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70호(20160201)

지난주 1월 29일 일본중앙은행(BOJ)가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사상 처음

으로 마이너스 금리 칼을 빼들었다. 2월 16일부터 일본 시중은행이 BOJ

에 예치하는 당좌예금 중 일부(법정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맡기는 초과 지준)

에 대해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은행

들이 지급준비금 이상을 맡긴 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연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중

은행들은 JOB에 돈을 맡기는 대신 가계외 기업에 대출을 늘림으로 시중

에 돈이 더 많이 풀려 시중금리와 엔화가치가 떨어져 투자와 소비가 촉진

되는 선순환 경제구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이미 연 80

조엔(원화로 약 80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라는 돈풀기 정책을 시행 중인

데 여기에 BOJ가 이런 추가 양적완화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

경기둔화, 원유가격 급락 등으로 각종 생산 및 소비지수들이 타격받음으

로 인해 디풀레이션 탈출목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지난해 이미 유럽중앙은행(ECB) 도입했고(ECB는 오는

3월에 추가 양적완화까지 시사하고 있음)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에 이어

이번에 일본까지 도입하였고 여기에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여 중앙은행발 경기부양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금융시

장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와 마

이너스 금리카드까지 꺼내드는 것을 보면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을 해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녀준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일본의 마이너스금리발 글로벌 통화전쟁의 참여로 글로벌 경

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평가와 지속성 여부는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우리나

라 기준금리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ECB와 우리나라와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JOB가 양적완화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마당

에 한국은행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 FRB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을 내린 상황에서 JOB까지 마이너스 금리카드를 꺼냄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져갈 것이

다. 만약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리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저

금리 기조에서 신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전한 정기예금보다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파생상품이나 주식연계상품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ELS와 DLS에 투자를 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기초상

품이 녹인(Knock-in) 범위를 벗어나 원금 손실구간에 접어든 기금법인들

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금리상승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고정 인건비 부담압력이 더욱 커져갈 것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건별컨설팅 및 연간자문 도입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

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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