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실상 실업자가 4맥만명에 달했다.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몇가지가 있는데

1. 공식실업자
우리가 보통 실업자가 몇 명이다 얘기할 때는 공식 실업자를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실업자는 88만 9000명 정도이다.
 
2. 사실상 실업자
고용보험상에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는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실업자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주당 18시간을 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실상 실업자에 들어간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1500여 만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김승훈

국가 부채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유럽 각국과 일본의 부채는 이미 한계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만약 올해 각국 정부들이 이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투자자들, 일본 국채 시장 붕괴에 베팅

- 2009년 12월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헤지펀드들이 일본 국채 디폴트에 베팅하고, 이에 대비한 투자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 올해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이른 것으로 추정.  이는 미국(85%), 영국(69%)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단히 높은 수준
- 그 동안은 가계자산이 직간접적으로 거대한 국채발행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일본 가계는 일본 정부 발행 국채의 60%인 500조 엔을 보유], 일본 정부는 적자 운영을 지속해 올 수 있었음
- 빠른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가계 자산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어, 더 이상 국채발행에 있어 가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 가계 저축률은 지난 2007년 사상 최저치인 1.7%로 떨어졌고,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 저축률이 3~5년 내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일본 국채의 발행규모 : 가계자산의 65.7%. 한계수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댈러스 소재 헤지펀드 헤이먼 어드바이저스의 카일 배스 헤드 : "일본 국채 시장의 붕괴는 나타날 것. 문제는 그 시기이다. 금융투자자들이 이미 일본 채권 시장의 붕괴를 대비한 투자전략을 짜고 있다"

2. 유로존, 올해 대대적 부채위기 맞을까?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16개 유로존 국가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는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힘. 내년 유로존의 부채가 GDP의 84%까지 상승하고, 2011년에는 88.2%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미 그리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
- 다음 차례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만약 유럽정부들이 획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에 광범위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등급을 하향조정 당할 것이라는 지적임
- 전문가 의견 : 유럽 각국이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철수할 경우, 유로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는 더블 딥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 올해는 유럽각국이 부채와 경기회복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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