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OECD가 발표한 2010 통계연보

1.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 2008년 기준 2256시간 :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492시간이나 더 많았음

2. 우리나라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21.5명 : OECD 평균 11.7명의 거의 두 배
- 성별 자살률 : 여성 13.2명(1위), 남성 32.0명(2위, 1위는 헝가리)
- 높은 자살률 원인 : 극단적인 양극화가 원인(사회적 공공지출이 낮다는 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의미고 각개각진의 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다는 의미)


3. 우리나라 출산률
- 1.19명(2008년 기준)
- OECD 평균 : 1.71명(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로 1.32명)
- 낮은 출산률 분석 : 직접적인 이유(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간접적인 이유(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거품 +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4.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 0.33%(2007년 기준) :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0.68%

5.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 2005년 9.1%, 2050년 38.2% 전망

6. 우리나라 인구
- 2020년 4932만명
- 2050년 4234만명

7.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적 공공지출
-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6.9%(최하위)
- OECD 평균 : 20.6%

8.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보건 관련 공공지출
- GDP 대비 3.5%
- OECD 평균 : 6.4%

9. 분석
-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낮고 먹고 살기가 고달프다는 참담한 반증임
- 노동시간 문제 : 우리 대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으로 충당해옴.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동운동이 와해되었고, 노조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비정규직에 소홀. 상당수 대기업에서 낮은 기본급을 야근과 잔업, 특근 수당으로 보조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고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함
-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 0.31(35개국 가운데 17위)
- 빈곤율 : 0.146(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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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세계경쟁력 평가] 경제위기 속 경제성과.정부효율성 인정


한국이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을 누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19일 발표한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1997년 조사 이후 최고 기록이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일곱번째다. 반면 일본은 전년보다 10단계나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8년 31위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여 2009년 27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상승한 셈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IMD는 특히 한국의 경제성과 부분에서 후하게 점수줬다. 2009년도에는 45위로 평가했으나, 올해는 국내경제(27→10위)와 국제무역(37→22위)이 개선된 점을 들어 21위로 24단계를 올렸다. 아울러 정부효율성 부문도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6위로 평가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IMD가 인정한 셈이다.

유럽발 재정위기 공포감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IMD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 정부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정부부채가 GDP대비 33% 수준(2009년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do not have a dept problem")했으나,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되어야 정부부채를 6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주요 재정적자 과다국의 재정적자 감축 달성 년도

한편, 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외에 싱가포르(3→1위), 대만(23→8위), 말레이시아(18→10위), 중국(20→18위)이 상승한 반면, 일본(17→27위), 인도(30→31위) 등이 하락했다.

201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문의.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 02-2150-2873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출처 : 기획재정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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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발표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2010년 : 5.9%(2009년 11월 예측치 5.5% 대비 0.4%포인트 상승)
- 2011년 : 4.4%

2. 2010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올해와 내년에 걸쳐 4%대 초반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 유가는 올해 80달러 중반대, 내년에 9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전제를 바탕
- 2010년 민간 소비 : 소득 및 고용상황 등 전반적 경제여건 개선으로 4.7% 늘고 설비 투자는 17.6% 증가할 것. 건설 투자는 공공 부문 활성화로 1.2% 늘고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은 12.4%와 15.0%로 두자릿수 증가를 예상
- 2010년 경상수지 : 내수 회복,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작년의 427억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114억달러에 머물 것. 상품수지는 343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29억달러 적자 전망.
- 실업률 :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3.7%,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소폭 상회할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기인해 연평균 3.0% 기록 예측.

3. 2011년 경제전망

- 민간 소비 4.1% 증가, 설비투자 7.1% 증가, 건설투자 0.9% 증가 예상. 상품수출 10.6% 증가, 상품수입 10.7% 증가, 경상수지 49억달러 흑자 전망
- 상품수지 288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239억달러 적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 실업률은 3.5% 기록할 것으로 추정.

4. 2010년 성장 불안요소

- KDI가 꼽은 올해 성장의 불안 요소 : 대외 변수, 금융시장 구조조정, 거시정책 정상화 등
- KDI 지적 :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우리나라 성장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채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

5. 정책 운영방안

-  KDI 권고 :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확장적 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 : "2%대 금리는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수치였으며 과거에 최고 낮은 금리가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화 방향으로 점차 가는 게 맞다.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으며 지금 점진적인 인상을 하더라도 빠르지 않다"
- 재정정책 주문 : 적극적인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필요.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금융정책 : 금융정책은 위기 국면에 취해졌던 금융지원 조치 철회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
- 노동시장 정책 : 중장기적인 고용 전략 수립과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한 통계 체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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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일본 국가채무 보도자료(5/11)

1. 일본 국가채무(국채+차입 포함, 2010.3.31 현재) : 882조 9,235억엔
- 1년전 대비 36조 4,265억엔 급증
- 회계연도말인 내년 3월말 국가채무 예상액 : 973조엔


2. 국민 1인당 국가채무 : 약 695만엔

3. 국가부채 급증이유
- 경기침체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음
- 경기부양용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대거 늘림(올해도 경기부양과 복지를 위해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

4.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공적채무 잔액은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선진국 최악)
- 미국 : 84.8%
- 영국 : 68.7%

5.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이유
-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풍부한 개인 자금을 믿고 국채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
- 개인의 금융자금 : 1,400조엔
- 일본 국채의 국내보유 비율 : 2009년말 94.8%
- 일본정부 내에서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 공약을 들어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당분간 악화될 전망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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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 2009년 33.8%로 2008년에 비해 3.6%포인트 상승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추정 : 2011년 446조7000억원(2010년보다 40조원가량 증가 전망). 정부 당국자는 당초 전망치(35.6%)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3.8%)은 G20 평균 국가채무 비율인 75.1%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G20 국가 중 7위일 정도로 안정돼 있다는 설명

2. 우려되는 사항

- 한국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증가가 불가피하고
- 남북 대치 상황에서 최근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국방 예산 등에 높은 고정비를 지불해야 함
- 매년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걸맞게 세입을 확보하느냐가 재정 건전성을 좌우(일각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3. 공기업부채

- 공기업 부채는 공식 통계상으로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하면 올해 국가채무만 584조원, GDP 대비 5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공기업 채무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는 신용등급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 한국 공기업 부채와 국가채무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200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른 2009년 23개 공기업 부채 : 213조 2000억원(2008년보다 36조1000억원, 2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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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6일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른 `피그스(PIIGS)` 국가들의 2009년 재정적자 비율

- 아일랜드 : GDP 대비 14.3%(유로존 1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그리스 : 13.6%
- 스페인 : 11.2%
- 포르투갈 : 9.4%
* 이탈리아 : 5.3%(상대적으로 낮은 편) - 그러나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올해 말 GDP의 118%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리스 재정위기가 주변 국가들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임.


▲ PIIGS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2. 4월 28일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 & P) 신용등급 하향조치
-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하기도 함
- 부진한 경제성장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임.



▲ 유로존 GDP대비 재정적자 수준


-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3%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유로존 16개국 중 3%를 넘지 않은 국가 : 핀란드(2.2%)와 룩셈부르크(0.7%) 단 두 곳에 불과. 유로존 전체 재정적자 수준은 6%를 웃돌고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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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 수정전망보고서 중 한국경제 전망

1.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 물가와 고용 불안이 존재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
- 2012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4% 성장 시대 진입, 경상수지 또한 200억달러 중반대의 흑자를 내면서 선진국으로서는 모범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이런 성장세에도 환율 등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까지 3만달러에 이르지 못하고 물가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2. 기획재정부와 IMF, 한국 경제 2015년 4.0% 성장 전망

- 경제성장 : 2008년 2.3% 성장한 이후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도 0.2% 플러스 성장 이룸. IMF는 올해 4.5%, 내년에 5.0%의 성장을 예상. 2012년과 2013년에 4.1%, 2014년과 2015년에 4.0%씩 성장하며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이룰 것(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의 육성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 명목 국내총생산(GDP) : 2009년 1천63조원, 2010년은 1천100조원을 돌파해 1조142조원을 기록하고 2011년 1천229조, 2012년 1천305조원, 2013년 1천388조원, 2014년 1천491조원, 2015년 1천602조원으로 거의 매년 100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달러화로 환산시 명목 GDP : 2010년 9,911억달러, 2011년 1조 688억달러(1조달러 클럽에 가입 전망). 2012년 1조1천289억달러, 2013년 1조1천978억달러, 2014년 1조2천882억달러, 2015년 1조3천86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1인당 명목 국민소득 : 2010년 2만264달러, 2011년 2만1천784달러, 2012년 2만2천939달러, 2013년 2만4천263달러, 2014년 2만6천13달러, 2015년 2만7천90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 2009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체코(1만8천557달러)에 이어 31위, 올해는 포르투갈(2만1천185달러)에 이어 29위로 오르며 체코(1만9천84달러), 몰타(1만8천994달러), 대만(1만7천927달러), 슬로바키아(1만7천44달러)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 2015년에도 한국은 29위 자리를 유지하며 그 뒤로 대만(2만6천187달러), 포르투갈(2만3천240달러), 슬로바키아(2만2천515달러), 몰타(2만2천253달러) 순이 될 것으로 예상
- 원화로 환산시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천334만원으로, 2015년에는 3천226만원으로 증가예상

3. 한국경제 경상수지 200억불 중반 흑자시대 지속
 
- 경상수지 : 2011년 240억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 266억달러에 이르기까지 매년 200억달러 중반대를 유지하며 전형적인 흑자국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
- 구매력 대비 1인당 GDP : 2010년 2만9천350달러, 2011년 3만1천182달러(사상 처음 3만달러를 돌파),  2015년 3만8천895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 구매력 대비 전세계 GDP 점유율은 2010년 1.9%에서 2011년부터는 2.0%로 높아질 전망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대부분의 선진국이 0~2% 사이인 반면 한국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로 예상돼 향후 인플레 압력이 적지 않을 것 암시. 2010년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국가는 호주(2.4%), 키프로스(2.7%), 아이슬란드(6.2%), 이스라엘(2.3%) 등 일부 국가에 지나지 않으며 2015년에도 홍콩(2.6%), 몰타(2.4%), 슬로베니아(2.9%) 등 많지 않음
- 한국의 실업률 : 2008년 3.2%, 2009년 경제 위기 속에 3.7%, 2010년은 3.5%, 2011년은 3.4%로 점차 낮아지겠지만 2008년 수준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제활동참여인구 : 2009년 2천350만명, 2010년 2천380만명, 2011년 2천41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
- 인구추산 : 2010년 4천890만명, 2011년 4천910만명, 2012년 4천920만명, 2013년 4천940만명, 2014년 4천950만명, 2015년 4천970만명 추산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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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뉴욕타임즈(NYT) 보도자료

그동안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미국 대신 유럽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린 중국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보유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중국은 달러가치 하락을 우려, 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 유로화 자산을 늘려왔다(중국의 3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2조4000억달러며 이 중 달러표시 자산의 비중은 70%, 유로화표시 자산 비중은 20~25% 정도를 차지)

그러나 그리스 재정적자 위기로 인해 최근 몇 주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10% 가량 하락하여 이로 인한 중국 외환보유고 장부상 평가 손실은 이미 수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곧 위안화 가치문제와도 연결됨. 현재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6.83위안으로 고정된 상태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은 곧 위안화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과도 같아 유럽 내 중국 제품의 가격 인상을 야기함. 따라서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의 유로화 약세가 달갑지 않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스에 직접지원 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함(IMF는 현재 3.72%인 중국의 IMF내 지분을 4%까지 확대할 계획임. 중국의 IMF내 지분은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가 촉발됐던 지난 1997년~1998년 사이 기존의 두 배 가량 늘어난 122억달러를 기록, 보유 지분 순위 4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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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이혼 통계자료

1. 2009년 이혼통계 : 124,000건

- 2008년 116,000건 대비 7,500건(6.4%) 증가
- 연도별 이혼 건수는 2003년 166,600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 6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


2. 2009년 이혼사유

- 성격문제가 가장 많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인지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비중이 소폭 증가
- 전체 이혼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10%에 육박
-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粗) 이혼율은 2.5건 : 2008년(2.4건)보다 0.1건 증가 -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숙려제' 영향으로 이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

3. 2009년 이혼연령

- 남자 44.5세, 여자 40.7세 : 전년보다 0.2세 상승
- 10년 전인 1999년 대비 이혼연령 변화: 남자는 4.5세, 여자는 4.3세 상승(이혼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는 것)
- 10년 전인 1999년 대비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비중 : 9.3%포인트 높아진 반면 나머지 연령층의 비중은 감소해 '황혼이혼'을 비롯한 고연령층의 이혼 증가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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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G20 회원국만 선별해 집계한 결과



1. 한국은 G20 가운데 국력으로만 볼 때는 회원국 중 13~14위 정도로 평가, IMD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국가경쟁력 면에서는 상위권에 속gka

2. G20 국가의 부문별 경쟁력
- 한국 : 과학환경지수 중 기초 연구 분야에서 독일에 이어 2위. 일본과 영국이 공동 3위
- 과학 교육 수준 : 한국은 10위
- 경제활동성 부문 : 미국이 1위. 한국은 14위
- 정부의 효율성 : 호주, 캐나다, 중국이 1~3위. 한국은 10위. 정부의 재정정책 부문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 남아공,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분석
- 기업 효율성 : 호주가 G20 중 1위, 한국은 9위. 기업의 노동시장은 인도가 1위, 한국은 10위.
- 인프라구축 분야 : 미국이 G20 중 1위. 한국은 8위. 과학 인프라는 한국은 미국, 독일, 캐나다에 이어 4위
- 인재유출지수 : 미국이 1위. 한국은 14위. 인재개발지수 중 기대수명은 일본이 83.0세로 1위, 한국은 79.0세로 7위
- 남녀평등지수 : 호주가 1위. 한국은 9위.

< 국가 경쟁력 순위(2009년) >

출처 : 연합뉴스 2010.4.21.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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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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