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2. 올해 회사에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자산변경이 되는데요~ 정관 변경도 해야하는지요?
3.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도 운영세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원복지사업 내용을 수시로 추가해도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내지는 학자금지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정관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여 등기 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사간 정한 장학금지원에 대한 기준과 같은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등기대상은 아니며, 자산변경사항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제도나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또한 만드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임에도 종업원복지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까지 않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지는 학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이면 자체에서 노사간 정해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 매번 도우만 받고 죄송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10월에 복지기금 교육이 있는지 궁금해서 매일드립니다. 제가 입사 7년만에 후배사원을 받아서 업무를 넘겨 줘야 할듯 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 교육을 보내고 싶어서요 ~~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함께 갈수도 있구요 ~ 항상 건강하시고 교육 때 뵐수 있으면 뵙겠습니다.(다음카페 나름대로님 2010.8.31)

(답변)

10월 교육은 10월 14일(목)~15일(금)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 과정이 열릴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기금업무 초보자가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기금 설립 등기에 필요한 법인 인감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각 1개씩, 총 2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법인인감과 별도로 주임이사의 인감(개인인감) 및 다른 이사의 인감이 모두 등기대상인지요?

3) 마지막으로 기금에 별도의 직인은 필요 없는지요?

오늘 법인 인감을 도안하려다 보니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답변)

1.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각각 갖도록 되어 있다면 인감 또한 각각 제작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 중 1인이 행한다'고 하였으면 하나만 제작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2. 대표권을 가진 이사만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등기합니다. 나머지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3. 직인은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필요하니 미리 제작해 두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차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카페에서 좋은 글들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8월31일이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인데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워크샵 책자에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메모를 했는데 대부사업이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있네요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은 2009년말 설립을 해서 2010년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신고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서요. 또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기획팀장 ***(02-***-****) 

(답변)

안녕하세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안내' 문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개 증가한 412천개임

 ○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셔요.

카페지기 김승훈

법인세중간에납안내(국세청2010.08.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