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에 이르는 5가지 프로세스에 대해 칼럼을 쓰면서 카페 전체메일로 발송을 했는데 이 메일을 읽은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수의 기업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이 특수관계인 아니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신진아이티컨설팅에 주식 지분투자를 하였거나 서로 출자관계였던거 아니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이 긴밀한 사업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고 연구소 교육때 종합관리시스템 시연과 추천을 해주어 신뢰가 가서 도입을 결정했고, 궁금한 업무질의를 실시간 전화나 메일로 우선적으로 해주는 일반 업무자문과 연간자문이 유용하여 도입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외의 질문인지라 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사와는 전혀 지분이나 출자관계, 시스템 이외 사업상 어떠한 연결관계도 없음을 설명을 하니, 시스템을 도입시 신진아이티컨설팅 회사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회사였지만 도입을 추진할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연구소 교육때 매번 시연과 추천, 그리고 업데이트에 관해 들었고, 신진아이티컨설팅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합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고 계약 당시 홍보하기에 연구소와 아주 특별한 관계인줄 믿고 회사 관계자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시스템 계약을 하고 되었고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불편하고 클레임이 생겨 연락을 해도 개선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무료로 받는 업무 자문서비스 등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꾹  참고 지냈다며 그동안 너무 불편했던 점을 다시 한번 알려오니 난감했다. 본 연구소에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좋은 관리시스템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처리를 원시스템으로 하기를 소망하였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온터였다.

돌이켜보면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회사들이 내부에서 검토할 때 제일 많이 연구소로 질문해오던 것 중 하나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만든 시스템을 믿고 지속적으로 쓸 수있겠느냐, 매출이 그리 많지 않은 업체로 파악되던데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였다고 한다. 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사 내부 IT부서원들의 집요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연구소의 연간자문을 부각해서 설명했다는 실무자의 전언이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에 연구소를 함께 하여 3자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척 후회된다고 하였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은 바뀌는 서식과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회성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기에 실무자들은 걱정을 앞세워 상담을 해오고 있다. 지난 2년반 동안 35개여사가 도입을 했는데, 개발판매사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처리해야하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에만 신경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의욕만 앞서서, 그리고 실무자들의 안타까운 업무처리 고충을 알기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4차례 공히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부이지만 프로그램 개발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one of them'(많은 사업항목 중의 하나)으로 대하니 업데이트나 관심도, 자원이나 인력배분 등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시스템은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여 연구소 자체에서 기금 실정에 맞는 컨텐츠로 구성하여 꼭 필요한 기능만을 선별하여 가벼운 구조로 자체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실시간으로 신속한 업데이트와 사후 서비스관리가 용이하고 사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구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일정부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교재나 교육내용을 매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연구소 책상과 의자 교체 및 식사제공(와규정식)과 간식으로는 고급 선식 제공,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지난주 교육참석한 기업 기금실무자는 지금껏 십년이상 외부 교육을 다녀보았지만 점심식사로 고급 소고기 정식을 제공해주는 교육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처음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요즘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시류를 읽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삶의 가치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곁에 책을 두고 읽는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한시절 유명했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내놓은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민음사)에 나오는 글 중 일부가 공감이 가서 소개한다.

'최고의 투자 상품은 절대 광고되지 않는다. 단언컨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자산의 범주에 상관없이 최상의  투자 상품은 언제나 내부자에게 팔린다. 내 파트너인 켄 맥엘로이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 간단한 통화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투자 기회는 모두 소진된다. 이미 필요한 자금을 그 몇몇이 모두 확보하고 종결된다. 그에게는 세련된 홍보용 책자나 겉만 번지르르한 투자 세미나 따위가 필요 없다'(p.262)

'인맥을 통해 내부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부유하고 지식이 풍부한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주식 시장에서는 공개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비공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 투자 행위는 합법이다. 중국 기업 알리바바가 상장될 때 외부인들에게 주식이 팔였다. 하지만 진짜 투자 수익은 알라바바가 기업을 공개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내부자들에 의해 실현되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내가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하나를 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TM(텔레마케터)나 브로슈어를 통한 요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 교육이나 컨설팅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을 받아본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인수인계나 입소문을 타고 연결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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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다음카페/블로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네이버 카페/블로그)회원 및 회원사 실무자를 위한 단체 공지글입니다.

이번주는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을 활정한 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5차례 시리즈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논하고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및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 세번째는 법인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마지막 다섯번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각기 신고 및 보고 시한이 있기에 이를 넘기면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제6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언급되어 있다.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기금법인 정관에 달리 정해져 있으면 기금법인 정관이 우선한다(법 제64조제1항), 자금차입 금지(동 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의 처분방법(동 제3항), 시행령에 위임(동 제4항)이 있고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회계처리 원칙으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업회계의 원칙은 영리기업 회계원칙으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설립목적이나 재무제표 서식 등에서 회계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준칙을 제정해 주는 것인데 이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유형을 나름 정리해보았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 다시 재원에서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는 기금으로 나뉘고, 콘도는 구입한 기금은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기금으로 나눌 수 있고 반대로 콘도를 처분시 이익이나 손실이 있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펀드투자를 하는 기금은 이익을 창출한 기금과 손실을 실현한 기금으로 나뉘고 여기에 손실로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은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재산이 증가한 기금은 회사 출연, 제3자 출연, 잉여금 전입, 자사주 출연 또는 타사주 출연으로 나뉜다. 기금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유형이 있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잡이익이 발생한 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간 경과된 경우 등 셀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여기에 영리기업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경리가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이다보니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각양각색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 정형화된 회계처리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해당 거래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뒤따라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과 건별 또는 연간 자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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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때론 하고 싶은 아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종의 미션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모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한결같이 숙원인, 기금실무자들이 편

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그건 마치 나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을 세가지로 나름 정리를 해보았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 둘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도서를 발간,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xxx

하여 쉽고 편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일은 큰 금액이 필요한 일

이고 부무관청과 전문가들과 협업 공조가 필요한 일이다. 최소한 회계전

문가 수명이 몇개월 달라붙어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기에 최소한 억대의

연구비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주무

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편견 때문에 예산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대신 2000년 석사학위 논문과 2010년 근로복지

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나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회계기

준원에서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와 지식

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하기 쉽고 좋은 일어었다.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를 단독으로 펴냈고,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9권을 발간한다는 목표아래 2014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책자를 발간했고 지난 월요일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8월말에는 도서발

간이 될 것으로 본다. 기금시리즈 3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시작했다. 2014년 내에 총 9권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램은 그간 두번의 공동개발에 참여

하였지만 미흡함이 있었는데 xxxxxxxxxxx--xx(주)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이런 미흡함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자결재, 자금관리 등을

종합하는 xxxx-xxxx을 7월말에 개발 완료하였고, 카페 공지를 통하

여 부담스럽지 않은 비xxx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두려움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자기만족이란 표면적 성과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실무자들로부터 정

보를 찾으려 해도 없어서 아쉽고 답답하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 우리나라 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

는 긍지로 제도 개선과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신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어제 오후에는 모 증권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방문

하였기에 담소를 나누며 금융상품에 대한 의견이며 최근 자본시장의

동향과 기업들의 투자동향 등에 대해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의 복리후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힘들어질 것이며 결국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업복지

제도 또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노사간 공동운영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공기업이나 준정

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받고 있고 2009년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 기본재산의 25%를 사용하여

설정하였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금운용

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저금리 영향으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애

용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연 2%에 머무르고 있어 수익성을 기대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축

소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으니 결국 돌파구는 수익성을 높이는 것 뿐이

니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우리 사

내근로복지기금 모두의 공통 관심사일 것입니다. 최근에 희망적인 것은

원금보장을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러나 역시 위험이 따르는 것이기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기법을 공부하는 것도 이러한

연구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사람은 배운만큼 더 멀리 더 깊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

그램 관련 업무협의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과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협

업하여 올 6월말까지는 강력하면서도 저렴한 새로운 버전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ERP회계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선을 보일 것입니다. (주)신진아티티컨

설팅은 3년전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

는 회사이기에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녹여낼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

하는 상품은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쉽고도 편한 프

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2년째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 할수록, 공부

를 하고 대우면 배울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도 아시아미래인재연

구소에서 실시하는 미래예측전략 Aademy 과정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

아오는 길에 중고서점에 들러 중고서적 8권을 구입했습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둘러싼 미래의 환경과 기업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궁금하

고, 그에 대비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구상하려니 자연히 강의와 원고집필

을 하면서 틈틈히 시간을 내어 책을 읽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