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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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두면 둘수록 시간이 흐르면 줄어드는데 반해 회사 일이란 하지 않고 두면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 날밤을 새야 한다. 자신이 맡은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꿀맛같은 휴식을 가진 뒤,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빡센 시간을 보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하지 않았던 새벽 3시 20분 퇴근을 한 끝에 밀린 자료들을 오늘 새벽에 모두 보내고 퇴근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나는 무모하리만큼 일 욕심이 많았고 새로운 일에 끊임 없이 도전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에 이어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50 중반 나이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박차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관리에 대한 경고도 많이 받았다.

지난 달, 모 공기업으로부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보고 싶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결산컨설팅 시기였음에도 미팅을 4월 초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용감하게 수락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몇가지 방법은 사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관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매년 3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보고(12월말 결산 기금법인)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자세한 집행 내역(회사 근로자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원과 금액)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더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재정부(공공기관)나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기업들의 고민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본재산 사용 가능금액, 사용방법 및 절차, 전략이 필요하고 대외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갖추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기업에 맞는 맞춤식 사용 전략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아야 한다. 2~3년 동안 이미 몇 차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컨설팅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인권위원회감사, 노동부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그동안 4~5회 수감했고 기재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실패 경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되었다.

오늘 오후에 한숨 돌리고 《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를 펼쳤다. 1930년 오늘(4월 6일)은 간디가 소금행진을 마친 날인데 간디는 행진을 마치고 '이로써 나는 영국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존경의 뜻이 담긴 '마하트마'라고 불렸던 모한다스 간디(1869-1947년)는 1930년 소금 생산과 판매에 부과하는 소금세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통해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정부에 대한 폭넓은 도전을 계속했다. 소금세는 인도인이 자국 영토의 자원을 강탈당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통합할 명분을 모색하던 간디와 그의 지지자 수십 명은 3월 12일 구자라트주에서 간디가 머무르던 아쉬람에서 바다까지 도보로 긴 여행에 나섰다. 간디가 390여 킬로미터를 걸어 4월 5일 단디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6만여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이 일로 영국제품 불매운동이 뒤따랐고 이후 평화행진, 평화행진에 대한 영국의 냉혹한 공격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P.122) 매일 이 책을 그날 날짜에 맞춰 읽어가려 한다. 세상사 댓가 없는 열매는 없고 작은 노력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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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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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는 첫째,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둘째, 법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은 행정해석을 통

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난 26년간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세청, 행정

안전부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서면질의를 했고 관련 기관

으로부터 많은 유권해석(예규)을 받았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

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

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작업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질문사항

중에 기존 법령이나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은 기금실무자에게 직접 행정관청

에 질의를 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번에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여 상담이 왔기에 설명을 해주고 이와 관련된 행

정해석이 없으니 주무관청에 유선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고 회신을 받으면 그 결과를 매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답장이 와

서 기금이야기에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내용)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

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0000공사에서 기존 보유하

고 있던 기본재산 중 20%를 내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

른 문의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는 3년까지(기본재산 20% 금

액 소진시기까지)만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2019년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

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

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

니다. 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

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

재산의 20%를 계속 0000공사 근로자에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메일 회신)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결과 입니다.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가 2019년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

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

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

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

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재산의 20%를 계속 부산도시공사 근로자에

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 해당 기본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하던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로 변

환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

여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기본재산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문의하시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기금실무자와 함께 만들어낸 사례이기에 보람과 가치가 크다. 직접 주무관청

에 질문하여 회신받은 결과까지 나에게 메일로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배려해준 0000공사 기금실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기업과 기금실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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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

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

히 알렸더니 이번 추석명절에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내주었고 실제

로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절

차와 지원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 가령

회사가 설날과 추석명절에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 2억원을 명절기념품으로 지급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계획을 보

고하고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50%인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

업에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있어야 하고 수혜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 또는 참여회사의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을 확대

하면 회사는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한다

는 명분이 있으니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고(이때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어 지원금의 50~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명절기념품을 지원

받은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은 해당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

념품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유리하다. 정부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추진하

고 있어 정부정책 명분과도 일치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

나 도급업체 근로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역할로서 기여를 하고 있으

니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앞으

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헤택을 줄 경우 책정된 정부지원금이 지원실적이

없어 매년 정부에산이 삭감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안타

깝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당장은 내가 좋을 지 모르지만 내 후배들이나 자

식들이 비정규직이고 파견근로자가 된다면 그래도 정규직에게 복지혜택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십수년전 겪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였던

분의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

열사보다도 더 열악한 후생단체의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식

에 빗대어 "요즘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학

력도 낮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당신들이 왜 이런 고임금을 받아야 하는

지 임금인상을 하는 근거를 대라? 당신들 봉급이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젊은 대학생 졸업자 한명 반을 고용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들 지급받는 임금도 과한 수준이니 오히려 깍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

언을 서스럼없이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후생단체원들의 얼굴이 치욕감으

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자식이 취업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후생단체 근로자들에게 분풀이하는모습에서

평소 그분을 존경했던 마음이 싹 돌아섰다. 본인이 받는 급여와 본인의 자

식은 대학까지 나왔으니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능

력없는 사람들이라는 차별의식과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회사는 몇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결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인

급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후생단체 근로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꼭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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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용노동부 공고 2016-326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한

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다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

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

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 기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대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첫째,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

유와 방법 그리고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였고(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호 신설), 둘째는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

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 지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6조제4항제4호 단서) 의무 사용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대 중소기업간 소득격차 해소

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이 전체 기금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일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는 제약,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시설에 사용시 사용주기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기타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은 연구소 홈페

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입법예고기간(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월)을 거쳐 2016년말 개정이 이루어질 전

망이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연말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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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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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

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

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

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

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

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

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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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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