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72호(2018021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4일간의 길었던 설명절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다시 잠시

미루어둔 2017년 결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가 설명절로 4일간 편히 쉬

고 있는 시간에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글로벌 금융시장은 시

시각각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주에 진행될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운영실무1일특강, 결산실무) 원고작업을 하면서 설명절기간 동안 나는

세 가지를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계속했다. 첫째는 미국의 증시와 금리동향, 두번째는 미국 자동차회사 GM의 한국공장 폐쇄협상, 세번째는 미국 상무부의 수입 철강 '관세폭탄' 기사이었다. 이 세가지 사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

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첫째, 미국 증시와 금리동향이다. 미국 증시는 5연속 상승하며 변동성 위기에

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정치적 불확설성이 해소되면서 견고한 경제성장에 따

른 펀더멘털의 승리, 여기에 작년 실적발표가 이어지면 미국 증시는 혼조세에서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3월중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과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으로 당분간 추이

를 지켜보아야 한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 1월은 0.5%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 투기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 자동차회사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통보이다. 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불과 하루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했다. GM

이 한국 정부의 최대 아킬러스근인 '일자리'를 볼모로 경영부실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GM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구조조정 후 단계적 철수' 사례와 이전 중국 상하이차가 보여준 쌍용차 사례를 닮아

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GM의 한국 철수를 기정사실화하며 철수 이후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그 이유로 GM제품이 가격 및 품질경쟁력 상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흑자를 만들어놓더라도 이익이 본사에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 GM이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오명을 받

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정부 보조금만 챙기고 시간만

끌다가 떠나는 '호주식 철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미국 상무부의 수입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이다. 미국 상무부는 외

국산 철강에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때 수입제한 가능'하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산 철강

에 무려 53%의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갑작스런 미국의 선

전포고에 초비상이 되어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에는 미국이 어느 품목에 또 보복관세의 칼날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국 이익 앞에서는 동맹이나 신뢰관계도 찾아볼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약소국으로서 겪어야 하는 설움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나라 해당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

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 긴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 GM의 군산공장 폐

쇄통보에는 원칙대로 GM의 경영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불응시 단호하게 정부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응을 했으면 한다. 필요하면 노조도 대화채널을 가동해 우군으로 설득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 나도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처음에 서로 했던 약속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결코 길게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미련없이 관계를 정리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백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상대 전략에 말려 지금까지 끌려다녔다면 업데이트를 한다고 내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신뢰 추락,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노하우만 지속적으로 빼앗겼을 것이다. 오래 지속되지 못할 관계, 어차피 떠날 파트너라면 과감히 관계를 청산하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관계를 찾거나 만들어나가야 한다. 늦

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나고 보면 빠른 때였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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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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