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젯밤은 모처럼 푹 잤다.

수면점수가 최고로 나왔다.

잠잘때 워치를 차고 자는데 AI기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이 설계해 놓은 대로 움직인다. 

요즘같은 시기는 수면제가 필요없다.

그냥 누우면 잠이 오니까.ㅋ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이틀

종일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결산컨설팅 업체

기금법인 결산도 하나 끝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3시에 퇴근해서 9시 30분에 기상,

부지런히 아침 챙겨먹고 아내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부지런히 출근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먼지가 쌓인채 몇달째 그냥

주차되어 있는 자가용에게 늘 미안하다.

4월이 되면 자주 이용해줄께. 

중간에 논현동성당에 들러 성모님 상 앞에

촛불 하나 켜서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11시 30분이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달달한 쵸코릿을 먹는 것이 최고 보약이다.

오늘도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 시작해보자.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길고 지루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도

결산컨설팅도 이제 막바지 9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딱 10일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종일 교육을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과

질문들이 많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이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믾은 궁금증과 난제를

안고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오늘 교육으로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 후 웃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 갈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이 늘고 있다.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교육에 임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임금성 판단

여부이다. 연말에 성과를 배분해주는 성과연동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오늘도 모 행정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의료비 전용 복지포인트 카드를 수 개 만들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행정사가 과연

노동법과 세법을 제대로 알고 저런 제안을 하였을까

싶다.

그 사람에게 행정사가 그런 제안을 하면 문서로

달라고 하고, 제안이 거짓이거나 향후 문제가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코칭했다.

법 위반을 부추키는 행태들이 점입가경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주는 주 5일 중 4일을 종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강행군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몇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첫째, 그룹사 회사들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었는데 대주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되어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자인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출연자의 인적사항이나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출연받은 주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를 통해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차명주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기금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자사주와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성공적으로 출연시켜 준 다수의 사례가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출산용품 지원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출산용품 지원은 저출산인 요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목적사업으로 기금법인이 구입하여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지원한도를 정해 놓고 해당 근로자들이 출산용품을 구입 후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해줄 수도 있다. 셋째, 근로복지시설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회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대상 업체는 아니었다. 기업들은 법령으로 설치 의무가 없으면 대부분 설치하지 않는다.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다음주 월~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과 제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샵이 있으니 그 이전에 연구소 교육과 설립컨설팅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한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 심사를 하는 동안 이후 진행해야 하는 후속 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류와 기금법인설립 신청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송부해 줌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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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8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모두 무사히 마쳤다.

무리하여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새벽에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곧바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과 화~금요일 4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을 동시에 강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까지 겹쳐서 연일 하루 3~5시간

잠을 자면서 동분서주했다.

오늘 기금실무자를 마치고 미리 예정된 1:1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 식사와 함께

복분자 한 잔을 마시고  곧장 잠에 떨어져 3시간동안

정신없이 꿀잠을 잤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폭염 속에서 독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인문학 공부(주역, 도덕경, 사무명리) 등으로 고군분투하며

지냈던 8월도 이제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

2024년 8월 한 달도 이렇게 후회없이 보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2일차 교육을 진행중이다.

잠시 후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교육도 끝나고 8월도

막바지 하루를 남겨놓는다.

폭염에 모두들 고생 많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리해서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아침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작업하여 밀린 운영컨설팅 작업을 완료하여 송부했고, 화~금요일 4일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을 수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기본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 아닌 기본재산이 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되면 출연금의 5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단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쏟아지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임금 보전에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인원 모두 같은 수여야 한다. 그런데 모 회사는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은 2인인데 반해 근로자측 위원은 1인이었다. 기금법인 감사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1인씩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일부 기금법인에서는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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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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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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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스스로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일어서고 운영해야지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자생력이 없어지고 실패와 필패(必敗)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난 역사의 많은 교훈에서 배울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관리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회사들이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상담하는 경우 본 연구소에서는 주의를 당부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대부분 그 끝은 좋지 않았다.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다가 정부지원금이 끊기거나 받지 못하면 대부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휴면기금으로 전환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1993년 2월~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지원되던 동호인회 지원금이 등록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출되는 것을 보고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재원이 가장  중요하고 재원의 중심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보다는 자체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존 관례를 개선하여 기본활동비 지원요건으로 급여공제한 회원 수를 중심으로 한다고 변경하고 증빙서류로 급여부서에 급여공제를 신청한 회원 명단과 매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인원수 * 월 공제회비)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심사 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각 동호회는 급여공제를 하는 회원 수 증가에 힘쓰면서 수입이 늘어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지난 주 어느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로부터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전에는 100% 매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50%가 깎인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고 '이럴 수도 있느냐'며 본 연구소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 출연금액, 공동기금 연간 지원한도액(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법정외복지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 근로자 수로 산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등을 심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50% 깎이면 당초 올해 참여기업들이 출연하려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마찬가지 같은 감액비율로 50%를 깎아서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또 깎여 그 절반인 25% 미만으로 감액될텐데 괜찮으시겠느냐, 그리고 정부지원금 심사와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니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하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려면 본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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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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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 금요일, 일어나자마자 2년간 길거리에서 구조하여

기르던 길냥이 둘리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던 반려동물의

사망은 극심한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준다.

아내는 고양이 화장을 시켜주었다.

나도 대상포진 치료약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 중이었는데 힘들었다.

오늘은 토요일, 둘리가 있었던 방에는 둘리의 마지막

모습 사진과 화장을 하여 가지고 온 납골함과 함께

그 앞에는 꽃송이가 놓여져 있다.

비록 사람은 아니었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또한

있다는 것, 주어진 삶, 하루 하루를 후회없이 살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시간이 약이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그래도 하루가 지나니 공허함이 덜하다.

아내가 오늘 베트남 여행을 출발했다.

어제 둘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주 편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난 것을 보니 마치 둘리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전에 받을 집사의 충격과 상실감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하루 전에 서둘러 떠난 것 같다.

오늘부터는 아내의 여행기간 동안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 아내는 냉장고 안에 미리 밥과 음식, 간식거리를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대학 3년은 입주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자취생활을 하며 살았던 나에게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서 꺼내 먹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이다.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4일 동안

읽을 책(동양인문학, 역사서, 재테크 도서) 여섯권을

선정해서 올려 놓고 차례대로 읽기 시작한다.

아내의 빈자리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평소대로 내

일상을 살아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만 2년 전, 여름철 길거리에서 거의 죽어가던 삐적 마른 수컷

길냥이 한 녀석을 구조해 데려다 정성을 다해 키웠다.

검사도 받고, 수술도 시켜주고, 약도 먹이고......

정성 덕분인지 건강을 회복했다.

이름도 외계에서 온 동물이라고 둘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매일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노숙자 냄새가 풍겼다.

냄새가 심했지만 사람들이나 냥이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탓인지 사람이 옆에 가기만 해도 도망치고 하악질을 해댔다.

그루밍을 하지 못해 똥꼬에는 늘 떵덩어리를 달고 다녔다.

한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풀어놓았더니 자고 나면 거실 소파

위에 영역 표시를 한다고 늘 떵을 싸질러 놓았고,

화장실 입구 발판이나 거실 실내싸이클 밑에도 영역 표시를

자주 해놓는 바람에 한동안 애를 먹었다.

나중에는 소파 위에다 떵을 싸질러 놓을 때마다 야단을 치니

눈치는 있는지 하지 않았다.

아내가 여행을 떠날 때에는 떵오줌을 치우고 방을 치우는 것은

내 담당이 되었고, 떵 치우러 갈대마다 하악질을 해대기에

"야! 이 천하에 못된 배은망덕한 냥아! 겨우 살려놓고 먹여주고 키워주니 

집사에게 하악질이냐고, 너도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좀 해라!" 

그때마다 이 녀석은 눈을 내리깔고  들은체만체했다.

그러던 이 녀석이 어젯밤 우리 곁을 떠났다.

문간방 지 방에서 편한 자세로.....

아내 말로는 어젯밤 잠을 자는데 녀석이 올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기에 내일 아침에 치워야 것이 많겠구나 생각했단다,

올리면서 기도가 막힌 것 같단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언젠가는 간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인연이 다하면 간다.

막상 우리 곁을 떠나니 있을 때 더 잘해줄껄~~

둘리에게 구박을 덜 할껄~~ 하는 생각이 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다들 겪는 감정이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아내는 둘리를 화장시키러 갔다. 요즘은 키우던 냥이가 죽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고 화장을 시켜준다고 한다.

비용은 30만원정도 들지만 그동안의 키웠던 정 때문에 다들

화장시켜 아름다운 뒷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아내에게 다시는 고양이를 들이지 말자고 했다.

무겁고 심난한 마음을 뒤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는 내 본업이 있다.

이렇게 2024년 5월을 보내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