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5.9%…내년 4.4%”

5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발표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2010년 : 5.9%(2009년 11월 예측치 5.5% 대비 0.4%포인트 상승)
- 2011년 : 4.4%

2. 2010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올해와 내년에 걸쳐 4%대 초반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 유가는 올해 80달러 중반대, 내년에 9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전제를 바탕
- 2010년 민간 소비 : 소득 및 고용상황 등 전반적 경제여건 개선으로 4.7% 늘고 설비 투자는 17.6% 증가할 것. 건설 투자는 공공 부문 활성화로 1.2% 늘고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은 12.4%와 15.0%로 두자릿수 증가를 예상
- 2010년 경상수지 : 내수 회복,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작년의 427억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114억달러에 머물 것. 상품수지는 343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29억달러 적자 전망.
- 실업률 :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3.7%,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소폭 상회할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기인해 연평균 3.0% 기록 예측.

3. 2011년 경제전망

- 민간 소비 4.1% 증가, 설비투자 7.1% 증가, 건설투자 0.9% 증가 예상. 상품수출 10.6% 증가, 상품수입 10.7% 증가, 경상수지 49억달러 흑자 전망
- 상품수지 288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239억달러 적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 실업률은 3.5% 기록할 것으로 추정.

4. 2010년 성장 불안요소

- KDI가 꼽은 올해 성장의 불안 요소 : 대외 변수, 금융시장 구조조정, 거시정책 정상화 등
- KDI 지적 :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우리나라 성장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채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

5. 정책 운영방안

-  KDI 권고 :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확장적 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 : "2%대 금리는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수치였으며 과거에 최고 낮은 금리가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화 방향으로 점차 가는 게 맞다.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으며 지금 점진적인 인상을 하더라도 빠르지 않다"
- 재정정책 주문 : 적극적인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필요.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금융정책 : 금융정책은 위기 국면에 취해졌던 금융지원 조치 철회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
- 노동시장 정책 : 중장기적인 고용 전략 수립과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한 통계 체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