태가 되는데 당일에 지친 몸으로 칼럼 초안을 잡는 것은 그날 생생한 기억을 바로 그날 남기기 위해서이다. 요즘은 몇 시간만 지나도 그날 일어났던 일이나 했던 일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잊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바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 변화들에 대응하느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현재는 과거가 되고 급속도로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바로 메모를 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강의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질문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면서 동시에 교재 중간 중간에 메모를 해둔다. 자주 하는 질문들은 다음 교재 편집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나도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지만 다른 교육기관이나 남의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내 컨텐츠를 보내주어야 하고 컨텐츠 유출이 불가피하다. 2013년에 모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사정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후임 강사(공인회계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원고로 강의를 해도 되느냐고 묻기에 단칼에 거절했다. 강사에게 강의 원고는 자신이 피땀 흘려 연구하고 노력한 땀의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다. 그런 것을 전화 한 통으로 써도 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그 교육기관 대표가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넘겨줌) 사례의 숫자와 회사 이름, 간단한 몇 가지만 바꾸어 교재를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돈이 궁해서 강의를 한다지만 명색이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는 젊은 사람이 남이 20년 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지식을 무단으로 베껴서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지식인 양 자신의 이름으로 교재를 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런 부도덕한 일을 시킨 그 교육기관 대표나 교육기관 대표가 시킨다고 돈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전문가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지난 과거도 시간이 흐르니 잊혀지고 분노도 가라앉더라. 모든 강사들의 로망은 자신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지식과 컨텐츠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아픈 일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내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내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을 녹여 직접 만든 교재로 기금실무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각종 컨설팅, 자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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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에서는 평월에는 한 달에 세 과정의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교육을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니 늘 새롭고 신선하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해당 과정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걸치는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쏟아진다. 나도 이런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은 해결하기 위해 기금실무자들이 벼르고 별려 어렵게 상사를 설득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두 받아주고 즉석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준다.

연구소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진행을 하기에 비록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 분위기는 한결같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근원은 책임감과 잘못되면 나와 상사,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다. 간혹 내가 쓴 책을 읽고 온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있다.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 책, 여행을 들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웁니다. 동서고금의 책을 읽고 배웁니다. 세계의 여러 현장을 발로 직접 돌아보면서 배웁니다."(p.116)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할까요. 무엇보다 책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지만 굳이 더 이유를 찾자면, 크게는 배우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배움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면 복잡하게 보였던 세계가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또 다른 이유는 저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p.117)

교육은 이전에 책에서 쓴 것에 추가해서 업데이트 된 최신 지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상담을 하면서 지득한 정보와 경험들을 농축해서 전달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지난 4주간 영국여행과 이후 시차적응 등을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하고 생활패턴도 흐트러졌는데 이번주 들어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수면 습관도 오랜 올빼미형에서 아침형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칼럼을 매번 늦은 밤 시간에 쓰다가 아침에 쓰니 이 또한 새롭다. 인생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늘 배우고 변화하고 도전해가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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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기간은 쉬면서 연구소 내부에 보관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정리하기 딱 좋은 날이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하고, 연구하고 각 기업체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으며 주고받은 자료들이 많다. 일부는 정리를 해서 연구소 서고에 회사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연구소 이전할 때 넣어둔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그때마다 자료들을 잘 정리한다고 했지만 서로 뒤엉켜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다. 짝이나 페이지가 맞지 않은 자료들은 한 곳에 모아두다 보면 나중에 다른 박스를 열면 제 짝을 찿는 경우가 많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30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 관계자들, 회계 및 법무와 노무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고 배우려는 사람들로부터 상담 메일을 많이 받았고 내 나름 열심히 답글도 달고 전화로 무료 코칭도 많이 했다. 하루는 생전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에 대해 묻기에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하셨어요?"하고 물으니 주무관청에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당시는 회사에서 받는 고정 급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하고 싶은 열정에 이런 무료코칭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오랜 무료코칭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코칭은 무료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져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내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에는 무료코칭은 이제 하지 않으니 교육에 참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결산 등은 건별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니 대부분 서운해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교육 참석을 종용하고 돈을 밝힌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배풀다 보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연휴 3일동안 박스 하나를 겨우 정리했는데 정말 많은 무료 코칭 자료들이 나온다. 선택적복지제도 규정 제정(대기업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중견기업 B사), 기금 기본재산 잠식 대책(중소건설사 C), 기금 재무제표에서 결손이 난 원인과 대책(대기업 D사), 비상장주식 출연(노무법인 E), 선복비를 지급 시 비정규직 배재 방법(금융그룹 F사), 기금 부족 시 특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대여가 가능한지(대기업 G사), 기본재산 사용방법(대기업 H사), 기금 결산자료에서 오류 발생(중견기업 I사), 기본재산 사용방법 및 조건(공기업 J사), 회사가 명의신탁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받을 수 있는 전략(중소기업 K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과 장기 수지 시뮬레이션 작성(대기업 L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방법(대기업 M사),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사주지원 전략(대기업 N사),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전략(대기업 O사) 등이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상담이었음에도 당시는 조건없이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나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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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간 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 검색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요즘 법령을 보면 타 법령과 연계시킨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세법은 각종 세금 감면과 공제, 가산세 등을 타 법령과 연계시켜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부합되거나 해당 또는 적합 시는 조세 감면과 공제 내지는 손비 인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법령을 찿아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또는 운영시 장점을 찿아내려면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법령들을 연구하게 된다. 시장은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느는 추세이고 이들이 실력있는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면 늘 회사측에서 반드시 질문하는 딱 한가지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럼 회사측에는 과연 뭐가 좋은가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측에서 돈(기금)을 출연해야 하기에 회사측이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어 회사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렵다. 이틀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반성장의원회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동반성장 평가결과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규정인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코스닥 상장규정」과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 심사·평가하는 지표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제도이고 회사의 HR업무 일환이기에 인력 및 노무관리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를 실시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이 외부의 각종 평가지표에서 활용되고 가점을 받게된다면 동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 복지제도에 해당되고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서 아직도 연구하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다. 누군가 계속 연구하여 기금제도에 대한 강점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론,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복지제도로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알리오 공시를 통해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가 되지만 민간기업들은 알리오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운영사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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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끝났다. 교육을 마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이틀 교육을 복기해 본다. 교육을 마치고 그대로 잘 끝났다고 덮고 지나가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교육 중 질문사항을 생각해내고, 내 질문에 대한 기금실무자들의 답변, 집중도, 설명이 너무 장황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설립 단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수혜대상,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 및 기능, 정관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와 결산, 기금법인 해산,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각 단계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기금실무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설명이 어려우면 바로 얼굴에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다시 2차, 3차 반복하여 설명을 한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반복학습만큼 효율적인 학습은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교육생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어서 교육 진행과 시간이 쫓기지는 않아서 좋았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교육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다루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느 교육을 받았고, 성격, 혈액형, 친구, 취미, 관심사들을 알면 성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어느 시기에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도입 당시의 경제와 사회 상황을 알면 이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다루면서 경제발전사를 겸해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가 역사를 움직여왔고, 노동과 복지를 움직이는 기저이기에 중요하다. 경제발전사는 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사회 → 중세 봉건제사회 → 근대 자본주의 → 현대 자본주의 순으로 발전해왔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집중과 빈부 격차, 부익부 빈익빈, 이로 인한 심각한 대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신의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질문하면 처음에는 80~90가 막연하게 자신은 '진보'라고 답을 하지만 경제발전사를 설명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린다. 내 생각에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을 보면 단수하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보수와 진보의 대립 보다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득권층'과 '비 기득권층'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70~80% 정도는 회사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불신과 불평이 더 많은 것 같다. 자신의 노동에 비해 받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근무조건, 평가 등이 불만족스럽다는 의미이다. 내가 예전 직장에 다닐 때 내 자발적으로 내가 받는 연봉과 복리후생 등을 합한 총 인건비를 공휴일과 휴가일수를 뺀 순수한 근무일수로 나누어 내 일당을 계산해본 적이 있었다. 이를 다시 휴식시간을 뺀 한 시간당, 다시 분단위로 나누어 보니 꽤 많은 금액이 나왔다. 그 이후 나는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회사가 존재하고 발전해야 직원들도 급여가 오르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늘게 된다. 내 판단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좋은 회사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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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7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7월 7일~8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7월 11일~12일(월~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
3. 7월 14일~15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관련해 오늘 새로운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해당 은행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무자동화의 힘을 빌려 사무를 단순화하게 처리하면서 사무를 단순하게 처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전산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것 같다. 사람이 전산이나 프로그래밍의 힘을 빌려 업무를 처리하게 되니 회사 내에서도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 같다. 프로그래밍도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기준, 내부규정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들을 관리하고 감사,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나 인력의 관리수준이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업무는 나날이 전문화가 되어가는데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화 수준은 그대로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오늘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는데 설립인가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바로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하여 조치를 받도록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가 평소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속히 조치해야 기금법인 설립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설립인가증을 수령하거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수령,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전송해주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알려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업무 진행에 많은 효과가 있다. 이 또한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다.

오늘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소식지 5월과 6월 합본호를 작성하여 메일 발송했다. 매월 그 달에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서식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새로운 행정해석이나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좋았던 필요한 문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등 행정해석을 가장 먼저 연간자문사에게 소개하는데 회원사들의 반응이 좋다. 오늘은 7월 연구소 교육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려 한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혼자 남아 운동도 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새로운 유권해석을 찾다 보면 하루가 금새 지나가고 한달 중 3분의 2는 자정을 넘겨 퇴근을 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묻혀 사는 이유는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전문화에 또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어느 명사가 말했다. "앞으로 살아 남으려면 first man, best man, only man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고 계속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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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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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최근 모 은행 직원의 614억원 공금횡령 여파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미치고 있다. 오늘 오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이자 연간자문 업체에서 급한 SOS가 왔다. 최근 모 은행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공금횡령 여부에 대한 일제 검사가 나온다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3월 말 분기 결산을 급히 요청했다. 어차피 연구소에서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차결산을 하니까 분기 결산을 미리 한번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수고스럽지만 흔쾌히 수락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는 기금법인 감사만 가능하지만 이런 큰 이슈사항에 대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그룹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지난달 터진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공금횡령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회사 특히 금융권 내부 통제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렸고 경종을 울렸다. 사고의 전말은 이렇다. 모 은행 기업 개선부 차장급 직원인 A씨는 10년전인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해 총 614억원의 돈을 횡령했다. 이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위한 계약금으로 2012년 이란의 한 기업이 지불한 금액인데 이후 매각이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소송에 패함에 따라 이를 다시 이란 기업에 돌려주어야 할 자금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로 인해 그동안 송금하지 못하고 해당 은행 공탁계좌에 장기간 보관 중이었다.

올해 초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가 해제되면서 해당 자금을 송금하려고 보니 돈이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점이 미국의 제재조치가 계속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이번 공금횡령 사고가 드러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렸고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고 사망이라도 했다면 아예 묻힐 뻔한 대형 금융사건이었다. 어떻게 한 두 푼도 아니고 무려 614억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졌는데도 10년 동안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는지. 은행은 단돈 1월이 차이가 나도 밤을 세워서라도 그 원인을 찿아 해결해 놓는 곳이고 그래서 신뢰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회사인데. 이번 공금횡령 사고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둘째는, 해당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인출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햇다는 점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돈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기겠다며 담당 부장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큰 거액을 송금할 때는 유선으로라도 한번쯤 확인을 해봄직한데 이를 하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다. 셋째는 은행 내부에서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당 부서에서만 10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한다. 물은 고이면 썩는 법, 특히 자금 쪽은 주기적인 순환보직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었다. 넷째, 공공횡령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년 동안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대해 총 11번을 검사했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구소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공금횡령 사고에 대비해 결산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 입출금 거래내역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잔액 증빙까지 확인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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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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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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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호기심이 많다. 매일 집과 연구소를 오가면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다니면서 주변의 변화를 살핀다.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보니 어느 빌라 입구에 있던 목단이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만개하여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새 지고, 그 바로 옆에서는 연산홍이 새로이 꽃망울을 터트리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일주일의 시간 흐름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저녁이 되니 연구소 근처 식당들은 저녁식사 손님으로 북적이고 식당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로 왁자지껄하다. 이렇게 또 1년 365일 중 하루, 2022년 5월 3일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하루 기록들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기록해둔다.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물어서라도 궁금증을 해소하곤 한다. 이런 호기심과 관찰, 생활의 기록들이 때론 유용하게 쓰여지기도 한다.

기업가는 호기심과 용기를 겸비한 사람이다. 선천적으로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며,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고 실패를 학습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어떤 조치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적어도 그 조치를 반복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기업가들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제임스 다이슨은 원하는 진공청소기를 얻기 위해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결국 그는 실패할 때마다 목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간 셈이었다.《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찰스 핸디 지음, 강주헌 옮김, 인플루엔셜 펴냄, p.97~98)

요즘 정부나, 기업이나, 자영업자, 국민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야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 연구소도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 상담과 컨설팅 상담 전화가 이전보다는 늘기 시작했다. 특히 3월 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기금법인들이 부쩍 증가한 것을 보면 주무관청의 기금법인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보다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쎈 변이 바이러스가 올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니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사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비관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므로 각자 주어진 역할과 일을 잘 하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똑같은 서식과 자료, 매뉴얼, 내용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내일 쏟아지는 새로운 기사나 정보를 가지고 매번, 매월 조금씩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맞게 정관이나 매뉴얼, 사용하는 서식, 임원 구성,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진행한다. 어제도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를 살펴보면서 작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반영시켰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도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책으로 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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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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