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 출현으로 인해 기존에 이자수입만으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규칙과 정관을 수정하고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바꾸려니 어렵네요.

우선 기안은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융자금 이자지원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1,500만원 한도에 이율 4% 3년 규등상환으로합니다.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풀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 대부사업 실시시 신용대출 or 담보대출 ?
2) 신용대출시 신용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담보대출시 담보내용은 어떤걸로 하는지?
4) 혹시 담보 보험이라는걸 들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너무 많거나 쓸때 없는 질문인가요??ㅠㅠ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지만, 급여압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증권발급수수료, 근저당설정은 근저당설정 비용을 부담해야 함) 채권확보가 편리하고 안정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신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경리부서를 통해 급여압류 여부, 퇴직금 조회, 급여수준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대상자 선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가령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긴급한 입원 환자가 발생시나, 재난을 당한 경우, 직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하면 되고,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국민주택규모 여부, 부양가족 수, 근속기간 등으로 평가기준과 점수를 차별화시키면 됩니다.

3. 담보는 크게 보증보험증권 징구, 근저당 설정, 인보증, 퇴직금담보 등 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증권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4. 보증보험증권은 증권을 발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 한 곳 뿐입니다. 조건이나 방법은 해당지역 지점에 연락해 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 지점과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몇개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개인연금의 지원'이라고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으로 명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않고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으로만 표현할 경우, 추가로 생활원조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예)신협출자금 지원 등) 정관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절이나 창사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저희 회사는  올해가  10기 정도 되었는데, 제가 담당한지 얼마 안돼  처음  총액변경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4월말에 2억을 출연받고, 1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 대부사업과 예금이자 사업만 있었고, 올해 처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1) 기금 원금은 작년까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22억)이 기본재산 총액으로 변경전 금액에 22억원,

또, 올해 2억원 출연금중, 1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했으면,기금변경 금액은 1억원이 늘어나 변경후 금액은 23억원 이  되나요? 또,  변경금액은 1억원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  첨부서류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재산목록관련 질문입니다.

자산목록에는, 첫줄에   작년말 기준  자본금을 써주고, 올해 출연금과 목적사업준비금설정금을 쓰고  잔액인 23억으로 쓰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변경금액인 출연금2억, 기금사용1억, 기금 자산잔액 1억 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너무 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금출연시(4/1)
변경일 4/1, 기본재산총액은 변경전 22억, 변경후 24억 변경금액 +2억

준비금설정(4/5)
변경일 4/5, 기본재산총액은 변경전 24억, 변경후 23억 변경금액 -1억
으로 작성하시고,

재산목록은 최종 기본재산 23억원에 대한 운용내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10년 12월에 기금을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어서 네달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목적사업으로 의료비 하나만 지급) 그런대 근복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회사의 재경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근복기금 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 보험가입 
2. 회계처리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 감사등을 고려해서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번 둘 다 수용을 할 계획인데, 기금의 돈을 쓰기 위해선 협의회나 이사외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번 둘 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분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고수분들의 많이 의견좀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 대해 신원보증을 가입하는 건은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기금비용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 후 시행합니다.(사무국장에게 위임)

회계처리는 업무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업무대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이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지침, 2011.1.3 시행) 제21조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사회 결의로 비용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정관 내용이 변경되어 서울고용노동청 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료 보내주신거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회신 부탁드릴게요. (hoon3244.tistory.com<- 이곳에도 제가 오늘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태이' 한곳에만 회신 주시면 제가 찾아가볼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기금협의회 인원 중에서 이사회를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2. 이사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금대표자 인지 아니면 법인대표자인지요?(저희 회사의 경우 인사부 임원께서 기금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3. 당사는 개인별로 사우회비를 공제 하여 경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출연으로 바꿔서 기금에서 경조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제3자출연이 가능하다면 기금에서 기부금명세서를 개인들에게 발급해주고 채권포기한다는 내용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4.작년에 근복법이 바뀌면서 명칭도 변경되었는데 이부분 재 등기를 해야하는데 기금협의회 실시 한 3주 이내로만 등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복법 바뀐 그 시행일로 3주 이내인가요?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해당되는데 임원들은 해당이 안되나요? 법인등기된 임원만 아니면 혜택을 줘도 크게 문제 없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서 논란이 많습니다.ㅠㅠ

(답변)

1. 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면 됩니다. 인사부 임원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면 그분이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입니다.
3. 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들은 전원 사우회에 출자한 회비에 대해 채권포기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우회비를 포기한 사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고, 등기후 2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법인 명칭이 아닌 근거법령 변경사항이라면 나중에 정관개정 사유가 발생시 천천히 해도 될 것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많으니 제가 교육중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