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 때 유명환장관 딸에게 준 특혜

행정안전부, 유명환장관 딸 특채관련 특별 인사감사 결과 발표자료 중에서...

1. 관계법령 위반 여부 발표
-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 주요 특혜 사실
- 면접점수 물아주기 : 5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3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 간부 2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줌(면접결과는 민간 위원 세 명은 과 한 기획관 등 두 명의 외교부 간부가 들어갔는데, 3명의 민간 위원은 유 장관 딸보다 차점자에게 2점 많은 점수를 줌. 외교부 간부 2명은 각각 유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19점, 차점자에게는 12점과 17점을 줘, 유 장관 딸이 총점에서 7점 차로 경쟁자를 앞서 합격)
- 심사 기준유도 : 심사 회의시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유도함.
- 원서접수 마감시간 미준수 :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이번에는 원서접수를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함(7월 1일 특채공고, 7월 16일 재공고, 8월 11일 마감). 유 장관 딸이 제출한 텝스 성적표는 7월20일과 8월10일에 나온 성적표 두 개 중 8월10일 시험 성적이 7월 20일보다 56점 더 높았음.

3. 관계법령 위반 사실
-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절차 미준수 :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함. 이번 특채 때는 인사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함.
- 인사기획관이 시험위원 선정과 서류전형 및 면접에 동시 참여
- 응시자격 축소 :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함. 2009년 이후 시행된 6차례의 특채 중 어학 요건이 4차례는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됨
- 선발기준 일관성 결여 :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함.

4. 행안부 후속조치
-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
-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자 확인작업을 확대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특채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약속

5. 국민들은 똑똑하다.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다음은 2018년 미리가본 유엔미래보고서에 등장하는 문구이다.
- 한두사람의 위인이나 독재자보다 수백만명이 한 곳에 집합하여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위키피디아, 유튜브, 온라인대도시, 마이스페이스 등은 개개인들이 노력의 결과로 이룩한 성취물이다. 국가나 대기업의 방해를 극복하고 수많은 개개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바꾸어버렸다.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개개인의 노력을 취합하는 도구가 되었다.
- 요즘 세계 각국은 국민설득을 위해 국민통합본부를 만들고 있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기 때문이다.
- 신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에 익숙한 국민들의 '똑똑한 자아'를 설득하기 위해 국민설득부, 즉 대국민홍보부가 큰 권력을 가진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바로 정책화하는 적시정책(Just-in-Time Policy)을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
- '똑똑한 군중'이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는 국민설득을 위한 대국민통합조직이 필요하다. 왜 이러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논리는 미래예측, 즉 대안제시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변화에 저항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메가트랜드를 제시하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대응하므로 우리도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도 똑똑해져 버렸다. 정부의 잘못을 용인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전의 안이한 사고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똥돼지(낙하산으로 들어온 고위층 자제를 일컫는 말)에 대한 분노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보자는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투명하게 변하기를 희망해 본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