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전문가는 지식과 지난 경험을 융복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

거나 아예 불이익이 예상되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계획을 세

우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현장확인은 필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컨설팅이나 교육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복제하거나 획일

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달 연구소 강의에 이어

어제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서도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리솜리조트에서 구입한 콘도회원권 처리에 대한 상담을 하

기에 일단 기다리며 추이를 보자고 하는 수 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

었다. 그 콘도사는 법정관리를 진행하다 최근에 호반건설주택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8월 중순에 채권자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무상환 방안을 담

은 회생계획안을 승인해주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드디어 법정관리 종

결로 이어진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기존 회원권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내근로복

지기금 포함)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미 인수하는 회사에서 연중 이용박수 50% 축소, 만기시 반환금 50% 감축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였을 때 나는 콘도구입 방안과 진행 프로세

스, 심사기준, 심사평가표 작성에 도움을 주었고 직접 현장심사에 참여를 한

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유독 리솜리조트를 구입하자고 너무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나는 이 콘도사가 재무구조에 취약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에 현장실사 때 내가 노동조합 복지국장과 함께 직접 그 콘도사를  방문하여 살펴보겠다고 자원하여 실재로 나와 복지국장 둘이서 신축공사가 진행중이

던 충북 제천 그 콘도사 신축공사장을 방문했다. 그 공사장은 당시 모 방송

사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시크릿가든 드라마 촬영지로 꽤나 유명세를 탔

었다. 일단 빌라동에 여장을 풀고 나 혼자서 공사장을 살펴았는데 한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당시 회사에서 콘도사를 대상으로 받았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5월) 이미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지하주차장 공사가 한

창 진행중이었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콘도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

난이 심하다는 의미있다. 이곳 공사가 지지부진한데도 이 회사는 다른 곳 화

진포에도 대규모로 콘도를 분양하겠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곳곳에 조경공사

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경공사를 하는 인부에게 "회사에서 준 청사진을 보

면 이미 메인 건물이 다 올라갔어야 하는데 왜 이리 공사가 늦어지고 있나

요?" 물으니 퉁명스럽게 "저희들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도 5개월째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라고 대답한다. 순간 예전에 파산하는 바람

에 고생했던 한국콘도가 생각나 숙소로 돌아와 복지국장에게 콘도를 구매시

재무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콘도를 사면 위험할 것

같다고 이 회사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고 만약에 이 콘도를 샀다

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시공현장

공기지연 실정과 건설현장 인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니 복지국장도

알았다고 하면서 보고서에 내가 보고 들은 사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최종 구매단계에서 제외시켰다.

만약, 그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 요구를 받아들여 이 콘도사 콘도를 구입했더

라면 손실처리에 머리가 아팠을 것이고 당시 현장 실사를 갔던 사람이 누구

인지, 구매를 결정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징계 내지는 두고두고

나를 원망했었을 것이다. 전문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점을 예측하

여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유명세에 의존하여 리솜리조트 콘도를 구입하

자고 주장했던 노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재무적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하여 리솜리조트 구매반

대 의견을 냈는데 그런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구매의사를 접어준 당시 노조

복지국장에게 감사하다. 복지국장도 평소 내가 가진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조만

간 당시 복지국장을 만나 당시를 회상하며 소주나 한잔 하면서 그때 내 의견

을 존중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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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중인

회사에서 회계팀 관계자가 나에게 "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잡으셨습니까? 저희같은 회계사나 세무사 라이선스를 가진 사

람들도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이나 법인세신고는 잘 모르는데 회계전문

가보다도 더 다방면으로 알고 계시고 친절하게 코칭을 해주시니 그저 부

럽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신지요?" 묻는다. 작년에도 7월에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참석한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계부서 임원

(공인회계사)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전문성은 그동안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서 33년간 근무했

던 경험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기획업무와 관리업무, 관

리결산을 배웠다. 특히 회장비서실에서 신입사원이던 신분에 2년 반동안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하면서 실력있는 상사로부터 기획과 관리업무의 기

초를 배울 수 있었고 경영실적을 관리하려면 회계관리 기초부터 배워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 본사로 복귀하면서 기획실 관리과를 자원하여 5년 3개월

동안 예산과 관리결산업무를 담당했고 나중에는 설비투자관리와 감사업무

까지 덤으로 수행하였다. 대기업의 장점은 나름 안정적이면서 이익에 민감

하고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점이다. 단점은 잦은 야근에 개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전담하면서 비영리회계와 비영리업무를 배우게 되었다. 대기업

에서 빡세게 영리회계와 기획, 관리업무를 배우고나니 아무런 매뉴얼이나

재무제표 서식조차 없었던 마치 무주공산,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

금 분야에서 차근차근 매뉴얼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공기업의

장점은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되고 시간이 많아 자기계발을 하기에 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해 1997년 40살 늦은 나

이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내친 김에 2011년에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논문주제로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박

사학위 논문을 쓰고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세번째로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4년반 운영하고 있다.

혼자서 모든 일처리를 해야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많이 버는만큼 소득

도 커지고 대신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면 경영위기가 오는 소기업의 고충을

몸으로 실감하며 지낸다. 지금껏 33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번도 내가

종업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언젠가는 임원이 될거라 생각하

고 자발적으로 일했고 업무를 더 배우려고 애썼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이

모두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다보니 그들이 회사업무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직장생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해줄 수 있다. 

회사에서 하찮은 업무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비영리법인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이다보니 잘 배워두면 회사내 다른 업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잘 처리해야 다음 업무나 다른 부서로 도

약할 수 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 회

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도 재력 못지않게 경영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지속

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라이선스를 취득해도 그 방면의 전문지식과 실전경

험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한다. 실력을 갖춘 자에게는 늘 기회가 있다. 직장

인이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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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분할컨설

팅, 기금실무자교육으로 바삐 지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내

가 예전에 했었던 일들과 교육받은 사항, 경험들이 모두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업무처리에 음으로 양으로 큰 도움이 된다. 정말 세상에는 하

찮은 일이 없는 것 같다. 마침 오늘 매일 메일링으로 오는 따뜻한 하루 1104

호 제목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인데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따뜻한하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17세 어린 나

이부터 성당의 사찰집사가 되어 평생을 성당 청소와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추어 성당 종탑의 종을 치는 일이 있었

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치는지 런던 시민들은 성당 종소리에 맞추어 자

신의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노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점점 멀어지던 그가 벌떡 일어나 종탑으로 올라가 정

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나서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감동하여 영국 왕실 묘지에 그를 안

장해주었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상

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도 정확

히 종을 치고 종탑 아래에서 죽을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했던 그의 모습을 보

고 자란 그의 두 아들 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한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자

란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다보면 회사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적이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

럼 대체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해야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세상

에 하찮은 일은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해주

어야 회사 일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성당에서 청소와 종

치기, 심부름을 하던 사찰집사도 평생 자신이 맡은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

긍심과 책임을 가지고 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나 기업복지업무는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내 복을 짓는 일이자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일에 집중하도록 하여 회사 업무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는 업무로서 어떤 업무와 비교해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당당한 업무

이다. 

그리고 회사 일은 종신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근무제도가 있어 적당한

때가 되면 다른 업무로 바뀔 기회도 있다. 현재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벽하

게 처리해야 평가도 좋아지고 다른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하게 된

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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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갑질'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오너가와 종업원, 교수와 학생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대기업 그룹사 회사들간에도 갑질은 존재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금실무자로부터 갑질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케이스이다. C사는 A그룹의 자회사이다. A그룹에는 모기

업(본사)인 B사와 C사와 같은 자회사가 열개정도 있는데 자회사들은 모회

사인 B주식회사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매년 인건비 인상률이나 기

업복지비용 자체도 사전에 모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모회사보

다 아무리 경영실적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나도 모회사보다 임금인상률이 높

으면 안되고, 기업복지제도 또한 모회사보다 좋으면 안된다. 모회사에 없는

복리후생 항목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는 매출이나 이익이 모회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매출수수료나 마케팅 브랜드 사용료, 컨텐츠 사용수수료를 높

이는 방법으로 자회사 이익을 흡수해 가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모회사의 사전 통제항목이라고 한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액을 모회사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지금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규정에 따라 모회사 승인 없이 자회사 노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 이익의 100분의 5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가 모회사의 노여움을 사서

당시 자회사 임원 모두 짤렸다고 한다. 그 후로는 모회사 승인없이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한다. 다들 설마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나도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기에 수긍이 간다.

모 공기업의 자회사가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

했는데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아 자녀대

학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었

다. 그 공기업 자회사에서 나에게 "모회사에서 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나 알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여 넌즈시 해당

부서에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이익이 줄어들어 모회사가 받게될 배당수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금설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설마했는데 답변은 역시나였다. 자신들은

최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자회사 임직원들은 자신들과 같은 복지항목을

누려서는 안된다, 이익금이 많아야 모회사로 배당해줄 금액이 늘어난다, 그

러니 모회사로 배당을 많이 해주기 위해 자회사 임직원들의 복지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 공기업 자회사는 만약에 회사에서 출연해줄 수 없다면 노동조합이 주축

이 되어 조합원들이 급여에서 갹출하여 제3자 출연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사

실이 알려지면 그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모회사에서 반대하여 끝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해주지 않아 기금설립을 하지 못

했다. 그로부터 5년 뒤 모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회사 도움이

필요하여 당근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허락해주어 비로소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했던 그 자회사 기금실무자가 일어서면서 "오죽했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자식은 모회사로 입사시키지 절대로 자회사에 입사시키

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동안 모회사 갑질이 얼마나 심했고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도

같은 그룹사인데 서로가 존중해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혜택을 받으면서 공

존하면 좋으련만..... 자회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여 이익을 많이 내야

모회사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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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격변의 한 주였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회담, 그 후속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중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한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의 약진,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두번

째로 기준금리 0.25% 인상,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

결 및 올해말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무역전쟁 본격화(14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

세 부과 승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재에 추가관세 부과  준비 중

기사 발표),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본격화(EU가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등 국내외에서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필두로 강대국들은 서서히 통화 긴축

의 시대로 돌입했다. 다만, 아직 경제불안이 커지는 중국은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일본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아니고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강대국들이 취하는 경제조치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악화되는 한국의 고용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 가히 '고용쇼크'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여파 또

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에서 출연해준 자금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만큼 회사 이익은 경기 동향이나 금리, 수출,

무역 및 노동환경에 기업들은 민감해질 수 밖에 없고 출연금 규모도 달라지

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부진과 고용쇼크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

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마케팅 및 노동 환경, 법령, 기술발전, 소비자 심리

등이 지속적으로 변해온 결과인지 모른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이런 경영환경과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선

제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등 대처를 한 결과 지금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득, 조영태의 '정해진 미래시장의 기회' 에서 한국 소비시장의 미래를 결

정할 8가지 인구현상이 생각한다. 저자는 8가지 인구현상으로 초저출산,

만혼, 비혼, 가구분화, 도시집중, 수명의 연장(고령화), 질병 부담의 증가, 외

국인 이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자국 실리 챙기기), 금리 인상, 작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벨 근

무환경 선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고용 쇼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케팅 판매금액

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그 누

가 집권을 해도 우리나라 고용위기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기금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목적사업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기존 목적사업의 유지에 더 힘을 들이는 것

이 좋을 것이다. 대신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근로

자대부사업은 금리인상 영향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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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1.75~2.00%가 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임을 감안하면 0.50% 금리가 역전된 셈이다. 미국 연준이 올해 9월과 12

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과 미국간 기준

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부담이다. 15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계와 금융회사 부

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

기에 경기부진과 실업자의 증가 또한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역전을 마냥 방치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자

칫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연이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들

은 금융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주에만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자본의

이탈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 대출금

리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개인

이나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연초부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원

가절감운동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로부터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운동을 벌이고 있고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 심지어는 외부교육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을 보고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금리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면에서 수익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또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 아직 종업

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이 회사내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왜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

어오고 있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에서

 변화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기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대부사

업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에 출연요구를 하였지만 회사도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어 고민이 큰 것 같다.

시중금리가 오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부금리를 올려야 하는게 쉽지

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대부금리 인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와 연동시켜놓지 않는 이상 인상속도가 더

딜 수 밖에 없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리이다. 종업원대부제도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 대부규정 제정 등은 연구소 교육(운영실무, 운영실무1일특강, 대부규정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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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

거도 끝났다. 우리는 설마했던 불가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되는 경우

를 아주 간혹 보게 되는데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까지 보게되니 급변하는 정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절친인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받

친 듯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는 2013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으나 이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이

후에도 평양을 몇번 다녀오며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릴 것임을 알렸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불과 수개월전만해도 핵을 가지고 원수 이상으로 적대국으로 여기고 대립하

던  미국과 북한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

득 우리나라의 정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다. 선진국들은 아무리 여당과 야

당이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

한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해도 공약사항과 공약 이행도 평가는 뒷

전이고 스캔들과 사생활 캐기로 얼룩졌다. 제발 선거 때는 후보간 정책대결

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후보들을 심판하는 것은 역시 유권자 몫이다. 이

제 지자체장과 보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는 변한 민심을 읽고 국

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기를 희망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또 기다

리고 있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

어제의 적대국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변화무쌍한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하여 알게된 한 기업의 사례가 생각난다. A주식회사에는 두개의 복

수 노동조합이 있었다. 두 노동조합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대립하였는데

노동조합원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던 갑노동조합은 사측과 밀착하고

임금과 복지를 사측에 유리하게 양보해주는 대신 회사 승진에서 갑노동조합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여 조직을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회사측에서 비록 과

반수에는 한참 미달했지만 그래도 근로자수에서는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을노동조합에게도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구성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로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갑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사람이

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되고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들어 을노동조합에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

제시키고 갑노동조합 집행부로만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선임

했다.

몇년이 흐르고 갑노동조합이 회사 임단협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자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실망하여 갑노동조합을 탈

퇴하고 을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조합원수가 역전되어 을노동조합이 이제는 회사의 대표노동조합이 되고 말았다. 수년전 회사측에서 제안했던 사

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안배 요청을 거절했던 갑노동조

합이 이제는 반대로 회사와 을노동조합에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를 안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니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을 실감나게 된다. 그러게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처신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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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모든 지상파와 공

중파 TV들이 실시간으로 세기의 북미정상회담 경과를 중계하고 있다. 오늘

은 전 국민이 TV중계를 시청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 내일은 우리나라 4년간 지자체를 운영할 지방자치단

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각종 일정 속에서 역사는 이번주

를 어떻게 기록할 지 모르겠다.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B.브레히트-

어제 모 일간지에 서울시 중구 청계2동 베를린광장에 있는 베를린장벽(높이 3.5m, 폭 3.6m)이 지난 8일 한 화가의 낙서로 훼손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청

계2동의 베를린장벽은 독일 베를린장벽에 있던 실재 장벽으로 지난 2005년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베를린시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기증

받은 베를린장벽에는 서베를린을 향한 면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그림과 낙서

로 가득했고, 동베를린 쪽은 낙서없이 깨끗했다고 한다. 이는 동독이 자국민

의 탈주를 우려하여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을 기원하는 낙서

로 가득한 면(서베를린 쪽)과 낙서없이 깨끗한 면(동베를린 쪽)을 보는 것 자

체만으로도 베를린 분단을 아픔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한반도의 아픔을

동병상련으로 느끼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 화가가 장벽 양쪽 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자신이 세운 브랜드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하니 자기표현 행위를 넘

어 예술을 가장한 문화재 훼손 행위로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표현행위 자체는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상대방이나 다

수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도 내가 힘들게

연구하고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이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일부 수

정하여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매매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 속

상하다. 문제는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현 법령과 맞지 않은 자료들이 버젓히

돌아다는다는 것이다. 수년전 기억이 떠오른다. 어느 기관에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과정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노무사)들이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여 "같은 사업자가 왜 강의하느냐?"고 항의하여 강의에서 하차했고 어

느 컨설턴트(노무사) 제자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컨설팅을 하는 근거가 무어냐? 소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 행위를 노무사회 차원에서 문제삼겠다. 컨설팅을 그만두시라"고 협박하였지만 정당

함을 설명하여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해소되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꽃 피우고 싶어 2010년 노동부 근로감

독관 교육 시작, 당시 교육 원고를 무료로 고용노동부 매뉴얼집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에서 만든 교육교재와 매뉴얼집에 원고료 한푼 받지 않고 열정페이로 도

움을 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던만큼 강의 하차에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 물론 여기에는 특정 교육기관과 개인의 항의가 있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서 좀 더 일찍 그런 진흙탕 속 싸움에서 나오지 못해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것이 아쉬웠다. 그만두는 것도 시기가 있는데 내가 가진 열

정에만 집착했었던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만 전달하고 있다. 

1993년부터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면서 연구하여 얻은 지식

과 경험, 컨설팅을 하면서 실전경험을 그동안 불모지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나름 많이 공유하고 전파했고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모 교육기관과 강의하고 싶어 이의를 제기했던 개인이 그 이후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다. 지난 5월에는 3년전 그 기관에서

매뉴얼집을 무료로 검수해달라는 SOS가 왔지만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정

중히 거절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오래된 거래를 그만두거나 관계를 정리할 때는 최소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신뢰문제이고 신뢰는 내가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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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려다보면 시작하기 전에 지나

치게 진을 빼곤 한다. 5~6개월은 기본이고 길게는 2~3년을 끌기도 한다. 컨

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자료 요구하고, 견적서를 주면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다고 견적서에 추가로 상세한 프로세스 자료를 요

구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주면 관리자나 임원급에서 이런 걸 내부에서

하지 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냐고 하면서 시간 끌고, 왜 비싸냐고 가격 후

려치고..... 기껏 컨설팅가격 조정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임원급이 회사 내부에

서 내부에 공인회계사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들도 많은데 굳이 외부에 컨

설팅을 맡기냐며 내부에서 진행해보라고 한마디하면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

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짜깁기한 자료들로 대충 대충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내부 전문가들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들이 입게 될 리스크나 불

명예를 생각하게 된다. 잘 모르고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보니 겁

이 나고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면 책임감과 문책 내지는 징계를 우려하게 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업

무이다보니 회사의 본인 고유업무도 아닌데 왜 자신이 덤으로 별도 비영리법

인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발을 빼기 시작하고,

엉망인 상태에서 시간만 다 허비한 체 막바지에 연구소에 다시 SOS를 하게

된다.

문제는 막바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D-day를 못박고 그날까지는 무조건

끝내달라고 주문한다. 연구소에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

여 통보하게 된다. 어차피 고용노동부 인가검토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나

등기기간(3~4일), 법인설립신고기간(1~3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물리

적으로 안될 컨설팅이라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책임을 연구소로 떠넘

기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깨끗히 포기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그나마 괜찮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합병은 난이도가 높고 이전 잘못된 등기사항들을 수정해가며

진행해야 하기에 어지간한 전문가들도 두 손을 들고 만다. 일에는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도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야까지 덤으로 하라는 것은 그 전문가에게 스

트레스를 주는 결과가 된다. 갈수록 직무가 세부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을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도 떨어지는 내부

전문가들더러 진행하라고 시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서 본인의 고유업무와 핵심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HR전략에

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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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에 6만명이 넘는 과학자와 기술인들의 노후자금 5조원을 운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연 12%의 고수익을 노리고 미국 파생상품에 2050

억원을 투자했다가 무려 16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ELS

나 DLS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파생상품은 가입시 기초자산이 매우 중요한

데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뉴욕 증시의 '프로세어스 숏 빅스 숏텀 퓨처스(SVXY)'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DLS)에

205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파생상품은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지수(VIX) 추이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미국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 SVXT

ETF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안정적(VIX)이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이

다. 4년만기 시점에 SVXY ETF 가격이 최초 매입가격 대비 35~40%이상만

유지하면 원금에 연 9~13%의 이자를 더해 지급되지만 그 반대이면 손실이

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한번에 150억~300억원씩 총 9차레에 걸쳐

해당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만 해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했지만(VIX 하락) 올해 2월 5일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리인상 우려에 S&P 500지수가 4.1%

폭락하고 반대로 VIX는 17.31에서 37.32로 115.6% 폭등했다. 이에 따라 SVXY ETF 가격은 하루 사이에 105.7달러에서 11.7달러로 89%나 폭락하여 과학기

술인공제회가 투자한 상품도 손실구간(24~47달러)에 들어섰다. 회사 관계자

는 현재 SVXY ETF 가격이 13$ 수준인데 25$까지 오르면 원금의 90%는 회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권관계자들은 앞으로 주가회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과학기술인공제회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원칙을 무시한 투자실패 사례

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 제1원칙이 분산투자인데 총 주식운용금액 6300억원

의 33%를 단일자산에 몰빵했고, 투자 심의와 결정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

된 '자산운용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기금들은 자산운용실무위원에 외부 전문가

들이 위원으로 절반이상 참여하여 투자결정에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비

교된다. 내부 직원들로만 투자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아무래도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의 뜻에 투자결정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나도 파생상품을 관리해본 적이 있지만 파생상품에 투자시에는 기초자산 선

택과 변동성 옵션이 중요하다. 기초자산이 탄탄하고 변동성 범위를 크게 할수록 위험성은 낮아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과학기술인공

제회 파생상품 투자실패는 다소 무모한 면이 강하다고 느껴진다. 공제회는 성격상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12%라는 고수익에 눈이 꽂혀 위험성을 간과한 같다. 특히 미국은 시장의 심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파생상품은

수익율은 제한적인데 반해 손실은 무한대인 경우가 많아 가입시 주의가 요망

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성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덤빈 건 아닌지 투자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파생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나는 말린다. 다만, 굳이 하겠다면 그 상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찾아가 설명도 듣고, 위험성에 대한 파악도 한 후에 그래도 하겠다면 진행하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 돈이 본인 돈

이라면 잘못되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파생상품에 투자하겠

냐고 묻고 그래도 하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와 협의회에 보고하고 선

의결을 받고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내가 투자를 담당하였을 때는 해당

파생상품을 연구하여 이사회와 필요시 협의회까지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내

가 직접 기안을 하여 상품에 가입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운용을 할 경우 자금액 규모가 크고 투자결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금융상품에

전문성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투자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투자심의 회의

에 참석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나 자금운용을 앞두고 전략이 필요하다면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과정을 추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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