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202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을 게시한지 하룻만에 일부 변경했다. 당초 2월 2일과 3일에 진행될 예정이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차교육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변경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회계실무 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11월에 갑자기 급증했다. 지난 11월 2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열리기 전 교육 대기자가 4명이었고, 추가 교육일정 문의자 또한 많았다. 지금도 회계실무 교육이 내년 1월과 2월 중에 없느냐는 문의가 온다. 비영리회계의 특징 중 하나는 예산회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전인 2022년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맞다.

아무래도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예산은 편성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과 내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2023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 두 가지 긴급 현안 사항이 연말 연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수요를 부른 것 같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당 부처별로 제정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직전 연도 수입·지출 내역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불이익이 따른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보다 1개월이 늦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선택과 결정,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은 빠를수록 좋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스타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했다.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으로면 신중함과 결단력, 신속함이 생명이다. 선택과 요즘을 초뷰카시대라고 하지 않은가? 다음은 《초뷰카 시대》(윤정구 지음, 20세기북스 펴냄)에 있는 내용이다. '뷰카(VUCA)라는 말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전재되는 변동성(Volatility), 전개되는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Uncertainty), 인과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는 복잡성(Complexity), 현상에 대한 전례가 없어서 판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호성(Ambiguity)의 약자이자. 한마디로 미래는 더욱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져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p.62)

이런 뷰카시대에 생존하려면 소조직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고인이 된 일본 '경영의 3신'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일본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아메바경영'을 주장하며 적자투성이던 일본 JAL을 맡아 단기간 내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작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움직이기에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신속히 받아들여 연구소 운영과 기금실무자교육, 컨실팅에 반영하고 있다. 아직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은 2023년 2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이용하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엑셀시트와 결산 엑셀시트를 이용하여 예산서과 결산서 작성에 활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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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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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2월 2일~3일(목~금) 제230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 결산 엑셀파일 제공)

2. 2월 9일~10일(목~금) 제230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2월 16일~17일(목~금) 제230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2월 20일(월) 제231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2월 23일~24일(목~금) 제231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2월 27일(월) 제23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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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부터 서둘러 급한 연구소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준비작업과 기금법인 설립 및 합병컨설팅 밀린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고 손에 든 책이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구입한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 책이었다. 책은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읽으면 늘 위안과 휴식, 희망, 때로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교육이나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손에 책을 들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한다. 책 읽기가 나에게는 피로 회복제인 셈이다. 책을 읽으면서 명상하고 마음 속으로는 저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 중요성에 관해 깨닫는다. 특히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을 더 통감할 것이다. 하지만 용기는 결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가치가 아니다. 자신감, 꿋꿋함,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때로는 물러서서 성찰하는 능력,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중에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꼭 들어야 하는 순간에만 귀를 기울이는 담대함 등 용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한국어판 서문 p.6~7)

세네카는 삶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과 문제에 대비했다. 하지만 세네카도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을 예상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쟁, 난파, 고문, 망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핵까지. 그는 자녀를 잃었고 네로의 광기와 중상모략을 견뎌야 했다.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없다. 무키우스는 적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 붙들려서 오른손을 불에 집어넣어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가난했던 파브리키우스는 전쟁에 패했을 때 몸값을 요구하는 적에게 뇌물로 바칠 재물이 없는 시험에 들었다. 루틸리우스는 억울한 혐의에 유죄판결이 내려져서 추방되는 시험에 들었다.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에 패하고 붙잡혀서 고문에 시달리는 시험에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했다는 혐의가 씌워져서 독을 마셔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소(小)카토는 카이사르와 싸우다 패해서 스스로 죽음 앞에 서는 시험에 들었다. 불행을 겪지 않은 위인은 없다."(p.67~68)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누구나 고생이 뒤따르는 험난한 길 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1993년 2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서 활용해보고 싶은 열망과 신념이 생겨 운영사례를 모아 이를 정형화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면서 부족하니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석사에 경영학박사까지 취득했다. 이런 연구자료를 모아 책을 쓰고 강의하며 연구에 연구를 더하다 보니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돈 때문에 내 양심까지 팔지 않는 것은 내 용기이다. 요즘 매일 한 두 번 시험에 드는데 다름 아닌 병원에서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병원 임직원들에게 나가는 임금 대신해서 기금에서 기념품, 상여금, 성과급을 주고 싶단다. 뒤에 병원이야 어찌 되었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 나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랑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없고, 한번 설립하면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으며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병원으로 돈을 가져올 수 없다고 알려주면서 그래도 설립하겠다면 해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며 조용히 전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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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교육이 없는 날인데도 오히려 교육 날보다도 더 바삐 지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 점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정에서 이슈 사항에 대해 해당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 후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이렇게 돌발 이슈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컨설팅은 유보된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라 시간에 쫓기지는 않는다.

옆 나라 중국은 코로나19 격리를 해제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는데, 오늘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잠시 집 근처 병원에 들러 코로나백신 5차를 접종했다. 1차와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3차는 모더나, 4차와 5차는 화이자로 코로나백신 접종도 골고루 맞았다. 덕분에 지난 2년 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넘어갔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권고에 따라 오전에 가려고 했던 실내골프장도 쉬고, 헬쓰장도 쉬며 밀린 업무에 집중했다. 곧 눈이 내릴려는지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밤 공기가 차다. 요즘 경기 침체로 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데, 3년 째 계속되고 있는 이 힘든 날을 견디고 나면 언젠가는 좋은 날, 웃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요즘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전액,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해주는 조세특례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까지 환급받게 된다. 다만,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5년이 경과되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강의하는 부분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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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매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정신 없이 살다 어느날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면 어느새 마지막 달이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대로 살았으면 연말에 보람이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덧없이 보낸 시간을 두고 후회를 한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보다 알차게 보내야지 하면서도 연말이면 후회를 반복하며 그 해를 보내는 다람쥐 쳇바퀴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모습이다. 지난주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를 한다. 교육 교재 오탈자도 수정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도 2022년 개정 서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번주 가장 이슈사항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 것이다. 4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이 월가 이코노미스트 4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네 차례 연속으로  쟈이언트 스텝(한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단행한 FOMC가 이번 주에 있을 회의에서는 인상폭을 낮춰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있을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4일 0.25%포인트 인상하여 3.25%가 되어 미국 기준금리인 3.75~4.0%와는 0.7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번 주에 미국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25% 차이가 발생하고, 0.75%포인트를 인상하면 1.50%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은행으로서는 내년에 또 다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기준금리 3.25%인데도 지금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7~8%인데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대출금리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여 경기침체는 더 가속화되고 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가계나 기업 공히 지출을 줄이며 지갑을 굳게 닫고 있고, 기업들은 인력구조조정 움직임까지 있어 시중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빚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나마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경우는 이자가 시중보다는 저렴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하나의 장점이다. 그나저나 미국의 강달러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의 끝은 어디일지 답답하기만 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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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2년도 어느새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끝이 아름다우면 일단 성공한 삶이다. 

오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도 기금실무자교육이

모두 끝난다. 2022년 총 25회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열심히 살았다.

남은 하루 오후 시간 교육도 잘 마무리하자.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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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간 이어지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시작이자 숫자와의 싸움인 결산컨설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리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결산교육 교재를 작성하면서 모두 준비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지도 만 9년이 지났다. 이제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줄도 아는 지혜도 생겼다.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로부터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고 기존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존 행정해석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없으면 새로운 행정해석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새로운 행정해석 만들어가며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RISK)를 늘 안고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컨설팅이 끝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애 열거되어 있고 그 이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질문한 사업은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없는 사업이다.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기존 유사한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 여부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5, 200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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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과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오전에는 푹 쉬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강신청자 인원수에 맞추어 출력까지 마치느라 이틀 꼬박 자정 무렵까지 야근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교육교재를 다시 세팅해야 하기에 매년 이맘 때면 한번씩 정기적으로 앓는 홍역이다. 오늘 하루 몇시간이라도 늦잠도 자고, 머리도 잠시 비우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다.

지난 11월 17일 이후 가지 못한 실내 골프연습장도 늦은 아침식사를 연구소에 출근하는 길에 19일만에 잠시 들렀다. 신기한 것은 매일 가서 1시간씩 연습하던 때보다 19일을 푹 쉬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더 타깃 안착율이나 비거리가 좋게 나온다. 역시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잘 다져 놓으니 쉬었다가 다시 해도 그 기본기는 유지되고 있고, 마음을 비우고 치니 더 잘 맞는 것 같다. 골프가 힘을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데 힘을 빼고 가볍게 치니 더 잘 맞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기본을 무시하고 의욕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결과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그렇다.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쫓아 risk가 높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로 이어져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을 벌이다 결론이 나지 않아 연구소 문을 노크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취지는 좋으나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뜻이 맞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부모 자식 간, 부모 피를 이어받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 간에도 돈 앞에서는 서로 의견 대립이 있고 다투는데 하물며 서로 남남인 기업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서로 내가 많이 기금을 출연했으니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겠다, 우리 회사가 기금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등 목소리가 커지고 위화감이 생긴다.

한 두 번 이런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위화감이 깊어지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겠다(중간탈퇴)나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하자(공동기금법인 해산)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해산이 용이하지 않다. 공동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해산공동기금 참여 사업자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로 해산할 수 있고, 중간탈퇴 요건은 도급인·수급인 관계 종료(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설립된 공동기금),  개별적인 도급인·수급인 관계 종료(같은 도급인의 수급인 사이 설립된 공동기금), 경영상 위기로 공동기금협의회 출연 결정일로부터 3회이상 출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등 매우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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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예상대로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동시에 몇 군데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처리하려니 긴장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 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교육을 마치면 여유롭게 재충전을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독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온다. 이는 다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이 어렵거나 사절한 것들이 나에게 의뢰가 오는 것 같다. 이 또한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절세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년 전에 주무관청에서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주장했다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당하고 나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었다. 결국 그 불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근로복지공단으로 튀어 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지금껏 모르고 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개요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한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연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교육 수강을 했는데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슴프레 이해되었던 것들이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들으니 법령 조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반복교육의 힘이다.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데 이번 주는 대충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기금이야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수강생들의 메일 질문도 많이 밀렸고 이번 주말과 일요일까지는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인 자녀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바쁘니 없던 일도 자꾸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한가로이 지내는 것 보다는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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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연구소 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혹은 격월 합본호로 보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1월~12월 합본호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월 한 번 혹은 이슈가 없을 때에는 격월 한 번씩 보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소 고정 업무이다. 연구소 이름으로 보내는 이런 공식적인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보내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 아이템이나 내용, 구성을 놓고 사전에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된다.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는데도 하루 전부터 혹은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고 쓰는 데만 최소 한 시간에서 서너 시간이 족히 걸리는데 월 한번 공식적으로 보내는 자문사 소식지는 더 신경이 쓰인다.

자문사 소식지 내용은 주로 최신 법령 개정 동향 및 내용, 그 달에 해야 하는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소개 및 법령 근거와 작성방법,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및 타 정부부처의 행정해석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이슈 및 기사 소개, 연구소 교육 안내, 내가 읽은 도서 중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기 등이다. 이번 11월~12월 합본호에는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슈사항 2개(그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제5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중에서 예산서식, 연구소 2022년 12월 및 2023년 1~2월 교육안내, 지난 1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잠시 소개했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비법》(조지 S. 클라손 지음, 편집부 옮김, 예감 펴냄)을 담았다.

월에 작성하는 자문사 소식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 거의 한달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재를 찿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기사를 검색하고, 책을 읽는다. 이런 수고로움도 보내고 나서 내용이 좋았다, 그동안 몰랐던 내용인데 소식지를 통해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그동안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때론 주변에서 큰 돈도 되지 않은 이런 일을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핀잔도 듣지만 이런 것도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도전의 시작은 늘 힘들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상당기간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사업도 아무리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도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버티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 이를 인내기간이라고 한다.

이번주는 평일 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주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면 2022년 교육이 모두 종료되고 곧바로 2023년 준비기에 돌입한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연구소 교육과 동시에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컨설팅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3개월이 1년 중 가장 빡세고 힘든 기간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며 기본 체력을 비축해왔다. 어제 자문사 소식지를 완성하여 메일 송부하고 곧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교재 작업에 들어갔다.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개정되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월요일 교육 시작 전까지 참석인원 수만큼 출력하여 제본을 맡겨야 한다. 연구소 교육 교재는 정해진 인원수에 맞추어 제본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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