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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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연구소 2월 교육

을 모두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는 기금

법인들은 3월 31일까지는 모든 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

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필수적 의무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하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결산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일치하여 기

금실무자들은 3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올해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

로 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예고기간을 거쳐 2018년 2

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부

로 개정되고 시행령과 같은 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식이 이번에 바뀌어 2월 1일 이후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

시할 때는 개정된 서식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관

심이 더 높았다. 2017년 거래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 결산실무 이틀

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무료로 제공해준 엑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

에 자료를 입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작성하여 흐믓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았고 교육의 보람을 느끼게 된

다.

반면에 재무제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A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맡게 되었는데 2017년도 입금과 지출내역은 대충 정리를 하였으나 전임자로부터 기금법인

자료를 인수받지 못해 재무제표를 완성하지 못했다. 대차대조표는 전년도 잔

액에 당해연도 증감을 반영하여 2017년말 기금법인의 재무상태를 표시하게

된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7년에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이 있었는

데 통합 재무제표 작성에 애를 먹고 있었다. 당시 연구소에서 저렴한 비용에

컨설팅을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뭘 이런 걸 가지고 컨설팅씩이나"하며 시큰

둥하더니 아직까지 통합된 기금법인 재무제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허

둥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컨설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투입되어 문제

점이나 잘잘못을 살펴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관계자 여러명이 투입되어 며칠간 작업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기금법인 통

합재무제표 작성을 못하고 쩔쩔매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종업원의 시

간 및 비용관리'가 무엇이며 '핵심역량에 집중하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금리 동결 이유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 부진이었다. 미국

금리인상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음달 연방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

면 한국과 미국 양국간 금리가 10년만에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제 금리 인상기조는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서도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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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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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3일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꼬박 연구소 자문사들 결산자료를 검토하는데 종일 시간을 보냈다. 마침 평

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컬링 여자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결승전에 진

출하여 세계 최강 스웨덴팀과 경기를 하고 있어 경기를 슬쩍슬쩍 보다보니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아 휴일임에도 대충 짐을 꾸려 서둘러 연구소로 와서 연

구소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이 많으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싫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이다.

일이 많고 바빠야 즐겁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끝으로 28년 9개월의 안정된 회사원 생활을 마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

해나가다보니 회원사들과의 거래 약속을 지키고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진행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내 개인사보다 우선시하게 된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 신분이었을 때는 부서원들이 있어 함께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고 내가 맡은 일만 처리하면 되고 일이 많고 힘들면 다음날로 미루어

처리했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직접 운영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 거래처와 약속된 거래

는 계약한 기일 안에 반드시 결과물을 보내야 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 민사상 손해로 연결되었

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하기에 당연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

게 되고, 작성된 자료를 보내기 전에도 몇번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이행에 전력을 다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되고 맡겨

준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내게 된다. 가끔 초면의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따질 때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본부터 배우기를 권하게 된다.

이번 휴일에 자문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업을 진행, 점검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거래를 내가 만든 엑셀시트에 차근차

근 입력하고  분개를 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구분경리를 실시

한 후에 계정별 보조부를 작성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들고 나서, 합계잔액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이 일치한 결과를 확인할 때이다. 해당 기금법인 결산작업이 무사히 잘 끝났다는 신호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완성된다. 그 후에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순으로 작성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다.

결산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내려면 해당 기금법인에서 결산에 필요한 자료

를 신속히 협조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나, 수입내역, 지

출 내역과 증빙자료는 필수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도에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를 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숫자를 역으로 맞추어 완료하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 후 7,210원이 차이가 발생하여 방대한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누락된 거래를 발견하여 조치하니 완벽한 결산이 되었다. 이번주에는 3월이 시작된다. 올 겨울은 유난

히도 추워 움츠리며 살았는데 3월을 맞이하며 기지개를 펼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내일 2월 27일 14:00시부터 SC제일은행 주관으로 <2018 HR Preview Forum>이 열린다. 무료 세미나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방향 및 노사관계 대응전략'(장명헌 노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운영전략'(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이 차례대로 진행되니 참석하면 업무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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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이 높은 열기 속

에서 진행되었다. 설명절 연휴 이후 개최되는 교육이고 2월 27일 예정된 교육을 21일로 교육일정을 변경하여 교육참석자가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회계업무를 해보지 않은 인사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엇인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무슨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법인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영상황보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일 또는 이틀만에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결산서를 완성하고 법인세 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가도록 코칭을 하려니 신경이 곤두선다. 

A업체는 중소기업으로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처음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과 결산서 틀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업무 후임자들은 대부분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보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맨 처음 기금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어깨는 무겁기 마련이다. 2017년에 출연된 자금에서 목적사업비를 활발하게 집행하였다. 1일차 교육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연구소에서 제공된 결산시트지에 발생된 입금과 출금거래를 정리하고 내가 가르쳐준 공식대로 분개하여 보조부를 만들어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고, 2일차에는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 대

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2일차 오전에 2017년 결산서가 완성이 된다. 오후에는 연구소 홈

페이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

상황보고서식을 다운받아 채워가다보니 어느새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과 서식 작성이 완성되고 밝은 모습으로 연구소 문을 나선다.

B업체는 2015년 결산부터 대부금 잔액과 선급법인세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2016년 결산에 연이어 영향을 미쳐 숫자가 맞지 않아 2016년 법인세신고시

에 고생을 많이 했던 업체였다. 이 영향으로 당장 2017년 합계잔액시산표가

자산총액과 부채및자본총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바짝 긴장이 된다. 기금실무

자 설명을 들으면서 잘못 계리된 분개를 2017년말로 수정시키면서 2017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를 검토해가면서 잘못 분개한 사항들을 발견하고 하

나하나 수정해 나가다보니 합계잔액시산표가 완벽해지고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가 정상이 된다.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파다보니 이제는

대충 어느 부분에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는지 95%이상은 알아낼 수 있다. 나머지 5%는 대략 감으로 추적해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간다. 이 업

체도 처음 연구소에 들어설 때는 잔뜩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이틀만에 3년치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수정 및 완성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

고서 작성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연구소 문을 나섰다. 

C업체와 D업체는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한 케이스였다. 1일

차 교육 오전에만 해도 의기양양했는데 법령해설을 들으며 얼굴표정이 굳어

져 간다. 2일차 결산작업을 마치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결과를 확인하고는 안

절부절하지 못한다. 기본재산을 잠식했으니 당장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문

제가 발생한다. 2년 전에만 교육을 왔더라면 하는 탄식과 나름 내가 회사에

돌아가 당장 조치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위안를 삼으며 돌아갔다. E회사

와 F회사는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 중 20% 내지 50%를 적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법령을 위반할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한 결과가 기금실무자 자신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 위반

을 할 뻔한 상황에서 구제해준 것이다. 이런 것이 교육의 효과이자 보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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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연초에는

시간이 빠듯하여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건의

에 따라 1월과 2월에는 2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을 축약한 1일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

는데 반응이 좋다. 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일 중에서 교육으로 이틀을 빼고나

면 근무일이 3일밖에 되지 않아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보내

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1일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

결해주고 기금운영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것 같다. KTX나 SRT 덕분에 요즘은 지방에서도 당일치기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다. 연구소 위치를 강남 9호선 신논현역 부근으로 이전한 덕

도 톡톡히 보고 있다. 한 해는 운영실무는 1일과정과 2일과정을 병행하며 기

업체와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을 살필 생각이다.

이것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반 다른 교육기관들은 수강생이 일정 규모이상 모집되지 않으면 강좌를 폐

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강사료에다 텔레마케터 수당까지 챙겨주어야

하니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

다. 올해는 기업체에서 연간자문계약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고 자문계역 체결로 연결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코칭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회사 기금담당자 입장에서는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에

서 벗어나 본연의 고유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요즘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업

계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비용을 들여 인사·

회계 등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뉴스이다. 저축은행들은 주로 인력재배치, 업무성과 평가,  내부회계 감사, 채권추심, 심사전략 등 여러방면에서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회사 비용을 들여가면

서까지 전문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은 단기에 투입된 비용보다도 장기적으로

회사가 더 많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컨설팅이 꼭 필요한데도 비용부담 때문에 불이

익을 받거나 플러스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헤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본다.  A기업체는 대기업으로 지난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면서 컨설팅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사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 업무를 맡겼는데 기금 비전문가이다보니 정관 작성부터 타 기업의 정관을 벤치마킹하여 만들다보니 정작 그 기업에 필요한 전략이 빠져 법령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중견기업인 B기업도 비용부담 때문에 회사

직원에게 기금설립을 맡겨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니 기본재산 사용전략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살리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컨설팅비용

의 수십배의 비용절감과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C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할선설팅을 하면서 비전문가에게 맡겨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60여억원을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를 소탐대실이라고 한다.

연구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벌칙사

항에 해당하거나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큰 손실을 본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오늘 연구소 운영실무 1일특강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을 정리해보았는데 법령을 위반했을

때부과받게 될 예방비용이라 생각하고 연구소의 교육과 컨설팅, 연간자문제

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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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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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꾸준하게 지출하는 비용 중에 예방비용

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교육훈련

비, 컨설팅비용, 종업원 건강검진비용, 유지보수비용이 대표적이다. 기업들,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교통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들

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가거나 재산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펼친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두 병원, 밀양요양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화재사고 결

과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도 지난해 11월말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당시 간호사가 예방주사가

3가와 4가 두가지가 있는데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으로 1만원 가격 차이

가 나는데 어느 걸로 할거냐고 묻기에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 4가에는 3가에 없는 독감바이러스 3개가 더 들어있다고 하여 만원을 들여 4가를 접종받았다. 이 덕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독감에 걸려 한참을 고생했는데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 겨울을 지내고 있다. 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야 하기에 내가 독감에 걸리면 강의 진행에 지장이 많기에 미리 예방비용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어제 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암검진 안내문이 왔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2015.1월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

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도 종업원 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상징후, 적신호를 미리 알려준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자세하게 원인을 파

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기도 하고, 치료를 통

해 진행 상황을 늦추게 하기도 한다. 또한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예방비용을 들이면 법 위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수년동안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평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법령,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방법 등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하면 교육비와 컨설팅비용이 든

다고 외면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나와 지적

을 받고,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고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런 사

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의무사항,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하나의 예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과받는 다는 것은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 대고 왜 「법인세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정부에 대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운영과 관

리에 끝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라,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식으로 기대고 투정

부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배워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역사가 제도가 도입된지는 3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지는 27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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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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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는 연구소에서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근로복지기본법령

집>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였다. 매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기금실무자 교

육이 진행되고 교육수강생이 누적되고,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이

누적되면서 하루하루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여

지고 있다. 어제 전직 고위 관료를 지낸 어느 분의 페이스북에서 이제부터 막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칼럼 한편 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고개를 흔든다. 내가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오늘로 3173호이며 매

일매일이 새로운 기록이다.

1993년 2월부터 16일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한지 만 25년을 지나 26년

째에 접어들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듯이 직장인도 같은 업무를 오래 했다고 하여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우물을 파면서 기금실무자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 근로감독관 직무교

육, 도서집필, 회계처리방안, 결산서식, 예산서식, 업무매뉴얼 서식 작성 등 숱하게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왔다.

지금도 연구소 서가에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받아낸 고용노동부 예규와 국세청 예규, 기재부 예규도 많이 있다. 때론 기존의 예규

들을 바꾼 사례도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예규는 2003년에 모 대기업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준 장학금은 증

여소득으로 비과세이지만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어 꼼짝없이 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이었다.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의 전화를 받고 해당 국세청 예규가 불합리함을 소명하여 국세청에 재차 질의해도 예규가 바뀌지 않자 상위 기재부에 질의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든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든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그 대기업 직원들이 소득세를 낼뻔한 위험에서 구제해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나와 있지 않고, 선례가 없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불합리하고 모순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며 불편해도 참고 현실에

순응해 버린다. 거대한 권력집단이나 단체와 싸우기 싫은 것이다. 싸우려면 시간과 때론 비용이 수반되고 설사 불합리한 점을 고친다고 해도 회사 일이라면 모르지만 개인 업무는 돈이 되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도 아닌지라 쉽게 나서지지 않느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나 선배들로부터 '모난 정이 돌 맞는다', '나서지 말고 가운데만 가라'는 식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충고를 하도 많이 받고 자란지라 불합리한 상황에서 도전하여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기피한다. 누군가가 나서서 불합리한 사항을 바꾸고

개선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 외면하고 피한다. 개척자의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바꾸어나가고 기준을 세우면서 얻는 보람도 크다. 그런 보람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 같다. 매월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교재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다보니 어느덧 연구소

교육교재도 조금만 가다듬으면 몇권의 책으로 펴낼 정도가 되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사례, 결산사례, 회계처리사례, 대부사업사례도 매월 업데이트

되고 있어 내가 꿈꾸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이 완성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가면 힘들지만 대신 보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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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지난 2월1일과 2일 양일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이뤄

졌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실

무자분들이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관계법령 축조해설을 통하여 업무지식과

월별 신고및 보고사항을 배우고자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에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설립실무 등이 있습니다. 각 과정당 교육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세히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참고하

시고 궁금한 사항은 02-2644-3244로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팩스와 이메일, 홈페이지 업로드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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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으로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해당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 작년 연

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각종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면

서 수혜대상자인 임직원들이 알기 쉽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하

여 1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만족도가 높은만큼 세제혜택에 대한 궁금증

도 늘어가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

에 이럴 때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외부강의 및 컨설팅(설립,운영,진단, 합병,분할)은 02-2644-32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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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길었던 설명절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다시 잠시

미루어둔 2017년 결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가 설명절로 4일간 편히 쉬

고 있는 시간에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글로벌 금융시장은 시

시각각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주에 진행될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운영실무1일특강, 결산실무) 원고작업을 하면서 설명절기간 동안 나는

세 가지를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계속했다. 첫째는 미국의 증시와 금리동향, 두번째는 미국 자동차회사 GM의 한국공장 폐쇄협상, 세번째는 미국 상무부의 수입 철강 '관세폭탄' 기사이었다. 이 세가지 사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

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첫째, 미국 증시와 금리동향이다. 미국 증시는 5연속 상승하며 변동성 위기에

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정치적 불확설성이 해소되면서 견고한 경제성장에 따

른 펀더멘털의 승리, 여기에 작년 실적발표가 이어지면 미국 증시는 혼조세에서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3월중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과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으로 당분간 추이

를 지켜보아야 한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 1월은 0.5%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 투기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 자동차회사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통보이다. 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불과 하루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했다. GM

이 한국 정부의 최대 아킬러스근인 '일자리'를 볼모로 경영부실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GM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구조조정 후 단계적 철수' 사례와 이전 중국 상하이차가 보여준 쌍용차 사례를 닮아

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GM의 한국 철수를 기정사실화하며 철수 이후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그 이유로 GM제품이 가격 및 품질경쟁력 상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흑자를 만들어놓더라도 이익이 본사에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 GM이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오명을 받

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정부 보조금만 챙기고 시간만

끌다가 떠나는 '호주식 철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미국 상무부의 수입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이다. 미국 상무부는 외

국산 철강에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때 수입제한 가능'하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산 철강

에 무려 53%의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갑작스런 미국의 선

전포고에 초비상이 되어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에는 미국이 어느 품목에 또 보복관세의 칼날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국 이익 앞에서는 동맹이나 신뢰관계도 찾아볼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약소국으로서 겪어야 하는 설움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나라 해당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

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 긴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 GM의 군산공장 폐

쇄통보에는 원칙대로 GM의 경영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불응시 단호하게 정부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응을 했으면 한다. 필요하면 노조도 대화채널을 가동해 우군으로 설득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 나도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처음에 서로 했던 약속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결코 길게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미련없이 관계를 정리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백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상대 전략에 말려 지금까지 끌려다녔다면 업데이트를 한다고 내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신뢰 추락,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노하우만 지속적으로 빼앗겼을 것이다. 오래 지속되지 못할 관계, 어차피 떠날 파트너라면 과감히 관계를 청산하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관계를 찾거나 만들어나가야 한다. 늦

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나고 보면 빠른 때였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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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바빠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해가 지날수록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생기고, 새로

운 고객사가 생기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생기고, 새로운 자문계약사가 늘

고, 연구소 교육을 받다보니 연구소를 다녀가는 교육 수료생이 증가하는 등

거래처가 늘고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법인이 잘못 운영되고 있

는 사실을 알고 운영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기존에 했던 회계처리

나 결산방법, 재무제표 작성이 잘못되어 컨설팅을 통해 재세팅을 하면서 연

구소도 덩달아 바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 운영사례를 통해 전문성이 더욱 축적되어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제는 기업이 크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 분야에 대

해 얼마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왕이면 저

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는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생존

을 좌우하는 전문성의 시대임을 실감한다.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무료 봉사로 수많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회계처리, 결산, 운영전략을 코칭해왔던

것이 이제는 큰 자산으로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틈틈히 코칭했던 회사

들의 자료들을 서류파일로 하나하나 만들어 구분하여 정리하다보니 왠만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이 촘촘히 정리되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고 히스토리이다. 지난 결산실무 과정에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숫자를 맞추지 못해 고생하다 돌아갔는데 메일로 보내온 자료를 보

니 5가지 부분에서 실수한 것을 발견하고 수정을 해주니 합계잔액시산표, 손

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딱 들어맞는다. 수입과 지출 건수가 많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큰 돈을 들여 굳이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도 엑셀시트를 이용하면 쉽게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꺼리는 회사 개인과 비용지출에 대한 자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지엠이 어제 한국정부 지원금을 요구하며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통보하여 설날을 맞이하기 전날에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회계실

사를 통해 먼저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

장이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GM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

돼 온 이전가격 문제와 연구개발(R&D) 비용처리, 본사로부터 고금리 대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GM이 예전에도 호주정부로부터 거액의 정부지원금만 받고는 공장을 철수한 전례가 있어 정부가 신중을 기해 대응하는 것은 지원금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만큼 적절

한 조치라 생각된다.

지난 2월 11일, 2017년 우리나라 중계무역 순수출이 127억$로서 역대 2위의 실적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중계무역이란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제품을

사들인 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무역형태로서 이때 생

기는 거래차액을 국제수지에서 중계무역 순수출로 잡는다. 이는 곧 국내 기업들의 해외공장 증가를 의미한다. 당연히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생산라인 신증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가지 우울한 기사는 미국기업 아마존이 대규모 흑자임에도 시애틀 본사 소매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수백명을 이례적으로 해고했다는 기사이다. 아마존의 입장은 회사 전체가 성장하더라도 사업 내용상 통폐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고 소매 분야의 업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대신 아마존은 인공지능 서비스인 알렉사와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다. 

아마존의 인력운용방식 "필요한 곳에는 직원을 적극 고용하고, 필요가 적은 곳은 줄인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적용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직장인은 자기 업무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강조하고 당부하는 말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겸직업무이지만 오류없이 잘 수행해야 좋은 평가가 쌓이는

것입니다"도 이런 기류에서 기금실무자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녹여져 있다.

내일부터 4일의 긴 설날연휴가 시작된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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