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3호에 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이어진다. 세번째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2016년 8월 내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고용노동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는 협약식에 참석을 하였는데 좀 더 일찍 중소벤처기업부(예전에는 중소기업청)와 협업을 했더라면, 양대 노총에도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2018년 10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성과공유제 실시유형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넷째는 매뉴얼 개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꺼리는 것 중 하나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관리와 운영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는 내가 집필한 도서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업무매뉴얼이 전부인데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성과공유제 실시유형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2019년 초에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2020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시지탄을 느낀다. 

다섯째,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필요이다. 기업은 곧 사람 관리이고 직원이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용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으면 기금법인 관리는 기업 스스로의 몫이다.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대부분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크다. 필요하면 기금실무자를 외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기관에 보내 교육도 받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연구하고, 필요하면 유료로 결산이나 운영컨설팅도 받아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고용노동부 탓만 하면서 고용노동부만 바라보며 무료로 관리해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만 있을 것인가?

2020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렸는데, 자칫 사탕발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돈으로 일으킨 붐은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가라앉는다. 올해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 정부의 눈 먼 돈'이란 인식이 팽배하여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사절하였다. 컨설팅사에서는 업체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만 소개해주고 정부지원금의 10~20%를 소개 수수료로 챙긴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컨설팅 회사에서 챙기는 식이다. 올해 정부지원금 예산이 고갈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부채가 눈덩이차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계속 유지될지, 언제 끊길지, 정부지원금이 끊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우려된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는 업체들 또한 잘 나가는 조선사와 항공사, 화학회사의 하청업체, 치과병원 근로자로서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업체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고 부익부 빈익빈을 삼화시킨다고 공격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한민국 복지는 먼저 알고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된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이제 막바지이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기 보다는 중간 중간 변경되기가 쉽다. 이 회사

도 임원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천천히 시간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출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고

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하룻만에 자사주를 빨리 출연하고 싶다고 마음이 바뀌어 바로 그 다

음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코칭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공

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려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세무서 조사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지를 잘 몰라서 이것 저것 질문을 하는데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답변하기가 난해하여 나에게 SOS를 하여 전화로 바꾸어주는 바람에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한 후에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어제 다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니 세무서 조사관이 왜 고유번호증

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하느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수익사업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재주상태표가 없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

유목적사업이 아니냐? 대부사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왜 등록을 하지 않

았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배당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등 꼬치꼬치 질문하기에 해당 법령 조항들을 알려주

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일단 본인도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공부한 이후에 업무처리

를 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도 괜찮겠느

냐고 양해를 구하기에 괜찮하고 답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배우고 공부를 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 세무공무원의 열의에 나도 감동했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회사의 임원분이 자신이 가진 자사주를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은 자

신이 가진 부를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임직원들과 나누겠다는 중대한 결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취지와도 부합되고 흔치 않은 일이기에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임원이셨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용단을 내렸으리라 본다. 다만, 많은 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

하는 경우 향후에 발생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 유류분 청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회사는 오너분이 평소 공익사업에 뜻을 두고 있어 자신의 재산 중 상당액을 공익재단에 꾸

준히 기부를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잔여 재산 중에서 상당액을 자식들에게 상속보다는

공익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해서 공익재단에 기부가 되었는데 남은 유족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내가 28년동안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이렇게 기업의 오

너들이나 임원들이 평소 품었던 생각(자신의 부를 회사 발전과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중소

기업의 경우 뜻 있는 오너들은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의 일부

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

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해소하

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되고,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기업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교육을 수강하면 궁금증

과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결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 이틀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4.02~03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4.09~10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4.20(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4.23~24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연구소로 상담전화가 왔다.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와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정부에서 출연금에 매칭하여 지원금도 준다는데 이를 활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솔직한 의사도 내비쳤다.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와 관

련있는 컨설턴트 회사에 소속된 컨설팅업체 보험컨설턴트들이 자주 영업하는 사항으로 한 때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연구소에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법인에 소속된

보험컨설턴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 반대 급부로 자신들이

회원사로 관리하는 수십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하여 이들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상호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하였지만 부작용이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그 보험컨설턴트가 알려준 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연 2억원을 한도로 정부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출연하거나 원청 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칭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돈이나 기금법인의 자금은 일체 회사의 운영자금

으로 빌려줄 수 없다. 셋째, 중소기업이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벤

처기업부(한국생산성본부)를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나도 2020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는 자신들 지역본부에 소속된 보험컨설턴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교육을 시켜달라는 교육 의뢰을 받았으나 마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중히 사양했다.

단 1시간 강의로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험 영업이 우선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뒷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만 더 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가 모두 잘못되게 된다. 

연구소에 컨설턴트들의 교육 문의도 많으나 연구소 FAQ에 게시된 것처럼 연구소에서는 컨설턴

트들의 교육 신청을 사절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기금실무자들에게 어느 회사

에 다니는지, 연락처를 달라,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나중에 회사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항의

하여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연구소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위한 별도의 전문과정을 개설하려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12월 셋째주를 시작한다.

오늘부터 12월 후반부로 접어든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올해 추진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설립 2개 업체도

지난주까지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받았고

이번주에는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예금계좌 개설이 끝난다.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모두 마무리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 중인 한 업체는 드디어 

이번주에 고용노동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신고가 들어가고.......

이제는 차분하게 마무리를 할 때인 것 같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