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추석명절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가의 사람들 발걸음에서도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고향을 다녀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지도를 놓고, 가는 길을 연구하기도 하고, 고향에 가져갈 선물도 챙기고... 명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들뜨게 합니다.

1. 노동부 소식
노사협력팀내 업무조정이 이루어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조남홍 사무관님과 서성모 감독관님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성모 감독관님(닉네임, 새벽)이 동아리이야기에 오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 증식사업
저금리 영향으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증식사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추구하자니 안전성이 뒤떨어지고, 안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져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번 수익성이 좋다가도 한번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마음 편하게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저희는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에 가입하였는데 현재 성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연 7.5%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도 목표수익율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약정인데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 6개월에 5.5%이니 연수익율로 환산하면 10%가 넘고 정기예금보다 2.5배이상의 수익율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기조에 있어 앞으로는 예금금리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상승시기에는 여유자금은 가급적 단기로 운용하다가 금리가 상승시 장기로 운용하는 자금운용전략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가 어려워질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회사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1차적으로 회사가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줄이려 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 줄이는 수순을 밟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지껏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종업원을 인적자산이 아닌 비용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강의에서 누차 강조하듯이, 회사가 종업원의 고용을 책임져주지 않는데 종업원인들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한 기분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급격히 하락된 시점이 바로 IMF구제금융 이후 대량해고가 시작되기 사작할 때 임을 안다면 그 답은 자명합니다.

요즘 시기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말을 빌리면 그저 회사를 다녀도 다닌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직장에 생기도 없고, 동료와 선후배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경쟁자가 되어 견제하고 감시하고, 여차하면 동료나 선후배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살벌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으로부터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전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즘 회사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러이러한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사업을 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먹기는 달다고, 아무런 재원대책을 마련해놓지 않고, 복지제도를 무작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해 놓으면 운영은 어찌 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들의 호응도, 긴급성, 세제혜택 비교, 출연을 포함한 재원대책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시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 오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작성이 늦었습니다.

1. 종업원 건강진단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암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중요한 자산이고, 종업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보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건강진단지원 실시와 기존의 단가를 인상, 배우자 추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런 복리후생제도의 하나의 추세인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 건강진단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업원건강제도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실시하니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항목으로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
오늘이 변경원인일로부터 3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분의 협의회위원과 사임 이사가 오늘 오전까지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지 않아 오후 3시 30분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3시 35분에 가지고 오셔서 법무사 사무실로 택시타고 가서 오늘까지 접수시켜달라고 사정하는 헤프닝까지 벌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때마다 이런 난리를 쳐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증인법시행령이 바뀌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 받는다고 아침도 굶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오후가 되니 맥이 풀립니다.

며칠만 있으면 우리나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우 바쁜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동정
박윤기사무관님 뒤를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보시던 김증호 사무관님이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 후임 사무관님이 오실 동안 서상모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2. 명절기념품 지급
이번주말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명절에 종업원들 손에 뭐라도 하나씩 쥐어 주어서 고향에 보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동양사회이다보니 아직까지는 情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前週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모 회원님이 명절 기념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명절 기념품을 지급하면 유사소득으로 귀속되어 종업원들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그러나 명절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지금에서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져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념품 지급이 활성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기념품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종업원들도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실제 세졔혜택까지 비교해가며 자세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시 상대 기념품업체로부터 받는 증빙은 반드시 법적증빙을 징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구구데이라고 닭고기를 먹는 날이래나요?

1. 노동부 직제개편

어제 노동부 조직이 팀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가 노사협력복지과에서 노사협력복지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申基昌 팀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셨습니다. 결재라인도 현행 '과장-계장-담당' 3단계에서 "팀장-팀원' 2단계로 축소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졌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2. 공기업 350여곳 대대적 감사 착수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 알려드린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지방 공기업을 포함 공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 감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에 지적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가 빨리 탈고되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이지웰의 "선택적복지" 제도도입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제 갑자기 참석요청이 와서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머지않아 도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난주 교육과 정모 관계로 일이 많이 밀려 일처리에 정신이 없습니다.
히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직원들의 질문도 많고, 사내게시판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글도 올라와 대응도 검토하고...

많은 기관과 업체에서 참석을 해 주셨더군요.
우리 회원님도 몇분 만났습니다. 이런 세미나에서 회원님들을 만나면 무척 반갑습니다.

세미나는 이지웰의 선택적복지제도 소개, 농협의 맞춤형 복지카드, 에임메드의 임직원 보장성 보험 가입방안 설명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고, 노하우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가 업체 중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가 없어서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경우 선택적복지 도입방안이나 도입운영시 장단점, 기존 복지제도와의 접목방안, 회계처리, 후속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무하고 질문 자체도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열심히 설명만 듣고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거나, 도입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거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보탐색차 참석한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너무 쾌청합니다.
큰 피해 없이 태풍 나비가 지나가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의 임단협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올해 현대자동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운영" 조항이 있어 현대자동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고 기뻐했는데, 관련사에 근무하는 회원님이 동 제도는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주거안정자금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내복지제도 확충" 이든지 아니면 "종업원대부제도 확충"식으로 명칭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아닌 제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스탁데일리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이하 보도자료)

현대차, 5일 노사협상에서 9개조항 추가 합의

[스탁데일리/이규석 기자] 2005. 9 6.

현대차 노사는 5일 제21차 단체교섭에서 단협 및 별도요구안 잔여조항 25개 가운데 단협안 4개조항, 별도요구안 5개조항 등 총 9개 조합에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조항은 단협부문에서 ▲연금제도 ▲진료비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조항과, 별도요구안 중 ▲월급제 O/T수당 조정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요구 ▲고용안정기금 설립건 ▲대리점 운용방안건 ▲본부 조합활동 지원건 등 5개 조항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기사 검색을 하다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도 소개를 하였는데, 바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하여 단협 및 별도 요구안 총 9개항을 합의하였는데 그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연금제도와 진료비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 단협안을 비롯해 대리점 운영방안, 본부조합활동 지원건 등 별도요구안 5개항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당초 노조가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한 단협안 및 별도요구안 총 63개항 중 이날까지 총 47개항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16개항은 오는 7일 2시에 협상을 재개해 논의키로 하였고 앞으로 교섭에서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와 정년 2년 연장, 임금협상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련의 주축이고, 금속노련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근로자들입니다. 따라서 양대 노총이 나 민주노동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설립이 임의사항이고 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과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금의 수혜대상 또한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다보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가 근로자측이다보니(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 책임의 50%는 근로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회사(사용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도란 운영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 운영된다면 그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든 취지를 살려 좋은 방향으로 고쳐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우군을 만나 너무 너무 기쁩니다.
쌍용자동차의 산내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결정, 현대자동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 등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05년 제4차 기금실무자교육과 야외정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이번 강좌는 예상보다 많은 실무자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좋은 점은 온라인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부담없이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민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아지 설립하지 않은 회사에서 참석하신 분이 5분, 나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회사였습니다. 기금실무 경력은 1년미만이 40%, 1년이상이 60%였고, 회계업무 실무자가 40%, 비회계업무 실무자가 60%였습니다. 초보자가 유경험자가 섞여서 교육 진행이 힘들었습니다. 1일차 오전을 진행하니 너무 난해하다고, 쉽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예규를 소개하고, 그러한 예규가 나오게 된 배경과 대응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는데 지금도 원금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제외건은 소개할 때마다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고,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신 여러분과의 인연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2. 야외정모 성공적 개최

이번 야외정모는 대명홍천콘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에 계신 운영진들이 대거 참석해 주시어 더욱 자리가 빛났습니다. 멀리 거제도에서 정모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오신 맨손에서자유까지 운영자님, 대구의 낙서님, 아시아최고님 그리고 정모진행을 자진하여 맡아주신 그남자 운영자님, 홍일점으로 참석해주신 웃는눈 운영자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면콘도 박우인팀장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모는 제1부 "해설이 있는 세계 음악여행"과 제2부 "낭만과 환희의 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협연에 맞추어 맨델스존/웨딩마치(한여름 밤의 꿈 중 행진곡), 요한스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협연 이서연), 알란 실버스트리/영화 "포레스트 검프" 모음곡, 스메타나/몰다우간(나의 조국중에서) 연주가 지휘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딱딱하여 접하기 부담스런 클레식 음악을 340만평의 홍천 대자연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설명과 함께 들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소프라노 박미혜의 내마음의 강물(이수인), 무젯타 왈츠(푸치니) 이어서 인순의 화려한 무대 매너와 춤실력으로 친구여, 밤이면 밤마다, 앙코르 곡으로 하여가 등을 열정적으로 불러 가수와 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박수와 함성, 온몸으로 홍천의 초겨울 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바리톤 김동규씨는 푸치니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로져 남태평양 중 저녁놀의 화려함을 열창하였습니다.
이러 소프라노 박미혜 바리톤 김동규 듀엣으로 레하르 유쾌한 과부로 콘서트 마지막을 장식하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0분동안 계속된 화려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대명콘도의 고객초청 행사는 마무리되고
자리를 옮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겸 간담회를 새벽 세시까지 약 3시간 30분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사정상 개인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만은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함께 해 주신 전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과정 교육준비로 긴장이 되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느라 새벽 다섯시까지 준비작업을 하느라 잠을 한시간 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열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싫은 일을 날밤 꼬박 세우고 하라면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교육장으로 가는데 가방도 이것저것 자료 담아서 지하철 타고 가려니 날씨는 덥지 지하철은 만원이지... 강의장에 도착하기 전인데도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많은 기금실무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50명...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회원이 절반, 회원 아닌 분들이 절반, 기금설립을 준비하신 분들이 5명, 나머지는 기설립된 기금...

그런데 낯읽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레고Lee님!!! 어렵게 교육에 참석하셨더군요.
원군을 만나니 힘이 생기더군요

작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우리 회원님들 얼굴도 보이고, 기금업무 초보자분이 절반, 회계업무를 1년이상 해보신 회계업무에 밝은 분들이 절반... 이런 경우는 힘이 듭니다. 어디에 강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CFO아카데미 직원분들도 놀라더군요. 이렇게 수강생들이 강의에 몰두하는 모습이 흔치않다고 하시더군요.

쉬는 시간에도 하나라도 배우려 저에게 와서 질문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열정에 그저 반갑기만 하고, 제가 너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초와 결산업무...

어제 자지 못한 잠! 지금 벌충하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