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료 : 한국은행         (단위: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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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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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12월 22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자료

1. 총괄지표 분석
- 2009년 1월∼9월 가계의 명목 국내소비지출액 : 408조8천221억원(2008년 작년 같은 기간의 399조932억원보다 2.4% 늘어나는데 그침)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49조1천461억원에서 53조38억원으로 7.8% 증가
- 주류.담배의 지출액은 11년만에 처음으로 줄었음
- 교육비 지출액도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2. 엥겔계수 급상승
-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작년 같은 기간의 12.3%보다 0.7%포인트 급상승)
- 연도별 1∼9월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의 비중 변화 : 2002년 12.7%, 2003년 12.5%, 2004년 12.9%, 2005년 12.6%, 2006년 12.2%, 2007년 12.1%, 2008년 12.3%, 2009년 13.0%

- 엥겔계수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발견한 법칙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 식료품비는 소득 증감 여부에 따라 지출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필수 소비품목으로 식료품비의 지출 증가는 다른 소비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3. 주류.담배 지출현황
- 올해 1∼9월중 주류.담배에 대한 가계의 명목 지출액 : 10조4천973억원(작년 같은 기간의 10조6천637억원보다 1.6% 감소)
- 주류.담배 명목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환란 당시인 지난 1998년(-3.0%) 이후 처음임
- 연도별 1∼9월 기준 주류.담배 지출액의 증가율 : 2004년 3.8%, 2005년 7.1%, 2006년 4.3%, 2007년 6.6%, 2008년 5.2% 등
-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주류.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7%에서 올해 2.6%로 떨어짐
- 주류.담배의 실질 소비지출액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가 감소함

4. 교육비 지출현황
- 올들어 9월까지 명목 교육비 지출액 : 30조6천356억원(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원보다 2.2% 증가)
- 교육비의 실질 지출액 증가율 : -0.3%

5. 교통비 지출현황
- 명목 지출액 : 45조4천111억원(작년 같은 기간의 46조7천676억원보다 2.9% 감소)

6. 통신지출현황
- 통신출비도 1.0% 감소

7. 의료.보건비 지출현황
- 명목 지출액 : 26조9천696억원(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
-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에서 6.6%로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8. 기타
- 기타 명목지출 증가율 : 의류.신발 1.3%, 오락.문화 0.9%, 음식.숙박 2.1% 등

김승훈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20일 2005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5년간 매출액과 직원 수 비교가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사 5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료

최근 5년 동안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 증가했지만 고용은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매년 최소 6% 이상 증가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해마다 소폭 감소했다.

1. 직원수
- 2009년 3분기 말 현재 조사대상 기업의 직원 수 : 83만1731명(2008년 말보다 0.2% 감소, 2005년 보다는 2% 감소)
- 기업별 : 546개 조사 대상 기업의 3분의 2 정도인 318곳이 고용자 수가 5년 전과 같거나 감소. 대우전자부품은 5년 전 직원 수가 506명에서 올해 3분기 말 현재 101명으로 80% 감소했다. 삼익악기는 같은 기간 174명에서 89명으로 반 토막 났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삼성SDI는 9819명에서 6265명으로 줄었다.

2. 매출 : 2008년말 796조6955억원(2005년보다 24%나 증가. 2009년 3분기 말 현재 누적 매출액은 592조7587억원을 기록, 연간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전망)
- 연도별 매출액은 2005년 603조4663억원, 2006년 639조7013억원, 2007년 675조6413억원 등으로 매년 6~18% 증가함

3. 전문가 진단
- 설비 자동화 등으로 고용이 매출 신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서비스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


김승훈

두바이의 국영 투자회사 '두바이 월드'가 59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진정되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두바이 채무 유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금융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엔 손을 못 댔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서브프라임, 두바이 금융위기의 핵심은 너무 많은 빚이,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기업, 국가에 쌓여가고 있었고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가 채무의 폭발적인 증가, 사모 펀드 산업이 떠안은 엄청난 손실, 신용카드 빚, 가계부채 등이 잠재하고 있다.

1. 잠재하고 있는 위험들

가. 공공 부채
그리스는 2009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2%를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밝혔고 2009년 11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낮췄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거대 경제국들을 비롯해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와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다. 문제는, 어떤 시점에 이르면 부채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번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사모 펀드 시장
신용 버블이 정점일 때 많은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를 짊어졌다. 한 기업의 부도는 여타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연속적으로 손실을 입힌다.

다. 신용카드 부채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영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의 부실채권 상각 지수가 11.8%에 이르렀다. 카드회사들이 대출금 중 10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로서 이는 작년 1분기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맞먹는 수준으로 일자리 축소, 금융자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신용자산의 부실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돈이 감쪽같이 생겨난 것처럼, 자기 수입을 훨씬 초과해 생활하고 있다.


2. 두바이 위기에서 금융시스템이 반드시 배워야 할 세가지 교훈

가. 국가와 기업, 개인이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 전망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

나. 언젠가 경제가 회복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기보다는 전액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한 채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더 이상은 쌓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출처 : 조선일보 2009.12.05. 조선위클리 '두바이 사태는 예고편' 매튜 린(Matthew Lynn)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카페지기 김승훈 

12월 1일 하나금융그룹 출범 4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 앞서 글로벌 베스트셀러 '세계 경제의 몰락- 달러의 위기(The Dollar Crisis)'의 저자인 리처드 던컨(Richard Duncan)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1. 중국경제에 대해서...

 "최근 두바이에 이어 중국에서도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대출과 정부 지출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중국도 두바이처럼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건물 공사와 은행 대출 기반의 성장 전략으로 부실을 키워왔다. 중국 경제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대출을 받은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자산은 쌓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4%까지 커졌으나 경제성장률은 10%밖에 안된다는 사실도 놀랍다. 중국이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됐다. 다만 중국은 아직 정부 부채가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당장 큰 위험에 빠지거나 대공항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0%에서 6~8%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2. 두바이 사태에 대해서....

"전세계 은행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작년처럼 강한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3. 아시아경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소비위주의 미국 경제성장 모델이 무너지면서 아시아의 경제성장 모델도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지출로 세계 경제가 지지를 받고 있는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 자본주의에서 부채주의, 정부주의로 바뀌었다. 다만 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금융시스템은 붕괴됐을 것이다"


4. 미국경제

"미국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키워가면서 경기를 부양해나갈 것이나 이런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5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강한 위기가 재발할 것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조업 비중이 떨어지면 미국이 보호주의로 갈 수 있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예산적자규모를 추가로 3조 달러가량 늘려 태양열 산업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으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리처드 던컨(Richard Duncan)은 누구인가?
-- 1983년 미국의 밴더빌트대학(Vanderbilt University )에서 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86년 밥슨칼리지에서 국제금융 경영대학원(MBA) 학위를 받았다. 1986년 홍콩에서 애널리스트를 시작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방콕 등에서 지내면서 ABN암로, 세계은행 등에서 투자전략가와 금융 전문가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회사인 블랙홀스 애셋 매니지먼트(Blackhorse Asset Management)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로운 저작물인 '자본주의의 부패(The Corruption of Capitalism)'도 출간할 예정이다.

김승훈

11월 30일 IBK증권 박승영·박옥희·곽현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두바이 사태가 국내증시에 미칠 영향 세 가지 시나리오

1. 아부다비가 두바이월드의 채무를 보증하고 두바이월드는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진행, 6 개월 내 채무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 -- 아부다비투자청이 유동성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한국 주식보다는 유동성이 좋은 선진국 국채 등을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박승영 애널리스트)

2. 아부다비가 두바이월드의 채무를 일부 보전하고 나머지는 유럽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 --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연기 금액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규모의 10 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리먼사태 때처럼 국내 주식을 순매도할 가능성은 낮다(박옥희 애널리스트)

3. 아부다비가 두바이월드의 채무를 보전하지 않고 중동, 이머징마켓의 신용불안으로 연결되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는 경우 - 위험자산의 비중 축소로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지만 해당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박승영 애널리스트)

* "두바이월드의 채무이행 연기 선언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박승영 애널리스트)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