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18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가 이탈리아 내 BMPS와 UBI방카 등 24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S&P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특히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성장 전망도 불투명해 이탈리아 은행들의 향후 영업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등급하향 조치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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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제2의 경제국인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3개월 안에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로 프랑스 정부의 부채구조가 악화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됐다. 프랑스는 현재 최고 신용등급(Aaa)을 보유한 국가 중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다. 부채구조 악화와 추가 우발 채무 가능성 때문에 프랑스의 '안정적' 등급 전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 채무위기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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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1`로 두 단계 강등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향후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무디스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스페인이 여전히 시장 스트레스 확대와 이벤트 리스크 우려에 취약한 상황이다. 유로존의 정치적 일관성과 경제성장이 회복되면서 자신감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18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가 스페인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고, 지난주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스페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두 단계 강등하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스페인 국가신용에 공히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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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6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에서 3.25%로 0.25%P 올렸다.(지난 3월에 연 3.0%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두달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상함)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있고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하고 있는데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가의 근간인 `근원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달에는 전기, 가스, 상수도, 철도, 통행, 우편요금 등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금통위가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으려 선제적으로 금리를 ㅇ니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5월 생산자물가'를 보면
- 국내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9년 153%에서 2010년 157%로 늘어남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4년 신용카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잇음
- 2010년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3천억원(전년 대비 8.9% 증가)로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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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1. 8월 기준금리 동결 - 연 2.25%
 
2. 금리동결 결정 배경
-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커진데 따른 부담 작용

3. 향후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 한은이 다음 달부터 금리인상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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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삼성경제연구소연구소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보고서

1.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난 6년 동안 5%포인트 가까이 하락
- 통계청 가계동행조사 자료를 바탕
- 중산층 정의 : 전체 소득 분포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50~150%의 소득 가구. 가령 100가구에서 상위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라면 1천500만~4천500만원의 소득 구간에 있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적용

2.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 2003년 : 60.4%
- 2009년 : 55.5%(4.9%포인트 감소)

3. 중산층의 소득 합계가 전체 가구 소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3년 : 54.0%
- 2009년 : 48.1%(5.9%포인트 감소)
- 분석 :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율보다 뒤처지기 때문

4.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소득 변화
- 2003년 : 2,846만원
- 2009년 : 3,055만원(7.4% 증가)

5. 중산층 가구의 중간 소득 변화
- 2003년 : 2,581만원
- 2009년 : 2,664만원(3.2% 증가)
 
6. `핵심 중산층'으로 불리는 소득 중간점 기준 75~125% 가구의 비중
- 2006년 : 31.3%
- 비교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7%
- OECD 순위 : 회원국 21개 가운데 16번째

7.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적한 중산층 위축 원인
-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선진국보다 크고, 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 소득세 징수가 미흡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적어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못한 점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점과 사교육 열풍에 따른 교육비 지출 부담도 중산층 육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8. 대책
- "중산층을 살리려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굳어진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지나친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
-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양육비와 출산수당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의 소득 이전 기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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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자료(일본 재무성 집계결과)

1. 2010년 6월말 일본 나랏빚 : 904조772억엔(국채와 차입금 포함)
- 2010년 3월 말 대비 21조1538억엔 증가
- 국내총생산(GDP)의 1.9배
- 일본인 1명당 약 710만엔

2. 일본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 : 218%(2009년 말)
- 미국(83%)
- 영국(68%)
- 독일(73%)
- 그리스(115%)

3. 향후 전망
-  2010년도 세입세출 : 세수가 37조4000억엔, 세출 92조3000억엔, 44조3000억엔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 방침.
-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도 44조엔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예정
- 일본정부의 일본국가채무 전망 : 2010년말 973조엔, 2011년 1,000조엔대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 국가부채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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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표

1. 2010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 2,859억 6천만달러
- 2010년 4월의 역대 최고치 2,788억 7천만 달러를 석달 만에 70억 9천만 달러 경신
- 2010년 6월말 대비 증가액 117억 달러

2. 외환보유고 증가이유
- 외화 운용수익이 꾸준히 증가
- 7월달에는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 달러화 환산 외환 보유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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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상훈 연구원이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8월 2일)

1. 2009년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 : 35.1%
- 2009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빈곤율 : 14.1% 대비 2.5배 수준

2. 연도별 노인가구 빈곤율
- 2006년 : 30.0%
- 2007년 : 31.0%
- 2008년 : 32.5%
- 2009년 : 35.1%
- 시사점 : 노인가구의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음

3. 200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 45.1%(OECD 평균 13.3% 대비 32%포인트 높았음)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7개국) : 한국(45.1%), 아일랜드(31.5%), 멕시코(28%), 호주(27%), 미국(24%), 그리스(23%), 일본(22%) 등

4.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
-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은 39.5%
-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지난해 노인가구 빈곤율이 4.4%포인트가량 낮아짐(농어촌 노인가구를 포함하면 완화 효과가 떨어짐)

5.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다소 미미한 배경
- 노령연금이 지난해 기준 64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지만 수급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에 그친 때문

6. 기초노령연금 역할의 한계
- 2028년까지 수급액이 평균소득월액의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만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힘들다 지적
-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해 확충하는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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