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라빚 눈덩이..882조엔

일본 재무성 일본 국가채무 보도자료(5/11)

1. 일본 국가채무(국채+차입 포함, 2010.3.31 현재) : 882조 9,235억엔
- 1년전 대비 36조 4,265억엔 급증
- 회계연도말인 내년 3월말 국가채무 예상액 : 973조엔


2. 국민 1인당 국가채무 : 약 695만엔

3. 국가부채 급증이유
- 경기침체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음
- 경기부양용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대거 늘림(올해도 경기부양과 복지를 위해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

4.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공적채무 잔액은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선진국 최악)
- 미국 : 84.8%
- 영국 : 68.7%

5.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이유
-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풍부한 개인 자금을 믿고 국채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
- 개인의 금융자금 : 1,400조엔
- 일본 국채의 국내보유 비율 : 2009년말 94.8%
- 일본정부 내에서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총선 공약을 들어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당분간 악화될 전망

카페지기 김승훈