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읽어보면 볼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글쓰기에 참여하겠다고 불쑥 말했던 것이 참 후회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첨삭 부탁드립니다.

김승훈 배상
(09-02-10 10:43 )


두마리의 토끼를 쫓으려다 한마리의 토끼마저 놓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두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하지 못한다. 회사의 2008년 결산과
맞물려 그동안 어떻게 글을 쓴지 모르게 써서 일단 보냈다. 주로 집에서 밤 늦게
원고작업을 했는데 블로그에 이미 써 놓은 글들을 조합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다.
역시 전에 블로그에 써 놓은 글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  

10일만에 뚝딱 정말 정신없이 쓴 글, 초고는 어디까지나 초고이다.
한편으로는 너무 글이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큰 짐을 벗어던진 것만
같아 시원하다. 그렇지만 내 이름 김승훈 석자가 걸려있다는 것이 영 꺼림칙하다.
내 글이 내책쓰기클럽에서 처음으로 공동집필 작품으로 세상에 책으로
활자화되어 나와 전국의 독자들에게 내 글이 읽혀진다면~~~

이건 아닌데...
일단 회사 결산부터 끝내놓고 수정작업과 가필작업을 하리라 다짐해 본다.

1월 30일 마감 결과 5분이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 이상발, 유명화, 신지희, 김재은, 최향미 님

그리고 5분의 원고도 곧 완성하실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경, 장효성, 김향숙, 박정근, 김승훈(신규 합류)

앞으로의 진행은 5분이 추가로 원고를 주시면 10명의 집필진이 첫 독자가 되어 원고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정모를 2월 10일 열게 됩니다.

그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4월 중으로는 책을 낼 예정입니다.

원고 쓰신 분들, 막바지 완성하느라 애쓰시는 회원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9.2.1)

 개요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계약지,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 9. 14)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65, 2003. 7 .4)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 3. 21)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복지 68233-141, 2002. 5. 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임금 68207-237, 1997. 4. 23)

 우리사주조합 또는 상조회(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거출하여 사우회를 조직한 후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동 사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복지 68233-235, 2000. 10. 16)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378, 199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