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상태 어떻기에…나랏빚+공기업부채 584조

1.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 2009년 33.8%로 2008년에 비해 3.6%포인트 상승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추정 : 2011년 446조7000억원(2010년보다 40조원가량 증가 전망). 정부 당국자는 당초 전망치(35.6%)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3.8%)은 G20 평균 국가채무 비율인 75.1%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G20 국가 중 7위일 정도로 안정돼 있다는 설명

2. 우려되는 사항

- 한국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증가가 불가피하고
- 남북 대치 상황에서 최근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국방 예산 등에 높은 고정비를 지불해야 함
- 매년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걸맞게 세입을 확보하느냐가 재정 건전성을 좌우(일각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3. 공기업부채

- 공기업 부채는 공식 통계상으로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하면 올해 국가채무만 584조원, GDP 대비 5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
-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공기업 채무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는 신용등급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 한국 공기업 부채와 국가채무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200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른 2009년 23개 공기업 부채 : 213조 2000억원(2008년보다 36조1000억원, 20.4% 증가)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