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일의 긴 2016년 설명절 연휴가 지나갔다. 이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명절이면 늘 회사에서 주는 명절기념품과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기념품, 상사가  선물을  한두개 손에 들려주어 서운치 않게 명절을 보냈다. 내가 1985년

7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기 직전인 2013년 11월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했으니 직장생활을 한 기간이 햇수로는 무려 29년이다. 선물은 주는 것 보다는 받는 맛이다. 늘 명절을 앞두고 올해는 무슨 선물을 주려나 은근 기대도 되지만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년 똑같은 선물이 반복되다보니 귀

찮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차라리 저 금액으로 돈으로 주었으면......" 내지는 "직원 각자가 원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될까?"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바램은 나 뿐이 아닌 모양이다. 수년전에 모 서베이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주는 선물 중) 가장 싫은 선물'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1위가 '로고가 크게 박힌 회사 기념품(40%), 2위는 '매년 똑같은 선물(26.9%), 3

위는 '회사가 어렵다고 보너스 대신 주는 선물(13.1%), 4위는 '사장님만 좋아

하시는 와인 같은 기호식품(9.5%), 5위는 '금방 상하는 생선같은 신선식품'(9.1%) 순이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주는 기념품은 임금의 대체품 성격이 강하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선물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로고가  직혀 있다면 받는 측에서도 선물받은 것을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면 선물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선물 중에서 받는 측과 주는 측의 기온차가 큰

것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을때 주는 선물이다. 회외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귀국

하기 전에 회사 상사나 동료,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지 않은 경우는 거

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여 구입해서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참 속상하다. 어느 해외여행 가격비고사이트에서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기념품 선호도 조사'를 실

시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싫다고 하

는 응답이 무려 91.2%였다고 한다. '가장 싫어하는 선물'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는 보양식으로 불리는 혐오식품(해구신, 뱀, 전갈, 지네 등)으로 53.7%

를 차지했다. 2위는 전통의상이나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과다노출 의상 등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없는 의류(51.5%, 여성응답자는 54.9%), 3위는 여행

지에서 구매하는 욕설 또는 외설문구가 적힌 티셔츠(48.4%), 욕설 혹은 외설

문구가 적힌 모자(46.7%) 등이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선물하는 해외기념품은 제외하고 회사 비용에서 지급

하는 기념품은 가급적 주는 측과 받는 측의 선호도가 일치했으면 좋겠다. 창

립기념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기념품 선정과정

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특정 회사의 상품을 결정하여 눈쌀을 찌푸리기도 하고 의혹이 커져 잡음

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념품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직원돌의 선호도를 조사

하여 결정하거나 지급액수 규모가 크다면 '기념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

품 선정단계부터 결정, 지급까지 일체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어느 회사는

기념품을 선정하는데 직원들의 의견이 너무도 다양하여 아예 상품권으로 지

급하기도 하고, 회사 자체내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포인트로 지급

하여 직원들이 자율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기업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원만족이다. 기념품을 주어서 직원들이 기쁘

고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면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이

왕 주려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큰 비용를 들여 과감히 설

문조사나 서베이를 실시하면서 정작 중요한 직원들의 복지, 기업복지에는 그 흔한 설문조사나 서베이, 컨설팅에 인색한지 이해할 수 없다. 비용을 들이기

아깝다면 회사 자체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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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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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 여의도 소재 00증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초빙으로 방문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말에 설립을 완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현재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전략을 2시간 가량 강의하며, 실무자와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니 효육적인 업무진행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서 회계처리는 항상 통장잔고와 전표처리 등

을 통해 제대로 해두어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시에도 잡음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복지항목과 구성원들의 요구가

다르다보니 마춤식의 전략이 필요할때 초빙강의를 통해 짧은 시간내에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부초빙강의 문의는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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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회사별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수준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회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기

금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시켜 법령 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신속히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전략, 결산방법이나 회

계처리 방법을 수정하는 등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실무자들이 회

사로 복귀하여 결산서나 회계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나에게 이상여부를 확

인받고 있는데 잘 작성한 것을 보면 교육의 효과가 큰 것 같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기업들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출연금을 고스란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니 당장 남의 회사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벤치마킹하여 설립까지는 하였으나 사업계획이나 비전, 운영전략, 회계처

리 방법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도 몇차례 바뀌다보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해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바람에 기본재산 잠식상황에 이른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교육비 몇푼 아끼려다 법령을 위반하여 수십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소탐대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어제 방문했던 어느 중견기업은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

립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는데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임원 구성을 회사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당장

연초부터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세제혜택이 큰 아이템부터

무리없이 차근차근 하나 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

고 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

를 꾀하겠다고 한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HR부서이다보니 직원

들 1인당 인건비가 높으니 지원금 신청-접수-검토-지출 승인-자금 집행-

회계처리-결산 실시-신고 또는 보고로 이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

정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최대한 전산화를 시키거나 시XX-XX함으로써 

기존 고급 인력을 본연의 강점이 있는 분야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시키겠다는 회사의 방침이라고 한다.

 

요즘은 공금횡령 사고도 발생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금운

용이나 자금집행 등 관리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한다. 바람직

한 인식의 변화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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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이 대체휴일이어서 5일간의 기나긴 설날

황금연휴가 끝났다. 고향을 다녀오느라 왕복 12시간의 시간을 길에서 버렸

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을 뵙고 세배도 드리고, 성묘도 하고, 가

족들과 함께 고향의 푸근한 정을 나누고 오니 마음은 편안하다. 고향이 멀

다는 핑계로 1년에 고정적으로 두번 명절에는 그나마 부모님 얼굴을 뵙고

안부를 드린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을 뵈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면서 산소를 열번 가느니 부모님이 살아계실제 고향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말벗을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임을 느낀다.

 

그제는 밤새 운전하여 아침에 서울에 도착한 후 종일 부족한 잠을 보충했

다. 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근처 용왕산과 안양천변을 3시간 걷고

밀린 신문스크랩을 하면서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는다. 다보스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띈다. 증기기관이 촉발한 1차

산업혁명, 조립라인을 통한 대량생산이 핵심인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

넷(IoT) 등 미래 기술융합을 통한 대변혁관 혁신이 만들어내는 신세계가

래할 것임을 제46회 다보스포럼이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많은 변화와 편리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로봇이 펀드를 운용하고 맞춤형 재테크

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보바이저, 무인차 상용화, AI가 탑재된 감정로봇

장, 물류 무인화 상용화, 빅데이터 활용, 자동통역기 등장 등 AI와 로봇,

IoT 결합된 분부신 기술발전은 기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속속 대

체시키고 있다. 오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구글이 개발한 AI로봇인 알

파고와 세계 최강의 바둑강자인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펼쳐진다. 알

파고는 이미 지난해 10월 유럽 바둑 챔피언인 중국 프로기사인 판후이

2단과의 대국에서 다섯 번을 모두 승리한 전력이 있다. 다보스포럼 '미

래고용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행후 5년간 700만개 일자리가 사

라지고 200만개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로셀존스 가트너

부사장은 2년 뒤에 문서작성의 20%를 로봇이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영향인지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있고 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정규직의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기류와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의 추진으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

는 아닌 듯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 혹은 겸직업무로 맡고

있는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의 장점과 효율성

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도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어 거취

에 불이익이 올까봐 xxx스템 도입을 기피하거나 xxx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회사 내부 기금법인 임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보고한 이후

도입을 결정했는데도 차일피일 도입을 미루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 이

유를 추적해보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자

신의 역할이 줄어들어 인력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

안감이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기업체 실무자들이 회

사에서 인정받고 잘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기금교육과는 별도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소개하고 인력구조조정의 시기에 이를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덤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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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김승훈소장님을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명절기념품을 상품권 대신 현급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금액이 연 어느 정도 되는되요?"

"200만원정도 됩니다."

"현행대로 상품권으로 주면 되지 왜 바꾸려고요?"

"직원들이 현금을 더 선호해서요. 문제는 없잖습니까?"

"아니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 넘기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는

다. 안된다고 하면 된다고 할 때까지 집요하게 유도성 질문이 계속

된다. 질문 대부분이 하나같이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꺼림직한 사항

들인데 자신들은 이미 어렵고 힘들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실시

하고는 싶고, 실시를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는 누군가에게 책

임을 떠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다분히 면피하고자 하는 질문임

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가 갈수록 강화되

고 있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

하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소득세 과세를 피하려

고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기념품이

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든 자신이 계획해서 추진하든 직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려 든다. 안된다고 하면 어느 기금실무자

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며 왜 안되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상품권

을 받는 현금으로 받든 혜택을 받고 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왜 책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나 김승훈에게 씌울려고 하는

지? 그럼 나는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금실무자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거수기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통화를 하고 나면 종일 마

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개운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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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월교육이 시작되었다. 매월 이틀과정

으로 기본실무, 결신실무, 운영실무가 열리고 시기에 따라 결산 등 1일특

강이 열린다. 아무리 바빠도 월 6일~8일은 기금실무자 교육에 시간을 할

애한다. 이번 기본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초보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니 다른 교육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결산실무는 직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자료를 작성해야

하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그렇고 수강생들도 긴장이 된다. 수치 하나 하

나에 희비가 얻갈린다. 어느 교육이나 교육을 마치면 기금실무자들이 뿌

둣해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칮는다.

 

어느덧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

행한지 12년째 접어든다. 매년 400~700명쯤 내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

했으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파하고 살았다. 내가

교육을 진행한 기관만도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cfo아카데미, 한국능률협회, 한국고용노동연수원, 노동부, 근로

복지공단,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SC은행, SK플래닛, 대한송유관공사,

e-제너두, 이지웰페어, KBS연수원 등 다양하다. 이제는 외부 강의를 대부

분 정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준

별 강의를 개설하여 고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근로

복지공단 요청에 따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과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

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을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의교재도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두세번은 늘 법령

개정여부를 체크하고 매일 신문 4개를 고정적으로 구독하고 인터넷 기사

를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비영리회계에 관련된 기사가

없는지 확인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

가 오는 사항은 몇가지 문제가 꼬였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 하나같이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기업복지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회사 합병에 따른 기

금합병, 회사 분할에 따른 기금분할, 회계처리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세무와 회계, 기획력, 법무, 기업복지 설

계능력 등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줄이면서 신속히 수습을 해야 하는 일들

이 많다. 때론 노사 양측을 설득하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대안을 제시하여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난이도가 높고 책임이 뒤따르는 일들이기에 일을 마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부단한 학습과 자기계발 노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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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자 4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성과급과 선택적복지비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

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

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

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

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에도 이와 유사한 재판 결과가 있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

울의료원 직원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원 측이 법정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서울 의료원은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의료원은

5년 미만 재직자는 기본포인트를 포함해 1303포인트를 받았고, 20년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는데 1포인트가 1000원이므로 연간 130~140

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매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

한 선택적복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

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고정성을 인정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세가지 기준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다. 문제

는 고정성인데 두 재판부에서는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하급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 중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

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에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

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이슈가 될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

연구소로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회사 관계자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

지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한 복지포인트 이관전략을 상담받기도 하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운

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을 하기도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동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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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1월 29일 일본중앙은행(BOJ)가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사상 처음

로 마이너스 금리 칼을 빼들었다. 2월 16일부터 일본 시중은행이 BOJ

예치하는 당좌예금 중 일부(법정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맡기는 초과 지준)

에 대해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은행

이 지급준비금 이상을 맡긴 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연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중

은행들은 JOB에 돈을 맡기는 대신 가계외 기업에 대출을 늘림으로 시중

에 돈이 더 많이 풀려 시중금리와 엔화가치가 떨어져 투자와 소비가 촉진

되는 선순환 경제구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이미 연 80

조엔(원화로 약 80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라는 돈풀기 정책을 시행 중인

데 여기에 BOJ가 이런 추가 양적완화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

경기둔화, 원유가격 급락 등으로 각종 생산 및 소비지수들이 타격받음으

로 인해 디풀레이션 탈출목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지난해 이미 유럽중앙은행(ECB) 도입했고(ECB는 오는

3월에 추가 양적완화까지 시사하고 있음)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에 이어

이번에 일본까지 도입하였고 여기에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여 중앙은행발 경기부양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금융시

장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와 마

이너스 금리카드까지 꺼내드는 것을 보면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을 해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녀준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일본의 마이너스금리발 글로벌 통화전쟁의 참여로 글로벌 경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평가와 지속성 여부는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우리나

라 기준금리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ECB와 우리나라와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JOB가 양적완화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마당

에 한국은행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 FRB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을 내린 상황에서 JOB까지 마이너스 금리카드를 꺼냄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져갈 것이

다. 만약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리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저

금리 기조에서 신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전한 정기예금보다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파생상품이나 주식연계상품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ELS와 DLS에 투자를 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기초상

품이 녹인(Knock-in) 범위를 벗어나 원금 손실구간에 접어든 기금법인들

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금리상승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고정 인건비 부담압력이 더욱 커져갈 것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건별컨설팅 및 연간자문 도입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

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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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일반 법인들처럼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와 고

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기에 대부분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 편인데 1월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

여한 업체들이 많다. 기금실무자 몇분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회사 임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빨리 보고 싶다고 성화여서 기금결산을

빨리 해야 하기에 일찍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기금

의 목적사업비와 사용내역, 준비금잔액이 궁금하고 기금출연을 언제 해

야 할지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매사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날짜가 닥쳐 서두를 일이 없으니 일하기 편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과정은 자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직접 만들어가는 실전과정이다. 노트북을 가져와 발생된 거래

를 분개하고, 보조부를 만들고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대차대

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

를 가지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과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한다.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까지 더 해야 한다. 고

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모두가 2015년

결산서가 국세청이나 지자체, 고용노동부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기본

이 되기에 결산서 수치는 정확해야 한다.

 

일부 기금실무자가 자신이 직접 엑셀작업을 통해 작성한 기금 결산서를

보여주며 틀린 곳은 없는지 감수를 줄 것을 요청하여 요청받은 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의외로 잘 작성된 자료가 많아 고개가 끄덕여지는 회사들이

있다.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나 대

차대조표(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부속명세서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 이 정도의 결산서를 작성할 수준이면 엑

셀 사용능력과 회계지식 수준이 상당한 위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년전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엑셀을 이용하여 훌륭한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5~6년이 지난 후 그 기업 후임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결산서를 보니 너무

실망이었다. 예전에 잘 만들었던 결산서 이야기를 꺼내니 그 당시 기금실

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나서 기금결산 파일이 사라져 잘 모르겠다고 한

다.

 

당시 기금실무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으나 업무인계 당시 관련 자료나

서류들을 정리해서 모두 주고나서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 한다. 소중하고 훌륭한 자료와 파일들이 몇사람 인수인계를 거치면서 

흐지부지 사라졌으니 너무 안타깝다. 후임자는 다시 처음부터 기금결산

업무를 배워 결산서를 다시 작성했다니 얼마나 큰 시간낭비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결산작업의 현주소인데 이

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기금업무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야 한다. 기금xxxxx템은 기금실무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

이 유지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도입을 건의하면 "뭐하러 아깝게 외부

에 돈을 들이느냐, 어차피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마당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회사 직원이 배워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되지. 회사 직원들

이 봉급 받으면서 그 정도 일도 못하나?"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기금업무에

필요이상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남는 시간을 본연의 강점업무

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기존 사

업부문을 통폐합하여 강점이 있는 사업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

도록 배려하지 않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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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서 부

교재로 사용하는 3단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여 그제 인쇄의뢰를 어제 연구소에 도착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실무과정에

서부터 바뀐 법령집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매번 법령이 바뀔 때마다 꾸

준히 기금 실무자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업데이트하니 하나 하나가 모두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에 수중한 자료가 되고 연구소 교육도 나날이 진

화한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재에는 2004년 한국인사관리협회

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첫 강의를 시작한 교재부터 최근 교재까지 내가 교육을 진행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들이 빽빽히 자리를 차지하

고 있다. 언젠가 설립될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관에 전시될 자료들이다.

 

어제 모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을 위한 사전 미팅이

있었다. 기본재산이 많아지는데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도 1993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

작하면서 엑셀로 결산을 진행하였는데 수작업이라는 것이 사람이 입력한대로, 프로그램 계산식을 넣는대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수년간 이런 작업을 반

복하다보니 나중에는 매너리즘에 빠져 대충 하게되고 실수로 '0'을 하나 빼먹거나 '+'를 '-'로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 잘못된 부분을 찾느라 애

를 먹는다. 나는 그래도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하여 대충 어디서

실수를 하였는지 금새 찾아낼 수 있지만 초보자들이나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기금실무자는 원인을 찾아 바로잡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은 직접 본인 회사의 결산 자료들을

가져와 간단한 회계기초와 회계원리, 결산과정 설명을 듣고 코칭에 따라 발

생된 거래를 분개하고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작성 등을 직접 실습을 통해 만들어간다. 이틀째

완성된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을 배우며 직접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해 신고서식을 작

성하고 나서 정말 본인이 기금 결산작업을 끝낸 것이 맞는지 신기해하고 자

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면 나도 교육의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배운 결

산도 다시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면 다 까먹거나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다

시 새로 배워야 하는 일이 지끔까지 반복되어 왔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 업무를 처리하는 시XXX도 바뀌어야 한다. 수시로 기

금실무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금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아이디와 비번만 알려주면 담

당자가 단절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자가 배워서 업무를 처리한다? 요즘처럼 인력구조조정과 인력이동이 빈번한 상황

에서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매년 치솟는 인건비 부담도 한몫하고 있

다. 최근 기업들이 사무자동화와 전산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력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략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급증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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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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