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44호(20150310)

이틀 뒤인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린다.

3월 12일에 열리는 금통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이번

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우리나

라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과 주택자금 등 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하고 주문하고 있지만 조만간 미국은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도, 동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 되고 말았다.

 

현재 세계 주요 각국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2.00%

(2014년 10월 15일 -0.25bp), 미국 연방준비은행 0.25%(2008년

12월 16일 -0.75bp), 영국은행 0.05%(2009년 3월 5일 -0.50bp),

유럽중앙은행(ECB) 0.05%(2014년 9월 4일 -0.10bp), 스위스

국제은행(SNB) -0.75%(2015년 1월 15일 -0.50bp), 호주

연방준비은행(RBA) 2.25%(2015년 2월 3일 -0.25bp), 캐나다

은행(BOC) 0.75%(2015년 1월 21일 -0.25bp), 일본은행(BOJ)

0.10%(2008년 12월 19일 -0.20bp) 이다. 이에 반해 정국이

불안정한 러시아는 15.00%(2015년 1월 30일 17%에서 인하),

중국은 5.35%(2015년 2월 28일 5.6%에서 인하)로 다소 높다.

 

한눈에 보아도 기준금리가 선진국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경이 될 것이라고 하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

의 최대 아킬러스근인 가계부채가 직격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

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대부

분 회사에서 출연되는 출연금(기부금)에 달린만큼 회사 경영실적

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고, 수행하는 목적

사업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또한 금리와 밀접하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또한 동반 상승하게 되는 법,

오는 3월 12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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