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는 친구들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 모임 중에서 학교 동창모임이 가장 편안하고 마음의 부담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성공하여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일찍 퇴직하여 집에서 지내는 친구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비교하며 부담스러워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 해져가니그런 비교들은 멀어지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다들 행복해 합니다.

무엇보다 친구들 모임에서는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처럼 층층시하 계급과 권력의 구분이 없으니 맘의 부담이 없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전 모 신문 지상에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무릎을 치며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슐츠 회장은 본질에 충실하면 고객에게 외면받지 않는다는 '본질경영'을 주장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첫째, 성공은 나누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한다는 상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가치를 끌어올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다. 직원, 주주, 고객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국적기업으로서 주변 커뮤니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신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대학동아리들과 함께 주변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자발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슐츠 회장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어떻게 불리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파트너로 불리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파트너'로 불리는 것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본질이다.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는 함게 고객들에게 도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된다'는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들어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존경받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스타벅스의 본질입니다. 슐츠 회장은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스타벅스가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선택을 이익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추구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다 잊고서라도 스타벅스는 선행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본질을 기억하고 남겼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회사 내에서 때때로 속상한 일들을 더러 경험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 신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아래사람이다, 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대접당으려 들며 인격적이지 못한 언행을 하거나 때론 격하여 호통을 치며 막 대하는 일도 종종 겪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리와 권위를 앞세워 규정상 해줄 수 없는 업무인데도 억지를 피우며 막말을 해대기도합니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어나?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냐?"라며 고함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해 줄 것을 강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실무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계열사 직원들에게 보이는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것을 드러내며 때론 무례하다 싶을만큼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거나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곳이, 지위와 업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보면 시간의 길고 짧음만 있을 뿐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남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스타벅스 슐츠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직원과 주주, 고객을 넘어 회사 밖 커뮤니티에까지 도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꼭 정규직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회사 내 한 지붕에서 한솥밥을 함께 먹는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양보와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공존이 필요합니다. 근로형태를 따지고, 정규직에게만 복지혜택을 지급하라고 만든 제도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혜택을 주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부활절을 맞아 조용히 묵상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일까지였는데 총 22명이 의견개진을 해주었습니다. 참여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의견개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계자분들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과태료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도 큰 걱정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자수 1000인 이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수혜대상은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회사는 정규직 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정규직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기금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엄청난 청년들이(주로 대졸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고용의 질은 하락해 갔습니다. 기업에서의 신규채용 실적은 미미하고, 설사 있다 해도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멀리도 아닌 10년 전과 대비해보면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반해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후 취직을 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취직을 하지 못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유럽국가의 청년들처럼 폭도가 되어 거리로 뒤쳐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통해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격차나 복지의 격차를 완화시켜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고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 노사나 함께 윈윈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시켜 주는 등 당근책과 유인책이 있어주면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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