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83호(20050715)

어제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그린게이트가 후원하는 제1회 노동자 복지 포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주제발표(비정규센터 김성희 박사, 한림대학교 최균 교수)와 5분의 지정토론자(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 한국노총 정책본부 강익구 국장,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차장, 민주노동당 윤성봉 정책연구원)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최기관이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인지라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종간 기업복지 격차가 심화되는데 대해 비판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격차, 복지격차 심화에 따른 문제점은 지적하였는데 대책부분이 현실성과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우려를 했던대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아주 위험한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많았지만 중도에 사회자가 자꾸만 짧게 할 것을 주문하며 제지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는 노동조합이므로 예하 단위사업장 노조를 설득하여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도록 설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양대 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좋은 제도를 예하 단위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 노조에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어느 분이 참석을 하였는데, 다음 포럼에서는 사용자측이나 정부 관련기관에서도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은 닉입니다님, KOBE1님, 해피걸님 세분을 만났습니다.
2차 토론에는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도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신 그린게이트 조승제 경영기획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게 될 2차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