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02호(202410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사내근로사람기금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가 노동정책실 - 근로기준정책관 -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노동정책실 - 노동개혁정책관 -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중요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판단된다. 나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전문미래예측 교육기관에서 7년 정도 미래예측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주무부서 변경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정책관에서 노동개혁정책관으로 큰 틀의 변화가 눈에 띄고 이어서 부서도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변경된 것은 내가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실무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미래 큰 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온다. 이러한 내 예측과 판단을 온라인에서는 밝히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오프라인 교육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려고 한다. 《주역》에서는 궁즉변(窮卽變) - 변즉통(變卽通) - 통즉구(通卽求)라고 했다. 예측은 선제적인 대응에 필수적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유료이므로 최우선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고 있다. 매년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연간자문사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고정업무가 되고 있다. 요즘 노사간 임단협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여서 회계처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본재산 사용 방법, 조세문제, 증여세 비과세, 목적사업으로 가능 여부, 대부사업에서 사고 발생시 대책 등 민감하고 책임이 따르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다.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기본법령, 노동법령, 조세법령과 기 생산된 행정해석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으로 질문, 서면질의를 하고 있다.

 

매일 늦은 밤에 퇴근을 하는데 점점 퇴근길 살갗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변화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 상(上) 제5장에서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했다. 한번은 음하고, 다른 한쪽편에서는 양의 특성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자연의 질서라는 뜻이다. 음과 양이 교대로 움직이며 사계절을 만들고 변화가 일어난다. 봄과 여름을 거쳐 따뜻해졌던 기운이 가을과 겨울울 거치면서 추워지고, 그 사이 1년이 지나간다. 다음 해에는 변함없이 또 봄이 온다. 사람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 반복된다. 계속 힘들기만 하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힘든 시간 뒤에는 기쁨과 행복, 보람이 있으니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의 질서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된다. 이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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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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