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71호(20050701)

오늘 출근길은 장마비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이 구멍이 뚫려 퍼붓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차량의 와이퍼를 가장 빨리 작동했는데도 내리는 비로 인해 앞이 안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울에 이 정도 비가 두시간만 내린다면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2년전 태풍 매미 피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난구호금을 지급했던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이 피해가 컸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의 사택까지도 침수되어 사택에 입주해 있던 직원이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왔습니다. 증빙으로 사진을 받었는데 방까지 침수되어 장롱, 이불, 컴퓨터, 책, 오토바이까지 물에 잠겼더군요.

저희는 주택의 소유와 임차 상관없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금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해에 가장 많은 재난구호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구호금 실무를 하다보면 실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실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로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한참 뒤에 제출된 서류로 재난구호금 지원금액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해주는 피해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피해품목에 대해 구입연도 구입가격 등을 캐 묻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증빙으로 "재난사실증명원"을 받고 있는데, 태풍피해시는 아예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여타의 화재나 침수피해시는 사실증명원에 피해금액이 나타나지 않아 지원금액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나마 사진을 제출받으면 정황과 피해규모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