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 박희태 국회의장 국회의원 세비인상 필요성 발언(9월 6일)
-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 중인 박희태 의장,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 "IMF 당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그동안 한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3년 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이제 원상회복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현재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차관보 보다 낮고 실·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실태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2.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200여개) 
- 월평균 월급 : 941만원(연봉 1억 1300만원, 중앙 부처 장관의 연봉은 1억원선)
-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 월 520만원
- 매달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180만원
- 가계지원비 86만여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 특별활동비 + 상여금 + 정근수당 + 명절 휴가비 = 연간 1144만원
- 국회의원회관내 사무실 제공, 의정활동지원 보좌관 6명 채용
- KTX 및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사용, 공항 의전실 이용
- 회기 중 현행범 제외하고 불체포특권
- 후원회 조직 매년 1억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등

-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을 지급(지난 2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통과)

3. 누리꾼들 반발
- "국회의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다" 비판

4. 느낀점
- 이런 공직자들의 발언으로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다.
- 국민들은 더 이상 우매하지 않다. 월급타령에 앞서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유명환장관 딸 특채관련 특별 인사감사 결과 발표자료 중에서...

1. 관계법령 위반 여부 발표
-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 주요 특혜 사실
- 면접점수 물아주기 : 5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3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 간부 2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줌(면접결과는 민간 위원 세 명은 과 한 기획관 등 두 명의 외교부 간부가 들어갔는데, 3명의 민간 위원은 유 장관 딸보다 차점자에게 2점 많은 점수를 줌. 외교부 간부 2명은 각각 유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19점, 차점자에게는 12점과 17점을 줘, 유 장관 딸이 총점에서 7점 차로 경쟁자를 앞서 합격)
- 심사 기준유도 : 심사 회의시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유도함.
- 원서접수 마감시간 미준수 :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이번에는 원서접수를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함(7월 1일 특채공고, 7월 16일 재공고, 8월 11일 마감). 유 장관 딸이 제출한 텝스 성적표는 7월20일과 8월10일에 나온 성적표 두 개 중 8월10일 시험 성적이 7월 20일보다 56점 더 높았음.

3. 관계법령 위반 사실
-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절차 미준수 :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함. 이번 특채 때는 인사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함.
- 인사기획관이 시험위원 선정과 서류전형 및 면접에 동시 참여
- 응시자격 축소 :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함. 2009년 이후 시행된 6차례의 특채 중 어학 요건이 4차례는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됨
- 선발기준 일관성 결여 :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함.

4. 행안부 후속조치
-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
-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자 확인작업을 확대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특채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약속

5. 국민들은 똑똑하다.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다음은 2018년 미리가본 유엔미래보고서에 등장하는 문구이다.
- 한두사람의 위인이나 독재자보다 수백만명이 한 곳에 집합하여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위키피디아, 유튜브, 온라인대도시, 마이스페이스 등은 개개인들이 노력의 결과로 이룩한 성취물이다. 국가나 대기업의 방해를 극복하고 수많은 개개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바꾸어버렸다.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개개인의 노력을 취합하는 도구가 되었다.
- 요즘 세계 각국은 국민설득을 위해 국민통합본부를 만들고 있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기 때문이다.
- 신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에 익숙한 국민들의 '똑똑한 자아'를 설득하기 위해 국민설득부, 즉 대국민홍보부가 큰 권력을 가진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바로 정책화하는 적시정책(Just-in-Time Policy)을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
- '똑똑한 군중'이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는 국민설득을 위한 대국민통합조직이 필요하다. 왜 이러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논리는 미래예측, 즉 대안제시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변화에 저항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메가트랜드를 제시하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대응하므로 우리도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도 똑똑해져 버렸다. 정부의 잘못을 용인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전의 안이한 사고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똥돼지(낙하산으로 들어온 고위층 자제를 일컫는 말)에 대한 분노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보자는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투명하게 변하기를 희망해 본다.

김승훈

9월 6일, 오전 실.국장 회의에서

- "본의 아니게 물의가 야기돼 조직과 동료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돼 무엇으로 미안스런 마음을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송구스럽고 후회스럽다"

- "공직자의 덕목이 중요하다. 자기만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편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미국 다트머스대 비제이 고빈다라잔 교수의 실패한 기업이 걸리는 3가지 덫
① 오래된 장비와 시스템 대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덫
② 최고 경영자들의 과거 성공에 안주하는 덫 
③ 현재 시장에 너무 집착해 미래에 대한 대비나 예상에 실패 하는 덫

2. 코트라 시카고 KBC가 정리한 '최근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한 미국 10대기업'
- 해당기업 특징 : 한때 최고의 기업으로 해당 산업을 이끌었으나, 최근 들어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기업들이다
- 코트라 시카고 KBC 관계자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잘나가던 기업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급락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비전과 기회를 상실한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블록버스터(Blockbuster)

- 미국 최대 비디오 대점 체인점으로 과거 VHS에서 DVD로 전환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지만, 디지털 영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향후 기업 생존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회사는 새로운 경쟁자가 우편 대여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케이블 업체와 전화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사업은 더욱 악화됐다. 블록버스터의 비디오 대여 매장은 이제 대다수가 폐점했다.

◆ 델(Dell)

- IBM과 HP사가 전자 제품 매장을 통해 컴퓨터를 판매하는 것과 달리 델은 중간 판매 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판매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인터넷 보급 활성화로 인한 컴퓨터 수요 확대는 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현재 델은 스마트폰과 타블렛PC의 등장, 아시아에서 생산된 저가 제품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소형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유행제품을 출시하긴 하지만 시장의 선도 업체가 아닌 시장을 따라가는 후발 업체로 위치가 바뀌었다.

◆ 이스만 코닥(Eastman Kodak)

- 거의 지난 100여년 동안 코닥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필름카메라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의 길을 걸어 왔던 곳이다. 그러나 시장은 디지털 사진기의 등장으로 사진을 인화하기보다는 파일 공유나 디지털 액자 등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스만 코닥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약국 체인점 등에 디지털 이미지를 인화하는 장비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비자들의 줄어든 사진인화 행태를 다시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은 지난 1997년에 기록한 최고치에 비해 약 96% 정도 하락했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PC의 운영 시스템을 판매하며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누려왔고, 아직도 그 영향력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지 못해 실패를 경험했다. 예를 들어 웹텔레비전, E-book, 스마트폰, 타블렛 PC등 사업을 거의 선도적으로 시도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장 큰 문제는 PC산업이 스마트폰과 타블렛 PC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구글 등과 같은 경쟁업체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 모토로라(Motorola)

- 세계 최초로 모바일 전화를 개발·시판한 업체로 2003년까지는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를 유지했고, 레이저(Razr) 휴대폰이 큰 성공을 거둘 때도 큰 위협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모토로라가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들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동안 애플, 삼성 등 경쟁업체가 빠르게 부상했다. 이는 모토로라의 판매 감소와 시장 점유율 급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회사는 올해 안에 휴대폰 사업 분야를 매각하며 네트워크 장비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 시어스(Sears)

- 시어스는 카탈로그 판매 방식을 통해 성장한 대형 유통 매장으로 미국 소비자들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대형 할인 매장인 월마트와 타겟, 대형 온라인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등장해 시장을 잠식할 동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했다. 시어스는 보험, 금융서비스, 부동산, 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라인을 보유했으나 아직 경쟁력을 회복할 만한 새로운 전략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소니(Sony)

- 십수 년 전 소니의 워크맨(Walkman)은 지금의 아이팟처럼 최고의 인기 음악 재생기기였다. 텔레비전, 카메라, 캠코더 시장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소니는 영화산업과 음악산업까지 진출하면서 점차 전자 제품 생산 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경쟁업체들에 밀리면서 최고 혁신 기업이라는 명성도 점차 퇴색하고 있다.

◆ 썬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

- 이 회사가 만든 자바(Java) 프로그램 언어는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던 1990년대에 회사를 최고의 IT 기업으로 군림하게 했다. 그러나 IT 버블이 붕괴되고 IT 산업 환경과 소비자들의 선호도 크게 변화하면서, 썬 마이크로시스템사가 판매하는 고가의 서버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크게 줄었고, 기업 가치도 떨어지면서 올 초 오라클사에 의해 인수합병됐다.

◆ 토이알어스(Toys"R" Us)

- 토이알어스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최고의 장난감 전문 매장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월마트 등 대형 할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등장으로 판매가 급감했다. 지난 2004년부터 매장 수를 줄이는 등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예전의 시장 선도기업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야후(Yahoo)

- 구글이 등장해 무료 대용량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기 전까지 이메일 서비스와 파일 공유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장 선도 기업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구글이 서치 엔진 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됐다. 아직도 스포츠, 금융, 뉴스 등의 정보 제공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동영상 서비스와 검색 분야에서 약세다. 야후는 지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450억 달러에 인수 제의를 받은 적 있으나, 지금 시장 가치는 약 190억 달러로 하락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발표자료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들이 2007년 전후 1년2개월여 사이에 당시 과학기술부(과기부) 국장급 공무원들과 함께, 때로는 자기들끼리 서초동 ㅇ룸살롱에서 30차례 넘게 술을 마셨고, 이른바 '2차'를 간 것 등으로 쓴 돈은 모두 5700여만원으로 조사됨

2.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들의 비위 행위를 교과부에 통보
- "이 전 본부장은 공금횡령 방조 및 부하 직원에 향응과 성접대를 2차례 수수했고, 이아무개 전 정책기획본부장 역시 향응을 받고 여러 차례 성매수를 했다"
- 자금 담당 오아무개 연구원은 1700만원 현금 수수와 관련 공무원과 상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됨

3.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자료(ㅇ룸살롱 김아무개 영업부장)
- 이들은 ㅇ룸살롱에 자주 올 경우 한 주에 2차례, 한 달에 4~5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나타남
- 김아무개 영업부장 진술 : "한 번 올 때마다 20만원짜리 양주 3~4병과 8만~9만원짜리 과일, 마른안주 1~2개를 주문하고, 1명당 10만원인 접대여성을 1인당 1명씩 불렀으며, 2차를 갈 경우 28만원의 추가 금액은 술값에 포함해서 받았다"
- 술값은 당일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이나 며칠 뒤 따로 결제했던 것으로 조사됨. 술값은 허위 출장 보고나 인쇄비 등을 부풀려 예산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만들었는데, 술값을 지급할 때도 인쇄업자가 직접 ㅇ룸살롱 영업부장에게 전달하거나 비자금 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직원 권아무개씨를 시켜 직접 현금으로 건냄
- 계약직 직원 권아무개씨 진술 : "오아무개 팀장이나 이아무개 본부장이 수시로 외부인과 함께 (룸살롱을) 이용한 뒤 이튿날 '어제 술을 마셨으니 지배인한테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외상값이 계속 쌓여)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었다"

4. 여타 예산전용 사용
- 이들은 과기평의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과 휴가를 함께 다녀오기도 함. 
- 과기평의 이아무개 전 본부장과 오아무개 팀장, 과기부의 남아무개 국장과 홍아무개 서기관은 2007년 과기평 예산으로 7박8일 외국출장을 다녀옴
- 이아무개 과기평 본부장은 같은 해 여름 가족들과 강릉으로 휴가를 가면서 연구원을 휴가지로 불러 숙박비와 식사비용 등을 기관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남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황모(31)씨가 자신의 집 욕실에 숨져 있는 것을 아내 박모(30)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1. 경찰 발표내용
- 8월 4일, 황씨는 전날 오후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아내에게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날 집에 돌아온 아내 박씨가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119구조대에 신고해 열고 들어갔으나 황씨는 이미 사망
- 8월 5일 경찰 :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밖에서는 열 수 없고, 현장에서 황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허리띠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황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가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임

보통군사법원, 부하 병사들을 추행한 현역 육군 대대장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

1. 사건 개요
- 중부전선 모 사단 소속 대대장인 A 모 중령,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군검찰에 구속
- 7월 중순 실형 선고
- 군 관계자 : A 중령은 병사들의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 병사의 신고로 드러남

카페지기 김승훈

취업포털 `사람인'이 설문조사결과 발표자료(8월 3일)

1. 설문대상 : 기업 인사담당자 593명

2. 퇴사시키고 싶은 블랙리스트 직원이 있느냐?
- '블랙리스트 직원이 있다'(71.2%)

3.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의 유형(복수응답)
- `회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직원'(50%)
-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직원'(48.3%)
-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44.1%)

3. 인사담당자들은 블랙리스트 직원들에게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 '준다'(39.1%)

4. 실제로 나쁜 평을 듣고 있는 직원들에게 퇴사 가능성 등을 표현한 적이 있는가?
 - '있다'(75.6%)

5. 퇴사 가능성을 표현한 이유는?
-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63.6%)
- `회사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20.4%)
- `알아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13.2%) 등

카페지기 김승훈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목표를 세웠던 남녀 직장인 555명을 대상으로 '올해 계획한 목표 달성정도'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7/30)

1. 올해 계획한 목표 실천여부
-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61.1%)

2. 실제 계획한 목표의 달성율은?(37.2% 응답)
- (상반기를 이미 넘긴 이때) '50% 이상 달성했다' : 29.5%
- '50%미만 달성' : 70.5%

3. 올해 계획한 목표(복수응답)는?
- '이직'(34.1%)
- '다이어트'(33.7%)
- '재테크'(30.3%)
- '어학공부'(29.4%)
- '독서'(17.3%)
- '연애·결혼'(15.3%) 순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