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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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내내 바짝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과 연간자문사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주고 나니 결산컨설팅 작업의 3분의 2는 정리한 것 같다. 2월에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업체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사항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는 중소기업들이 보험회사 컨설턴트 설명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설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해당 보험회사 상품은  보험회사 컨설턴트들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신분이 많다.

둘째는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당을 받는데 보험영업을 하였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총 보험료 불입금액의 상당한 퍼센트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한다. 보험 불입기간이 길고 불입금액이 크면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 가입으로 수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식이 되니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에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고, 추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반감이 생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평가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컨설턴트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코칭하는 사례는 심히 우려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난 토요일, 한 달 반 만에 강남교보문고에 갔더니 새로운 신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전시된 도서들을 둘러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세상 기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틈틈히 읽을 책 7권을 구입해서 돌아왔다. ① 商나라 정벌(殷周 혁명과 易經의 비밀)(리숴 지음, 홍상훈 옮김, 글항아리 펴냄) ②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백승종 지음, 사우 펴냄) ③ 주역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읽다(박영규 지음, 씽크스마트 펴냄) ④ 세계 최고의 기업은 어떻게 위기에 더 성장하는가(리즈 호프먼 지음, 박준형 옮김, 포레스트북스 펴냄) ⑤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마우로 기예 지음, 이충호 옮김, 리더스북 펴냄) ⑥ 효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한중일 편)(효기심 지음, 다산초당 펴냄) ⑦ 고대 점토판에서 발견된 5000년의 부(조지 사무엘 클레이슨 지음, 서진 편저, 스노우폭스북스 펴냄)

사람은 평소 관심있는 것에 마음과 눈길 또한 꽂힌다고 하는데 작년 5월부터 주역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난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중국 인문학기행에서 갔던 곳이 중국 허난성 상나라(은나라) 유적들이어서 그런지 《 商나라 정벌》은 보자마자 바로 찜했고 2번과 3번도 내가 지금 주역과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고 있으니 친숙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뿌리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이고, 그 근간이 중국 유교이니 관련 책들을 더 자주 읽고 연구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일이 해결된 이후를 상상하면 힘이 생긴다. 바쁜 3월이 지나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실컷 읽어야겠다. 나이가 들어가도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와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 같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2월이 금새 지나간다. 이제 남은 3월 한 달만 지나면 힘든 시기는 모두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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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 13일 설연휴를 마칠 때까지는 그야말로 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에 초집중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늘 진화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내가 배우는 《주역》 하경 35번째괘가 진괘(晉卦)인데 상왈 중에 자소명덕(自昭明德)이란 말이 있다. 이는 해가 대지에 떠오르는 것이 진(晉)이니 군자(리더)는 스스로 맑은 덕을 밝힌다는 말이다. 직장인은 열심히 배우고 학습하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나도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면서 혹은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거나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이전 교재나 방법,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꼭 하나 이상은 이전에 하던 것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킨다. 직장인들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은데 굳이 애써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자신의 업무에서 나아감이 없고 발전이 없는 직장인은 기술과 지식, 정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는 갈수록 설 곳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밀어주지 않을 경우의 삶의 방식으로 안중자수(安中自守,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자기 스스로 꿋꿋하게 지켜라) 불상어의(不傷於義, 올바른 것은 헤치지 않고 나아간다)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은 결산컨설팅을 하는 와중에도 오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코칭을 진행했다.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태와 종목, 종목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발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증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수정 발급받도록 조치해주었다. 설립컨설팅의 장점은 이렇듯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맞딱뜨리는 각종 난관이나 오류사항을 바로 실시간 코칭으로 해결하고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중 2023년에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을 한 업체가 있어서 후속조치 사항을 코칭했고, 관세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문의가 와서 자문 실시, 오후에는 지방에 소재한 결산컨설팅&연간자문 업체 관리자와 40분 정도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사항(대부원리금 입금액에 대한 원금과 대부이자 분리작업, 2023년 출연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가용재원 산출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제는 간단하게 화상앱을 이용하면 300킬로미터 떨어진 지방 기금실무자와도 서로 얼굴과 화면에 띄운 자료를 공유하면서 회의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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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들어 부쩍 기업들의 컨설팅과 출장교육 문의,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 판교에 소재한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 맞춤식 출장강의를 했다는 칼럼을 읽고 기업측에서 부쩍 출장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금법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회사 업무에 바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이 회사를 이틀 씩이나 비우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출장강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출장교육에 대한 제안서도 쉽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업에 맞는 교재를 작성해야지, 그럴려면 그 기업에 대해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고 해당 기금법인 정관이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등을 받아서 꼼꼼히 검토해본 후 금액이 산출되고, 해당 교육비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견적서가 나가게 된다. 사전 자료 검토 비용이며, 교재 작성,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오가는 시간, 해당 기업에 맞는 Quality가 높은 맞춤식 강의임을 생각하면 비용이 녹록치 않다. 편하게 출장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이 적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권유하게 된다.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취직하고 싶다며 어떻게 연구소에 입사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받는데(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공기업 국장 출신, 최고 금융기관 과장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채용 요청을 받았다) 모두 정중하게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내부 기밀이나 개인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비밀준수 약정을 맺고 진행하기에 RISK 예방 차원에서 일체 외부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대신 수용이 가능한 업무 분량만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7월 셋째주 마지막 날, 합정역 근처 아티제 메세나폴리스점 커피숍에서 중소기업 대표 부부를 모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진행했다. 여권(여성파워)을 실감했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오랜 절친 공인회계사님의 요청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남자인데 회사 실권은 부인이 가지고 있어서 부인을 설득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요즘 젊은 CEO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미팅 결과는 좋았다. 설명을 듣고 대표 부부 모두 만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하고 컨설팅 계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기로 했다. 컨설팅 성사까지 무려 4개월 걸렸다. Kick-off 미팅도 두 번 했는데 회사가 아닌 커피숍에서 진행했고, 대표 부인까지 모시고 설득하며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가 주식을 출연하니 민감했던 것 같다. 여성 파워가 갈수록 커져가니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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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보낸 하루 하루가 모여 1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덧 내 인생이 된다. 지난 2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모두 6일 7월 종일  강의를 진행했다. 나는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이번 한 주도 5일 내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빡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문교육,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곧 사람이고 신뢰이다. 나는 31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몰입하여 생각하며 연구하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꿈을 꾼다. 이런 몰입이 나를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 신뢰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연구소에 출근해서 종일 더 나은 컨설팅 방법과 교육교재를 연구하여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작성했다. 연구소의 교육과 컨설팅은 건축으로 치면 최고의 명장 설계자와 명장 시공자가 만든 종합작품으로 자부한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치듯 하는 회사와는 그동안 거래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컨설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오전에 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내일 부산출장 길에 SRT내에서 읽으려고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몰입》(황농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책을 구입했다. 이 책 프롤로그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이 나에게 책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한 가지만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화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워런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두 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1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써 해결점을 찾는다.(p.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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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웅제약 윤영환 명예회장님의 부음 소식이 있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윤영환 회장님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사회공헌 활동 노력, 특히 2014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보유한 700억원대의 주식 모두를 ‘석천대웅재단’ 설립,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의 복지 처우 개선 등으로 기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기부한 주식의 10% 정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되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회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이후에 대웅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신문기사 내용이다.

< 대웅제약 창업주 700억 주식 공익재단 출연 >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8080ㆍ사진) 회장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재단등에 기부키로 했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대웅 107만1555주(9.21%), 대웅제약 40만4743주(3.49%), 관계사 인성정보 10만8000주(0.64%)를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주식 일부는 최근 이미 대웅재단과 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으며, 나머지도 자신의 호를 따 설립되는 석천(石川)대웅재단에 다음달 중 모두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이날 시가로 평가하면 700억원에 육박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출연해 석천대웅재단의 신규 설립 및 기존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처우 개선 등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4-05-29)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만 6000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만 6000주 기부

2014년 윤영환 명예회장에 이어 대웅 자체 기부… 앞으로도 지속 예정

대웅(대표 윤재춘)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자사주 116,000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장외거래를 통해 116,000주(3일 종가 기준 60,700원)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 출연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경조사비, 동호회, 사내 대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에 활용된다.(중략) 대웅 윤재춘 대표이사는 “창업자인 윤영환 명예회장이 평생에 걸쳐 ‘정의와 공생’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보유한 재산을 기부한 것을 본받아 회사 발전에 동참해온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웅은 임직원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약사공론 2016-03-04)

대웅제약은 고 윤영환 회장님의 뜻에 따라 오프라인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고(일절 받지 않고) 온라인 관만 운영한다고 밝고 특히 일반적인 장례문화와 달리 빈소와 장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명예회장님이 평소 "숲이 좋으면 새가 날아든다"는 말을 즐겨 썼는데 회사 내에 좋은 복지제도의 숲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거액을 기부하신 고인의 명복과 회사의 발전을 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대주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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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계획하며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 일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평생직업이자 평생직장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일상과 내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고 영국여행이라는 모험을 선택했다. 여행은 놀이라고 한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놀고 먹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은 운송수단의 발달로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3일 중 항공으로 이동하다 보니 비행시간이 12시간이 넘고 검역과 탑승 절차, 탑승 대기시간과 탑승,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을 해서도 입국수속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요즘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더 더욱 검역과 탑승 수속이 까다롭고 복잡했다.

하여튼 가는 날과 오는 날 이틀을 빼면 실재 마음 편히 놀면서 여행한 날짜는 10일뿐이었다. 한국과 영국은 시차가 8시간이 나니 낮에는 실컷 놀며 구경하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니 본격적인 업무시간이므로 가지고 간 노트북과 로밍을 해간 휴대폰으로 유선과 무선으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했다. 다행히 두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라서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출국했기에 이후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은행 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A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금법인 업태를 금융업으로 작성했는데도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되어 다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증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관내 다른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사례를 알려주고 코칭해주니 세무서에서도 감을 잡고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B기금법인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었는데 회사가 당분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그대로 두었다. 시행세칙도 여행 출발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여 송부해주어 자체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끝이다.

영국에서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 가이드분께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이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기부제도였다. 내가 방문했던 영국 런던이나 스코틀랜드 주도 에딘버러,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등 영국이나 영연방 곳곳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스톤핸즈나 윈더미아 등 유적들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기부제도 덕분이다. 이번 여행 중 방문했던 이튼스쿨이나 옥스포드대학, 트리니티대학 등도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유지되는 학교들이다. 영국은 엄격한 계급사회이다. 귀족 등 상류층이나 부자들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죽기 전에 '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하며 원형그대로 보존해줄 것을 주문하면 '내셔널트러스트'는 기부자의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없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상류층이 존경을 받는다.

지금 C회사는 연구소와 회사 창업자분이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이번 영국여행에서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제도의 효용성과 기부제도의 진면목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C회사 창업자분의 통큰 결단과 이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주주의 나눔과 노사 상생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무더위 속에서 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계속된다. 이번주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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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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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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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활동이다. 사고가 난 이후에, 병이 걸리고 나서 '미리 손을 쓸걸~'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제로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 사고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운이 없을 때 등 본인이 의도치 않을 때 대부분 일어난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거나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입이 끊기거나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 시 보험금이 들어와 그나마 불행에 대응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변에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암보험을 생활고 때문에 해지했더니 공교롭게도 해지한 이후 1년도 못 되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나는 사고가 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산다.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보험에 든 사람은 사고도 알아서 비켜가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했다. 나는 지난 주에 코로나백신 4차 접종에 이어 오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는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6월에 있게 될 여행계획도 예방접종을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업체는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다가 컨설팅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회사 대표이사의 반대로 결국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이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실시하려는 사업들이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었다.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수년 전에 어느 비상장 중견기업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는데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사주를 갑자기 처분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는 대표이사의 의도적인 처분 지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분한 그 주식을 회사 대표 일가가 구입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전 해에 회사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크게 하락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인다. 협의회 위원의 부당한 자기거래 유형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대상 중의 하나이다. 아무튼 며칠 전 상담이 온 그 중소기업도 아무런 제약 없이 비용을 집행하고 출연받은 자사주를 처분하여 사용하다가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었는데 컨설팅 비용과 연구소 교육 권유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거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근시안적인 경영 안목이 아쉬웠다. 컨설팅과 교육비용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알았더라면 그리 하지는 않았을텐데 이미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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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질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제3자(대

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자사주와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

용노동부에 보낼 서면 질의문을 작성했다. 법령에 없는 사항은 행정관청 유권해석을 통

해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 유권해석도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변화

에 따라 자연스레 변경되기도 한다. 기존에 생산된 예규도 시대상황이 맞지 않으면 상

황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주이

든 계열사주식이나 타 법인의 주식이든 일체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기존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에 의거 상장된 계열사주식을 기금으로 출연받은 바,

계속 보유하여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1년 이내에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전

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

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복지68203-245, 2003.10.7)

이 예규가 생산된 연도는 2003년이고, 이후 2010년 6월 8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증식방

법에 추가하여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되어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자사주 보유는 허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신설되어 2010년 7월 12일 공포,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

되었다.

회사나 제3자(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자사주나 계열사주식은

계속 보유하면 매년 배당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배당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므로 굳이 법이나 유권해석으로 매각하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자사

주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더라고 그 시기와 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주주(오너)가 보유한 자사주나 계열사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행위는 대주주(오너)가 가진 부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

누겠다는 좋은 의지와 취지가 담겨져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이익을 많이 내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 기금 기본재산

도 덩달아 함께 늘어나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재원도 늘어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번주 내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려 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부터 7월 2

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기간이었지만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과 운영컨설팅 일정 때문에 패널티를 감수하고 워크숍을 다음으로 연기했다. 연구소

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컨설팅의 성공적인 수행이 우선이고, 위크숍은 다음으로 미

루면 된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가려고 한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시대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에드워드 힐릿 카

는 말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지금이 일본에 나라는 빼앗기기

전 대한제국과 너무도 비슷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때보다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

되었으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청(중국), 아라사(러시아), 일(일본), 미(미국) 열강들에

끼어 풍전등화이던 시기에 일부 선비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국익은 뒷전이고 이권 챙기

기에 급급했고, 결국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겼다.

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없애고 축소시키는 것이 기업복지인데, 어려울 때

를 대비하여 회사가 이익이 날 때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을 조금

씩 쌓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기업이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늘 하는 말 "다음에 하지~~"

이다. 내가 오랫동안 역사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성공한 역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다음에'이고, 둘째는 '만약에' 라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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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대만처럼 확산

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제도를 소개하면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극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는 행동으로 동참해준 회

사 CEO를 만나면 힘을 얻는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조성하여 노사가 잘 운영하는 기업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경

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자료, 한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비교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어느 조직이나 제도든 발전하려

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무료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그 안에 기금실무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쉼터) 마련, 사내근로

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

는 다양한 실무도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올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업체는 CEO의 결단으로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약속

한 출연금보다 2.5배 많은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격적으로 출연했

다. 여기에 더해 CEO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 콘도회원권을 회사 직원들과 함

께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 출연하겠다고 하여 현재 콘도회원

권 명의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CEO가 개인 콘도회원권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제3자 출연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CEO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CEO는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그 업체를 방문하니 CEO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지분 10%도 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증을 해두겠다고 한다. 회사 CEO분이 "어차피 자식들은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직장에 들어가 잘 살고 있

으니 이제 남은 내 재산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뜻있는 일에 사용하겠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내가 가진 회사 주식

전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이를 공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3년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했던 K사의 사례가 떠오른다. K사도 오너분이 자신이 가진 회

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고 하여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이다. 그 회사는 그 이후 실재로 상

당액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데 이런 사례를 직접 체험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본다.

지난 7월달에 방문했던 모 기업도 회사 CEO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고 "내가 평소 생각했던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회사 종업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는데 내 회사

경영 방침과 딱 일치하는 제도이다"라며 전격적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을 결정하여 현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진행중이다. 컨설팅을 갈 때마다 CEO가 직접 참석하여 출연금액 결정이나

회사측 기금법인 임원 선임, 회사 복리후생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

환하여 통합운영할 복지항목을 결정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영시 회사에서 출연금 결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CEO가 직접 참석하여 힘을 보태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도

이런 CEO를 만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며 주변에 회사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널리 홍보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상장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함께 대주주의 주식 출연을 위한 절차와 전략

논의를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주식출연의 장단점 및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1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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