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문 (0) | 2010.12.10 |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공포(2010.12.7) (0) | 2010.12.07 |
| 법무부 고시 제2010-700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0) | 2010.11.17 |
| 2010년 세제개편(안) (0) | 2010.09.12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0.09.12 |
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첨부를 확인해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 근로복지기본법 전문(법률제10361호, 2010.6.8공포) (0) | 2010.06.08 |
|---|---|
| 근로복지기본법 공포(6.8)-10.12.9 시행 (0) | 2010.06.08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3단비교표 (0) | 2010.05.07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안내 (0) | 2010.05.01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0) | 2010.01.0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20호(20100426) (0) | 2010.04.26 |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9호(20100423) (0) | 2010.04.2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7호(20100421) (0) | 2010.04.2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6호(20100420) (0) | 2010.04.20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5호(20100419) (0) | 2010.04.19 |
어제부터 갑작스레 법제처에 가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제처 이광제 법제관님과 사무관님,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과 조민진 근로감독관님(오전에 참여), 그리고 저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오후 2시 30분부터 참여)이 모여 새로
만든 근로복지기본법(안) 조문을 놓고 하나 하나 다른 축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는 조문을 부당하게 삭제시킨 것은 없는지,
새로 만든 조문들이 현행 타 법령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불편부당한
조문은 없는지를 일일히 심의하려니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하룻동안 심의한 것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까지이니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단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제2조제1호 근로자정의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당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1.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한다.로 변경된 것은 회원 여러분이
입법예고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성과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에서 '5. 해당 사업의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반대에도 그대로 신설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어쩌면 내일까지도 법제처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와 동향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9호(20091005) (0) | 2009.10.04 |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8호(20091001) (0) | 2009.10.0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6호(20090929) (0) | 2009.09.2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5호(20090928) (0) | 2009.09.2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74호(20090925) (0) | 2009.09.25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13호(20090702) (0) | 2009.07.02 |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12호(20090701) (0) | 2009.07.0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10호(20090629) (0) | 2009.06.2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09호(20090626) (0) | 2009.06.2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08호(20090625) (0) | 2009.06.25 |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벌써 제999호가 되었습니다. 999라는 숫자를 보면
어릴적 흑백TV에서 즐겨보았던 '은하철도 999'라는 TV만화가 떠오르며 귀에 익은
노래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힘차게 날아라~~은하철도 999, 힘차게 날아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그러나 999라는 숫자는 세자리숫자의 마지막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만 더하면 네자리
숫자로 올라간다는 설레임과 함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연륜이 쌓이면 그만큼 내실이
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요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이 될 경우 미치게 될 여파
등을 설명하고 협조도 부탁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CFO아카데미 '사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정 2일차 마지막 날
교육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보다는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자책을 하며 왔습니다. 더 많은 운영사례를 만들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기금 실무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준비와 대응책 준비 때문에 준비기간도 많이 부족했고,
자료를 입수한 분들과의 약속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도 많았습니다.
다만 교육중 흔쾌히 기업 운영사례를 알려주신 네분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생 여러분도 더운 날씨에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점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 다들 신규 기금 출연도 어려운
마당에, 금리까지 낮아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게다가
수행중인 목적사업은 노사가 합의한 부분이라 함부로 줄일 수 없는 현실이 내 탓,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있어야만 한다는 무기력한 상황에도 화가 납니다.
오늘 교육중 조사를 해보니 증식사업은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연 3%대이니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밖에 운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금리인상 가능성에 실날같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01호(20090616) (0) | 2009.06.16 |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00호(20090615) (0) | 2009.06.14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998호(20090611) (0) | 2009.06.1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997호(20090610) (0) | 2009.06.10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996호(20090609) (0) | 2009.06.09 |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