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번주부터 여름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주부터는 열대야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에 컴이 말썽을 부려 답답하기만 합니다.
항상 곁애 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겪고서야 고마움을 깨닫는 모양입니다.

이틀동안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못하다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저도 "사내기금폐인"이 다되었구나!하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CFO아카데미 정지혜이사님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하였더니
이번 9월1일과 2일에 개최될 예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의사를 타진하는데,
한번 해 보자고 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는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꼭 작성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금의 실무자나 기금의 협의회위원, 임원(이사, 감사)들이 핸드북처럼 곁에 두고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며,
잘못 운영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들에
대해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지식과 방법, 책자가 없어 다들 답답해 합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너무 두껍고 방대하여 감히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과 처벌조항을 확인하며 작업을 하는데,
역시 쉬운 작업이 아님을 느낍니다.

체크리스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 가지고 작성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그 이면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사항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조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신고에서부터,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를 해태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불이익이 오고, 그 불이익은 다시
기금업무 실무자에게 금전상의 배상과 인사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둘째는 기금운영관련 법령의 준수입니다.
등기를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민법, 등기법, 부동산관련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 양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여타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와 싸워야 할 듯 싶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그린게이트가 후원하는 제1회 노동자 복지 포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주제발표(비정규센터 김성희 박사, 한림대학교 최균 교수)와 5분의 지정토론자(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 한국노총 정책본부 강익구 국장,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차장, 민주노동당 윤성봉 정책연구원)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최기관이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인지라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종간 기업복지 격차가 심화되는데 대해 비판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격차, 복지격차 심화에 따른 문제점은 지적하였는데 대책부분이 현실성과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우려를 했던대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아주 위험한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많았지만 중도에 사회자가 자꾸만 짧게 할 것을 주문하며 제지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는 노동조합이므로 예하 단위사업장 노조를 설득하여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도록 설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양대 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좋은 제도를 예하 단위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 노조에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어느 분이 참석을 하였는데, 다음 포럼에서는 사용자측이나 정부 관련기관에서도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은 닉입니다님, KOBE1님, 해피걸님 세분을 만났습니다.
2차 토론에는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도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신 그린게이트 조승제 경영기획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게 될 2차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저는 매일 온라인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포털싸이트에 올려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을 보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적인 글을 몇개 올려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을 그대로 올려 놓은 답글도 있더군요.

원금 사용여부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요....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반가운 일입니다.


어제는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신 회원님으로부터 대부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해외로 자비유학을 떠나는 경우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비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는 직원신분이 유지가 되니 대출자격은 유지가 되지만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매달 불입하는 생활안정자금 원리금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규정에 이와 관련된 정해진 조문이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명시된 조문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방법은 일시에 상환하든지 아님 계속 분할상환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서,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간단히 저희 처리사례를 설명해 주고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희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가시화되지 않을지...
요즘에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승훈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는 몇차례 순연 끝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절반 정도는 싸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구호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구호금 지급사유는 수재, 화재, 지진, 해일 등 다양합니다.
주로 천재지변과 화재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항상 장마가 집중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주곤 합니다.

"재난구호금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3호에 명기된
목적사업으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기준입니다.
지급기준으로는 피해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피해금액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룰이 없어서 실제 지금시에는 많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피해율은 화재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지만, 홍수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 경황에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의 경우 소방관서의 피해추산액은 외부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금액 또한 보수적입니다.
화재보험사의 피해사실증명원이 가장 좋은데 발급받으려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급금액입니다.
지급금액은 노사간 정하면 되는데,
종종 피해액보다 지급액이 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대상입니다.
대부분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택도 소유와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증빙 또는 제출서류입니다.
화재나 침수피해는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피해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용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각 회사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집사람과 나는 수산시장을 다니며 추석 제수용품을 미리 준비하느라
바빴다. 점심때 잠시 짬을 내어 노량진 수산시장을 함께 다녀오곤 했다. 추석이 닥치면
건어물이 비싸다고 미리 사다가 손질하여 말려두거나 손질하여 냉동시켜 두었다가
아이스박스에 담아 추석때 시골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추석 전날이 할아버지 제사이다보니
장손 며느리인 집사람은 결혼후부터 유방암으로 입원해있던 작년을 빼고는 줄곧 매년
도맡아서 하곤 했다. 매년 추석때 집으로 내려갈 때는 내 차는 제수용품으로 가득 차곤
했으며 덕분에 할아버지 제사상과 추석 차례상은 항상 풍성했다.

이렇듯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던 집사람은 병이 들고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될
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후에는 나를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다. 그동안 집사람이 집안
모든 것을 결정하다보니 나는 그저 운전하고 짐을 나르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시장 가자고 하면 차를 운전하고, 사놓은 물건 나르고, 물건 고르는 것과
가격 흥정하는 것은 모두 집사람 몫이었다. 시장에서도, 할인점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집사람은 가격 흥정을 잘해 가격을 많이 깍아서 나에게 만족스런 미소를 보내곤 했다.
생각치도 못하게 큰 금액을 후려쳐서 결국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나는 아무리해도 부르는 물건값에서 단돈 몇천원도 깎지를 못해 그냥 달라는대로
주거나 겨우 덤이나 하나 얻어오는데 집사람은 예전에 완구가게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흥정을 잘했다. 상인들은 흥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장사하세요?" 하고 묻곤 헸는데
그때마다 집사람은 미소를 띄며 "네, 조그만 가게를요..." 말하면 상인들은 "어쩐지..." 라며
다음에는 꼭 자기 가게를 단골로 삼으라고 기분좋게 덤까지 얹어주곤 했다. 이렇게 단골로
삼은 거래처를 회사 직원들이나 친구 등 여러사람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유방암판정을 받은 이후  집사람은 나에게 이것저것 주문하며 일을 시키며 결과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송금수수료가 적게 든다고 미리 은행에
신청하여 만들어두고 사용하라고 하고 가족과 친척들 생일과 제사날, 은행 입금계좌,
연락처(집, 회사. 핸드폰)을 깨알같이 적어서 알려주었다. 수산시장에 가서는 생선을
고를 때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느 때 가야 싸게 사는지도 알려 주었다.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맛있는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우유나 식품도 유통일자를 보도록 하고 대충 골랐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꼭 깊숙히 속에 있는 것과 비교해보고 하루라도 유통일자가 길고 이왕이면 덤이
붙은 것으로 골라 사도록 했다. 평소 옥션으로 싸게 사먹던 과일농장이나 옥수수집
연락처, 입금계좌도 모두 깨알같이 적어 남겨놓고 갔다.

쌍둥이자식들 옷도 항상 계절이 닥치기 전에 미리 사두곤 했다. 여름옷은 겨울에, 겨울 옷은
여름에 세일할 때 사면 싸다고 집으로 오는 전단지의 세일행사를 꼼꼼히 살피곤 했다.
혼자서 세 자식을 키우며 홀로서기를 했던 지난 10개월을 생각해보니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집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곤 했다.

집사람없이 처음 맞이하는 올 추석은 남은 자식 셋을 데리고 시골을 내려가야 한다.
항상 집사람이 타던 조수석은 생전 그토록 예뻐했던 막내 재윤이 자리가 되었다. 그 먼
귀성길 집사람은 과자며 음료, 과일을 미리 준비해서 내가 배고프거나 심심치않게 먹으며
내려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내 간식거리를 챙겨줄꺼나?

항상 집사람이 손수 준비해서 차렸던 할아버지 제사상과 추석 차례상인데, 이제는
거꾸로 본인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상을 받아야 한다니 인생사가
어찌 이다지도 얄궂은지....

아마도 먼저 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께 많은 이쁨을 받고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안해 본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간 집사람의 부탁대로 나도 위축되지 않고
삶을 열심히 살리라 다짐해 본다. 나의 열정의 이면에는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집사람의
삶의 흔적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김승훈 2007.9.1.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올 여름 휴가관련 설문조사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들의 휴가 출발일을 알아보는 투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7월 25일 이전
2. 7월 25일부터 8월 1일 이전
3. 8월 1일부터 8월 10일 이전
4. 8월 11일 이후
5. 휴가계획이 없음


2. 올여름 휴양시설 운영관련 사항

올해 여름성수기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 신청및 배정은 1차는 7/1-7/5(5일간), 배정은 7월 5일 업무시간 종료후,
2차는 7/6-7/7(2일간), 배정은 7월 7일 업무시간 종료후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콘도사 물량과 자체 임차한 팬션 물량을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려 개인 사용포인트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주와 서해안지역 팬션을 임차하였습니다.

올해 성수기 직원들의 휴양시설 신청결과 특징은

- 동해안의 신청이 둔화되고 서해안으로 신청이 폭주하였습니다.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최근 몇년간 계속된 자연재해(홍수, 화재 등)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성수기기간중 일부 비수기에 속하는 7월25일 이전과 8월 8일 이후에는(8/13-8/15 제외) 일부 설악지역 콘도물량이 1차 배정에서 남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설악지역의 임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수도권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이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콘도가 없어(한화 대천콘도, 안면도 오션캐슬 정도) 부득이 팬션을 임차하였는데 휴양지역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당분간 서해안지역 열기는 게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 제주권의 신청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요금 등 비용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팬션 임차물량을 옌녀보다 30%정도 줄였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 상대적으로 무주와 지리산으로 신청이 많았고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보유콘도 물량이 많지않아 지리산과 무주지역 또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지역 모 콘도는 호텔이어서 숙식이 불가하여 불만도 많았습니다.

- 주5일제 실시 이후 휴가가 많이 줄어든 탓에 금요일에 출발하여 2박 3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 성수기 기간중 금토일(2박 3일)에는 어느 시기이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배정을 마치면 콘도이용권을 각 직원들에게 보내주어야 그 이용권으로 콘도를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이용권에는 콘도사명 및 지역, 이용자명, 이용일자, 콘도사 연락처 등이 기록됩니다.

어제는 배정된 직원들에게 여름성수기 콘도 이용권을 인쇄하여 배송하는 행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전체 직원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지역별, 부서별로 일괄
발송하는 것이 콘도운영과 관리에 훨씬 편리합니다.

가끔 지역 총무팀에서 해당지역 직원들에게 콘도이용권을 배정하는 일을 왜 총무팀에게
시키느냐고 각 개인들보고 수령해가라고 하면되지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중도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 잘못하면 NO-SHOW로 연결되고,
이럴 경우는 회사가 다음 해에 콘도 배정에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직원들을 위해 궂은 일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업무분장에 분명히 있는데도
생색나는 일만 자기들이 하고 궂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직원들을 보면
섭섭하기도 합니다.

오전부터 복지기금 전 직원들이 매달려 전체 9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이용권을 인쇄,
출력하여 부서별로 분류하여 지방은 지역방송국으로 매일 가는 행낭속에 투함하고,
본사는 각 부서 문서함에 투함을 하였습니다.
퇴근전 30분에야 겨우 마쳤습니다.

이제는 취소하는 물량을 재배정하거나,
긴급으로 게시하여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올 여름성수기 직원들의 콘도신청 내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신던 분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담당자와 함께 인사도 하였습니다.

회사의 고민은 예금이율이 낮아 출연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비율을 높엿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그 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기금의 증식방법을 물었더니,
회사 자금팀에 의뢰하여 운용을 하는데,
안전성을 제일로 하고, 수익성은 2차라고 하였습니다.

대기업이니 자금운용기법이 남다를 것이라고 내심 기대를 하였는데
ELS, RP, 표지어음 등은 아예 할 생각도 않고 오직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금융기관도 증권회사는 아예 거론하지도 못하게 하고 대형 은행으로만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금운용 담당자는 조금 수익을 추구하다가 사고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니
절대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원칙도 한사람이 동일 업무(특히 자금지출업무는 더함)는 2년 이상 맡기지를
를 않는다고 합니다. 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에 충실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충대충 일을 하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과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돌리면 30% 정도는
업무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근황이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전임자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하긴 하였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03년 노동부 연구용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업무 전담직원 유무 설문에서도
1. 부서와 전담직원 있음(11.1%)
2. 부서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음(28.2%)
3. 타부서지원과 전담직원 있음(9.7%)
4. 전담직원 없음(48.5%)
5. 기타(1.3%)
6. 무응답(1.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담인력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자주 바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선을 위한 연구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종류와 내용 또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도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야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제는 자체
전문인력의 확보를 서둘러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