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치

1. 신용등급 상향 : `A' → `A+'(한 단계 상향)

- 외환위기 전 단계였던 AA-(더블에이마이너스)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임.

2. 등급전망 : '안정적'

3. 등급 상향에 걸린 기간 : 2005년 7월(`A-' → `A') 이후 7년 2개월만임

4. 등급 상향 조정 이유 : 

- 북한 리스크 축소(북한의 권력 승계로 위험이 줄어듬)

- 우호적인 정책환경(글로벌 경제침체로 경제지표가 둔화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성장 촉진과 내수 안정에 기여하는 점)

- 재정 건전성 강화(올해 일반정부의 순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21%로 추정)

- 양호한 순대외부채 수준 등

5. 기타

- 앞으로 몇 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1인당 GDP가 제고되거나 단기 차입 축소로 은행 시스템이 강화되면 추가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힘.

카페지기 김승훈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치

1. 신용등급 상향 : `A' → `A+'(한 단계 상향)

- 외환위기 전 단계였던 AA-(더블에이마이너스)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임.

2. 등급전망 : '안정적'

3. 등급 상향에 걸린 기간 : 2005년 7월(`A-' → `A') 이후 7년 2개월만임

4. 등급 상향 조정 이유 : 

- 북한 리스크 축소(북한의 권력 승계로 위험이 줄어듬)

- 우호적인 정책환경(글로벌 경제침체로 경제지표가 둔화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성장 촉진과 내수 안정에 기여하는 점)

- 재정 건전성 강화(올해 일반정부의 순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21%로 추정)

- 양호한 순대외부채 수준 등

5. 기타

- 앞으로 몇 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1인당 GDP가 제고되거나 단기 차입 축소로 은행 시스템이 강화되면 추가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힘.

카페지기 김승훈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현재 최고등급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함.

1. 무디스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국가부채 감축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최고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릴 수 있다 경고

-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국가부채 감축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임. 9월 말이 시한인 미국 정치권의 국가부채 감축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2. 타 신용평가기관의 미국 신용등급

-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 이미 2011년 8월초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함.

-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현재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3. 미국의 국가부채 현황

- 현재 16조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말 다시 법정상한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9월 6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실시

1. 등급조정 : 'A+' → 'AA-'(한 단계 상향 조정)

2. 등급전망 : '안정적'을 부여함.

3. 상향조정에 소요된 기간 : 2005년 'A+'로 올린 지 7년만임

4. 신용등급 상향이유

-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실물·금융부문의 안정성

- 재정규율 지속 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

- 소득·사회·정치 등 구조적 여건 개선 등

* 신용등급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비침
- 과도한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부문 자산의 질(質) 또는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발생할 경우

- 그러나 피치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함

5.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의미

- 한국은 피치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 피치의 신용등급으로 한국은 일본(A+, 부정적)과 중국(A+, 안정적)을 넘어서게 됨.

-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함에 따라 아직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고 있는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도 기대됨(대북 리스크를 중시하는 S&P는 현재 한국을 중국과 일본보다 두 단계 아래에 두고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8월 2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실시

- 현재 등급 : 'A1'

- 상향된 등급 'Aa3'(1단계 상향, 투자등급 중 4번째로 높은 등급)

- 전망 : 안정적

- 상향조정 사유 : 재정부문의 강한 펀더멘털(기초 체질), 높은 수준의 경제회복력, 수출기업의 경쟁력, 은행 부문의 취약성 약화. 북한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침.

카페지기 김승훈

1. 날짜 : 2012년 7월 8일

2. 장소 : 서울 롯데호텔

3. 주최 : 한국금융연구원(초청 세미나)

4. 주제 : '중국 경제 순항하고 있나'

5. 앤디 셰 박사 주요 발표내용 정리

 "중국은 정보가 불투명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건설 경제가 붕괴된 것을 실감한다. 작년엔 10조위안 정도가 토지 매매로 이뤄지면서 부동산 투자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했다. 올해는 이런 토지 매매가 약 33% 줄어들었고 상하이와 베이징 시가는 6~8% 정도 떨어졌다. 올 들어 중국의 부동산 거래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이상 줄어들었다. 과거 지방 정부들은 토지를 팔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했는데 토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인프라 건설사업도 중단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3~4분기에 회복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부동산 거래가 막히면서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

"중국 석탄·철강의 가격이  6% 이상 올랐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20% 떨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 소비(생산량) 역시 지난 6월에 0%의 성장률에 멈춰 있고 예전에는 연 6%의 성장률을 보이던 철도 수송도 슬럼프를 보이고 있다"(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침체하고 있다고 진단)

 "중국은 불투명한 대국(大國)입니다. 시장이 정부 관리의 손에 달려 있는데 중국 정부는 과거보다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 정부 관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큰 호수와 긴 다리, 높은 빌딩 같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줄어들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점점 침체할 것입니다. 중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 개혁에 달려 있다. 공공 부문의 개혁이 없다면 중국 경제는 수년간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과 주식시장 내부거래 단속 등 중국 정부가 내놓는 피상적인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중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요인 때문에 쉽지 않다고 진단)

"브라질, 러시아, 호주처럼 자원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역시 글로벌 경제 침체의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호주는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내년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내년에 호주의 부동산버블 경고)

"분산된 생산 플랫폼, 다양한 지적재산권, 모방할 수 없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주가는 쉽게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면 전 세계적으로 6~7%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금이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불황기 투자 아이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주식과 금(金)을 추천함)

앤디 셰 박사는?

- 중국 상하이 출생

-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음

-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예견해 '버블(bubble· 거품) 예측'의 권위자로 명성을 얻음

-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 현재 프리랜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중임

카페지기 김승훈

7월 23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독일 등 유럽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실시

1.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 신용등급 전망 조정

- 조정 내역 : '안정적' → '부정적'[신용등급은 'Aaa'(트리플 A) 유지]

- 조정 의미 : 앞으로 상황에 따라 신용 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조정 배경 : "이들 국가가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더라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유로존이 현재의 형태대로 유지되면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2. 핀란드의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 기존 등급 유지

- 신용등급 : Aaa(트리플 A), `안정적'

3. 향후 전망

- 무디스가 유럽에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브루크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림으로 인해 유럽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과 그리스의 9월 위기설 등이 제기되면서 유로존 위기는 다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 확산(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 무르시아 지방정부도 구제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 최근 6% 선에 머물던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날 7.50%까지 치솟는 등 유로존 창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그리스는 9월에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설 제기(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 주말 "그리스가 193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대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밝힘)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감

-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얘기 다시 거론 : 채권단 트로이카[IMF(국제통화금융), EU(유럽연합), ECB(유럽중앙은행)]와 그리스간 추가 구제금융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

-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미국의 국채 금리는 최저치를 경신함

카페지기 김승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전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와 SBS 양현정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한국이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결국 무너질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다, 결국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도해야 합니다. 개인은 환율위험을 부담할 수 없어 해외투자를 피하니 정부가 환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나눠 분산시켜야 합니다. 경쟁력이 두 회사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한국 경제에 너무 리스크가 높습니다."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입니다. 중국의 은행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차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좀비처럼 변해, 별 효율성 없이 파산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SBS 2012.7.19  보도기사 중에서>

앤디 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91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1/3이 연결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 여기에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경기하강, 국내에서는 저출산과 경기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불황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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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  독일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전망

"유로존 정부가 국채 위기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가 3~6개월 안에 국채 발행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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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 상한인 `컨트리 실링(Country's Ceiling)'을 'B1'에서 'Caa2'로 4단계 하향 조정 단행

컨트리 실링은 국가신용등급과는 별개로 민간기업이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을 초과해 달성할 수 있는 등급의 상한선을 말하는데 무디스는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무디스는 "새로운 신용등급 상한 부여에 따른 신용조정은 앞으로 수주안에 발표될 것이다. 오는 17일 그리스 총선 재선거 이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만약 유로존 이탈이 일어난다면 그리스의 신용등급 상한이 더 내려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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