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려는 회사 관계자와 회사 노동조합 관계자,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립1일특강은 수강생 중 절반을 넘는 인원이 세무전문가였다. 강의를 진행하는 중간중간 회계처리와 절세, 주식출연, 증여세 과세문제 등 일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나오지 않는 예리하고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내가 3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한 사항들을 아낌없이 알려주었다.

특히 2010년~2015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하였고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을 만든 경험, 많은 기업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수행 경험들을 많이 공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은 우리나라 최고 설립컨설팅 교육과정이라고 자부한다. 33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지식, 22년 기금실무자교육 경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경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진단, 합병 및 분할 컨설팅을 하면서 축적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만든 교육 교재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바로 2주 전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냈던 업체에서 제안서 내용 중 일부 조건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안)과 함께 송부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을 하고자 하는데 설립컨설팅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이다. 기업들은 갈수록 다소 비용 부담이 되어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호한다.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다.

이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의안 중 업체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목적사업명 조정을 하여 상정안건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수정 후 메일 송부했고 이후 뒤늦게 2024년도 결산컨설팅 작업을 의뢰한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여 결산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작업을 하였다. 이 기금은 기금실무자 실수로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큰 액수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안타깝다.

고용노동부에 보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서면질의도 하나 작성했다. 내일 오전에 등기로 발송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퇴근한다. 오늘 오랜 시간 노트북 앞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일했더니 눈이 따갑다. 화요일 하루도 퇴근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보람있는 하루였다. 수요일부터 워크숍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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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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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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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이 언제 시중에 나오느냐, 언제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주 들어오고 있다. 지난 2월 5일, 씽크스마트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도서 내용 중에 표와 서식들이 너무 많아서 도서 편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이다 보니 내용 중에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 서식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등이 많아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도서출간 첫 미팅에서 씽크스마트  대표님이 너무 쉽게 2월 10일로 타임 스케줄을 잡기에 나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이미 이전에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해본 나는 이번 결산실무 도서가 재무제표 서식과 신고 서식이 많아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일반 소설이나 수필집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중간에 설 연휴 9일이 끼었던 영향도 컸다. 당초 2월 10일 출간 목표였는데 15~20일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시시각각 개정되어 편집본이 오면 내가 해야 하는 도서 교정 작업량도 많아진다. 세상사 쉬운 일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한 권 내기가 이렇게 힘들다.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출간을 계속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작업도 하나 둘 결산서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결산컨설팅은 첫 결산서 서식 폼을 만들기가 가장 힘들다. 1년 동안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내가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다른 기금법인 결산서 작성에도 반영한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출연 방법(현금, 주식, 콘도, 부동산 등), 기본재산 사용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작성하는 결산서식도 10기금 10색, 100기금 100색이다.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서식이나 내용이 똑같은 기금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시스템 개발이 힘들다.

일요일인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첫 결산서 폼이 완성되고 그 서식 폼으로 한 기금법인의 첫 결산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하고 자정 무렵 퇴근했다. 오늘부터는 결산작업에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한 기금법인,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여러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지출한 경우 이를 하나 하나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표기해 주어야 하고 비용이 입금된 경우는 다시 해당 기금법인 기금실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증빙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결산 과정의 수고로움도 최종 결산서가 완성되어 나오면 씻겨지듯 사라진다. 이것이 보람이다. 이런 보람으로 만 32년째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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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연구소 교육에서

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제목 :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원)

출자 시 주당 00,000원, 장부 금액 00억 0,000만원 가량임

•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현재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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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설날 연휴 6일이 끝났다. 설날 연휴 6일 동안, 아니 새해들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을 하다 보니 요즘은 평일과 휴일 개념이나 감각이 없다. 걸어서 연구소에 출근하면서 길거리를 둘러 보니 문을 여는 가게와 음식점들이 있지만 2월 2일까지 휴무라는 안내판이 많이 걸려있는 상점이나 식당들을 보면 불경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면서 거리를 보니 오늘 하루 연월차를 이용하여 계속 쉬는 직장인들이 많은지 거리는 한산하다.

이번 설날 연휴에도 출근해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모 기업체 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을 계속했다. 작년부터 부쩍 중소기업들의 가업상속이나  차명주식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이런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사항이나 고민들을 들으면서 나도 공감하고 동병상련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가업상속이나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인데 문제는 이를 최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느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수억원의 보험을 들고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과 함께 기금법인 관리 명목으로 추가로 수천만원을 지불했다는 하소연을 들으면 안타까웠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금방 누가 전문가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다.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나중에 보면 바가지를 씌워버리는 세상이다. 뒤늦게 당하고 나서야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을  통해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나도 일을 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마치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요즘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개정이 빈번하여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매일 공부하고 수시로 관련 법령을 검색하여 직접 확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고 그 수행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기에 늘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독서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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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마지막날이자 연휴 6일차이다.

설날 황금연휴 6일 마지막 날이다.

꿈 같았던 ６일 연휴가 훌쩍 지나갔다.

어제 새벽 1시에 퇴근하여 늦게 잠자리에 들어

늦잠을 자려 했지만 아침 7시 10분이 되니 자연스레

눈이 떠진다. 잠을 더 자려고 해보지만 습관이란

어쩔 수 없고 쉬 바꾸기도 어렵다.

아침식사를 하고 독서를 했다. 《기독교의 발흥》,

《논어집주상설２》, 《비트코인、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을

읽으며 아내가 하는 집안 정리와 청소를 도왔다.

몸이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두 시간을

곤히 잤다. 자고 나니 피로가 풀린다.

점심식사를 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아직도 문을 열지 않는 식당이며 가게들이

많다. 어느 식당 입구에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쉰다고 쓰여진 안내문도 있다. 불경기임을 실감한다。

오후에는 어제 자장에 운영컨설팅을 보내준 회사에서

추가 질문이 와서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송부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30분 넘게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출연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없어서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해결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니 나도 설날 연휴 이틀동안 고생하며

작업한 보람을 느낀다.

설날 연휴동안 매일 60페이지 이상 꾸준히 독서를 했다.

바쁜 중에도 일주일에 책 한 권씩 꾸준히 읽고있다.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독서와 좋아하는 판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니 피곤한지도 몰랐다.

즐기면서 일을 하니 업무 효율도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도 두 군데 업체를

작업을 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전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교재로 12월 강의를 한 후 오류사항과 오타를 수정하여 2013년 집필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 후속 작업을 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절판되자 이 도서를 구입하려는 많은 기금실무자,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후속 개정판이 언제 나오느냐는 문의 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빗발쳤다.

전문도서들은 잘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서 인기가 없어 출판사들도 출판을 꺼리고 저자도 들인 시간과 공력에 비해 인세 수입도 적어 도서 집필을 망설이는 분위기인데 3년 전에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개정판을 내자는 전화까지 주었다. 나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새로운 개정판을 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방법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고민했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근에야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많은 부분 수정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고, 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매주 수운회관에 가서 배우는 <사마천 사기> 교육도 결석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화요일 새벽 4시에 최종 수정까지 마치고 교재를 출력한 후 제본을 맡기고 퇴근하여 잠시 3시간 수면을 취하고 바로 아침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출연과 출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의 긴 작업이었고 긴 야근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마르는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연구소 출입구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나가 보니 쿠팡에 주문한 물건이 자정 넘은 시간에 배달이 되었다. 새벽 세 시가 되니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연구소 4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새벽 네 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심야영업을 하는 가게들과 출근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배달을 하고 건물 청소와 영업을 하며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열심히 사는 역동적인 사람들 모습을 보니 이래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국민들도 함께 잘 살게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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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11월 29일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꽂혀 있으니 이런 실수를

자주 한다.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했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번 학회에서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바로 3.주식소각(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결국은 회사가 출연한 후

다시 회사가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기금은 현금화한

자금으로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라면 노사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에 분주하다.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는 기업체의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학회가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과 (주)대상 회장비서실이 있었던 미원빌딩세서 2년 반, 합계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되어 있으니 바로 전 역에서 내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시작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하고 역 밖으로 나왔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여의도 겨울 바람은 차갑기로 유명하다. 그나마 조순 서울시장 때 황량한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덕분에 칼바람이 덜해졌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내 머릿속에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이번 학회에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한 사람인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이 있었다. 바로 3. → 4.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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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주는 주 5일 중 4일을 종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강행군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몇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첫째, 그룹사 회사들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었는데 대주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되어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자인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출연자의 인적사항이나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출연받은 주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를 통해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차명주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기금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자사주와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성공적으로 출연시켜 준 다수의 사례가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출산용품 지원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출산용품 지원은 저출산인 요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목적사업으로 기금법인이 구입하여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지원한도를 정해 놓고 해당 근로자들이 출산용품을 구입 후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해줄 수도 있다. 셋째, 근로복지시설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회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대상 업체는 아니었다. 기업들은 법령으로 설치 의무가 없으면 대부분 설치하지 않는다.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다음주 월~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과 제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샵이 있으니 그 이전에 연구소 교육과 설립컨설팅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한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 심사를 하는 동안 이후 진행해야 하는 후속 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류와 기금법인설립 신청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송부해 줌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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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을 한 회사 관계자와 전문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이 폐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외부 급한 일정이 없는 한 대부분 참석 인원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편이다. 심지어 신청자가 한 사람이어도 필요해서 신청을 하였기에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한지 32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해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를 받은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가와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전문 교육기관 또한 변변치 않으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늘 느끼는 단어가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모두 나의 지덕(知德)과 학문(學問)을 성장시킨다는의미이다. 故曰 敎學相長也, 說命曰斅學半 其此之謂乎(고왈 교학상장야 열명왈효학반 기차지위호 - 그러므로 교학상장이라 말했는데, 서경 열명편에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라.’ 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리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배워본 후에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 본 후에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족함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어려움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없는지, 새로운 기업복지 뉴스는 없는지, 기업들의 동향이나 금융 관련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매일 기사를 검색하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가공하여 PPT파일로 만들어 소개하거나 교육 교재에 반영한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첫째는 가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회사가 소유한 주식이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는 기분재산 사용전략이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여덟 가지가 있고 이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어려워 몇번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은데 쉽게 요약하여 셜명해주는 것이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이다.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략이다. 이 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콘도미니엄이 많아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고 알려주었다. 콘도미니엄 뿐만 아니라 그외 다양한 자산에 대한 출연방법과 출연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과 후속 조치 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었다.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용방안이다. 근로자들에게 대부를 실시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 장기근속도 그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신청이 급증하여 대출이 되기까지 1년이 소요된다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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