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정부가 지난 대선과 리번 총선에서 각종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정부 지출도 함께 덩달아 늘었다. 자고로 국가나 지자체, 기업, 가계들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정부도 지출이 느니 조세관청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타깃이 된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네 번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걸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 임금성이 있는 금품이나 과도한 금품,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은 이러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주무관청의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일부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이나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도 나오지 않으니 임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걸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으면 조언했던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책임과 처벌은 오롯이 회사의 몫이 된다.
특히 최근 2~3년동안 연구소 교육애 참석한 기금실무자와 컨설턴드,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일부 컨설팅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병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면서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보전을 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주어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식을 증여하여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면서 각종 불법과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명백한 법 위반이고 대단히 위험한 방법들이다. 결국은 소탐대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월 기금실문자교육을 모두 마치고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마지막 결산컨설팅 마무리 작업에 초집중하고 있다. 돌발상황들도 자주 발생하여 이미 작성하여 보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후속으로 신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송부해주기도 한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두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다시 해서 자료를 송부했는데 꼬박 이틀을 작업에 매달리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고기한 전에 누락했던 사항을 반영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늘 기업과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려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번 교육과 컨설팅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관계가 길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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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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