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는 일이 바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여 토요일에

씁니다. 회사 일이 바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이 취직이 힘든 시

기에 이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

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의 결정판이자 1년 농사에 해당되는 

2013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여 예산서를 만들고,  2012년 연차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어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안

을 만드는 시기에는 서로 연결된 많은 숫자를 맞추어야 하기에 사람 왕

래가 빈번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낮

시간보다는 보다는 조용한 밤시간에 혼자 일을 해야 하기에 며칠째 야

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기금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관부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및 이사

의 구성,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주요 공기업과 방송사,

대형 사기업 몇개 회사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몇 기업으로부터 이사

의 대표권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임이사(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

나요?"

"주임이사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주임이사의 선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나요?"

"주임이사를 선임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근로

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제2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

조제1항제6호).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각 기금법인에서 정관

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 전원이 공동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제 어느 기업은 기금법인 이사가 노사 각각 3인씩인데 처음부터 기금법

인 정관에 이사의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만들지 않아  이사 6인이 모두 공동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하려고 해도 이사

들 모두 법인인감 6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제2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14호에서 계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나라 입법기구를 구성할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식물국회', '방탄국회', '날치기', '몸싸움하는 모습' 등 부정적이고 구태의연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늘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깨어 지난 4년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하여 심판을 내려주어야 국민을 어렵게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역 앞에서,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며 한표를 부탁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에서는 얼굴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이번에는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하게 봉사하고, 선거때 했던 공약을 잘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모 개그맨 했던 말처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는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느냐는 투표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분사되어 계열사로 전출되어 간 근로자들이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여받은 대부금을 반납해야 하고 복지혜택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계열사 전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열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어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도중 이사의 대표권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에 의거 등기사항에 해당되어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정관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결국 이사 전원이 기금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신설 기금법인은 노사 각각 2인씩, 4명을 대표권을 가진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해야 했습니다. 조만간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측 이사 1인이 이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