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평 향응 비리' 파문

공직윤리지원관실 발표자료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들이 2007년 전후 1년2개월여 사이에 당시 과학기술부(과기부) 국장급 공무원들과 함께, 때로는 자기들끼리 서초동 ㅇ룸살롱에서 30차례 넘게 술을 마셨고, 이른바 '2차'를 간 것 등으로 쓴 돈은 모두 5700여만원으로 조사됨

2.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들의 비위 행위를 교과부에 통보
- "이 전 본부장은 공금횡령 방조 및 부하 직원에 향응과 성접대를 2차례 수수했고, 이아무개 전 정책기획본부장 역시 향응을 받고 여러 차례 성매수를 했다"
- 자금 담당 오아무개 연구원은 1700만원 현금 수수와 관련 공무원과 상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됨

3.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자료(ㅇ룸살롱 김아무개 영업부장)
- 이들은 ㅇ룸살롱에 자주 올 경우 한 주에 2차례, 한 달에 4~5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나타남
- 김아무개 영업부장 진술 : "한 번 올 때마다 20만원짜리 양주 3~4병과 8만~9만원짜리 과일, 마른안주 1~2개를 주문하고, 1명당 10만원인 접대여성을 1인당 1명씩 불렀으며, 2차를 갈 경우 28만원의 추가 금액은 술값에 포함해서 받았다"
- 술값은 당일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이나 며칠 뒤 따로 결제했던 것으로 조사됨. 술값은 허위 출장 보고나 인쇄비 등을 부풀려 예산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만들었는데, 술값을 지급할 때도 인쇄업자가 직접 ㅇ룸살롱 영업부장에게 전달하거나 비자금 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직원 권아무개씨를 시켜 직접 현금으로 건냄
- 계약직 직원 권아무개씨 진술 : "오아무개 팀장이나 이아무개 본부장이 수시로 외부인과 함께 (룸살롱을) 이용한 뒤 이튿날 '어제 술을 마셨으니 지배인한테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외상값이 계속 쌓여)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었다"

4. 여타 예산전용 사용
- 이들은 과기평의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과 휴가를 함께 다녀오기도 함. 
- 과기평의 이아무개 전 본부장과 오아무개 팀장, 과기부의 남아무개 국장과 홍아무개 서기관은 2007년 과기평 예산으로 7박8일 외국출장을 다녀옴
- 이아무개 과기평 본부장은 같은 해 여름 가족들과 강릉으로 휴가를 가면서 연구원을 휴가지로 불러 숙박비와 식사비용 등을 기관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