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26호(20111206)

사람들은 현재 위치에서 처음 접하는 상황에 닥치거나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접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없는 결정을 하려면 미래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5년 후에 오늘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10년 후에도 지금의 내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며칠전 아주 절친한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인은 7년 전에 거래하던 파트너와 결별하고 지금의 파트너를 만나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데 정에 이끌려 아직도 예전의 파트너와의 거래를 단절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파트너가 이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7년간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는 지인을 보고 지금의 파트너는 이제 지쳐서 결별을 준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주 질문받고,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쇄시켜 버리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을 닫겠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도 바닥을 드러냈는데 이번 기회에 디폴트 선언하고 청산을 하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산시키겠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임의대로 청산할 수도 없고, 수익금이 바닥났다고 해서 함부로 청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익금을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함께, 근로자들과 마지막으로 운명을 같이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끌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청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근로자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을 주어라' 하는 정부의 간섭이 섭섭하고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는 분노의 시대에서 보는 해결책이나 5년, 10년 후를 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가야 하는 길이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우리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기에 주변 소외된 동료나 이웃을 챙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오래 가려며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생각합니다.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에서 출연하여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에 그 혜택을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기여한 전체 근로자가 함께 누려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당장은 줄이고 함께 나누어야 하니 힘들고 괴롭지만 비정규직과 기금수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