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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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핫 이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그 여파 또한 컸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달러 앞에서 외화 유출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보여진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속으로 세번이나 0.75%포인트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지난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는데 오늘 또 다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바람에 미국 기준금리가 4.0%로 올라 다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다. 홍콩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이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 즉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도 각각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카타르는 0.5~0.75%포인트 올렸다. 필리핀 중앙은행도 오는 10월 17일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고 미리 발표했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0.75%포인트 인상하여 2.25%에서 3.0%가 되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도 오늘 미국과 같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노르웨이도 최소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해 긴축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제 11월 24일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자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졌다. 벌써부터 0.5%~0.75%포인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를 인상해도 미국 연준이 12월에 다시 0.5%포인트를 인상하면 다시 1.0%포인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4%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울상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이 대출금액이나 대부이율에서 제한이 없는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라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문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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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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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

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아쉽게

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구소에서 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

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

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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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6월 11일에 1.50%로 인하한 이후 1년만에

다시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의 금리수준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조선·해운업계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대비하고, 미

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와화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적용 금리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

는 것으로 와국환 관리상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이다. 국제수지의 적자 시에는

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을 높이게 되나 반

대로 흑자 시에는 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

을 인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

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

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은행이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오르고, 반대로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리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리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예금금

리가 더욱 낮아져서 자금운용이 더욱 힘들고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율이 낮아짐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도 더욱 커져가서 노사간 갈등이 커져갈 것이다. 둘째는, 근로자측의 종업원

대부사업 이자율 인하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와 정기

예금금리, 시중의 대출이자율도 동반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측은 종업원들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율 인하를 적극 주장할 것이다. 셋째,

종업원대부가 활성화될 것이다. 대출이자율이 낮아지니 매년 전세를 전전하던 무

주택 종업원들이 이번 기회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아예 대출을 받아 주택

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까지 낮

아지니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부동산 버블은 더욱 심해지고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

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열인 부동산시장을 보

면 조마조마하고 왠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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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린다.

3월 12일에 열리는 금통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이번

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우리나

라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과 주택자금 등 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하고 주문하고 있지만 조만간 미국은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도, 동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 되고 말았다.

현재 세계 주요 각국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2.00%

(2014년 10월 15일 -0.25bp), 미국 연방준비은행 0.25%(2008년

12월 16일 -0.75bp), 영국은행 0.05%(2009년 3월 5일 -0.50bp),

유럽중앙은행(ECB) 0.05%(2014년 9월 4일 -0.10bp), 스위스

국제은행(SNB) -0.75%(2015년 1월 15일 -0.50bp), 호주

연방준비은행(RBA) 2.25%(2015년 2월 3일 -0.25bp), 캐나다

은행(BOC) 0.75%(2015년 1월 21일 -0.25bp), 일본은행(BOJ)

0.10%(2008년 12월 19일 -0.20bp) 이다. 이에 반해 정국이

불안정한 러시아는 15.00%(2015년 1월 30일 17%에서 인하),

중국은 5.35%(2015년 2월 28일 5.6%에서 인하)로 다소 높다.

한눈에 보아도 기준금리가 선진국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경이 될 것이라고 하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

의 최대 아킬러스근인 가계부채가 직격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

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대부

분 회사에서 출연되는 출연금(기부금)에 달린만큼 회사 경영실적

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고, 수행하는 목적

사업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또한 금리와 밀접하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또한 동반 상승하게 되는 법,

오는 3월 12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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